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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지적불부합 421만 필지 해소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26일 2021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제3차 충청남도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전환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제3차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충남도가 추진할 지적재조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디지털지적 가속화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효율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3대 추진전략 12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도는 그동안 15개 시군에 154억원을 투입해 8만 6000필지의 지적불부합을 해소했으며 2030년까지 국비 569억원을 투입해 335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큐알코드 등을 활용한 안내판 설치 온라인 주민설명회 모바일 동의서 징구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도입해 추진한다.
또 드론을 이용해 도민과 함께 실제 이용 현황·경계 결정 등의 과정을 공유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를 책임수행 기관에 위탁하고 일부 공정을 민간이 대행토록 해 민간업체의 참여 폭을 대폭 넓히고 사업지구별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제3차 종합계획은 오는 30일 도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사용 경계를 일치시켜 도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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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상교량 대선공약에 담아 푼다”
“가로림만 해상교량 대선공약에 담아 푼다”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도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조기에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최근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 통과 8개 사업을 설명하며 “이번 사업 반영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자,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예타 통과 8개 사업은 2025년까지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하게 된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예타 통과 8개 사업은 천안 성거-목천 천안 목천-삼룡 천안 북면-입장 아산 음봉-천안 성환 아산 송악 유곡-역촌 서산 독곶-대로 논산 강경-채운, 태안 근흥 두야-정죽 등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2억원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이 이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우리 도 핵심 사업인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20대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예타 면제 건의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지난 6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이 지정되며 청신호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지정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가로림만 입구 도로가 끊긴 바다까지 국도로 지정한 것으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7기 공약으로 중점 추진해온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 및 해상교량 건설은 서해안 신 관광벨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13억원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진담검사 불필요한 모임·이동 자제 및 실내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동참 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선제적 대응만이 확산 방지를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첩경”이라며 “어느 누구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금지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고통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고통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절제된 실천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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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참여 농가 모집
금산군청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관내 농업인 유통판로 확보를 위해 올해 조성 예정인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참여 농가를 연중 모집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보령시, 대전MBC와 협약을 맺고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에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을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참여 농가들은 생산자 교육을 받으면 출하 자격이 주어진다.
모집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소규모 농가 등 농업경영인이나 관내 생산 농산물로 가공품을 제조하는 농가 또는 법인이다.
교육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0시 금산로컬푸트매장 2층 교육장에서 안전성 검사, 포장재 등을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출하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경영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참여 농가들이 광역직거래센터에 대해 이해하고 기획생산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충실한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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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치경찰·교육자치, 반드시 기초정부로 확대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치경찰·교육자치, 반드시 기초정부로 확대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컨퍼런스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를 기초지방정부까지 확대실시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ZOOM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분권자치 확대와 비전을 살피고 향후 지역의 혁신을 통해 어떻게 분권자치를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 세션과 세션 1,2로 나눠 진행됐다.
‘2022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 비전’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김영래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1단계 재정분권 등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무와 권한, 그리고 재정분권이 기초지방정부 단위가 아닌 광역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현장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로 반드시 기초지방정부까지 확대 실시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며 “현장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책임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해당 시·군·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재정분권에 관한 수많은 논의 끝에 연 1조 원의 지방소비세가 순증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복지에 대한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아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완성, 즉 6:4 비율의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권자인 주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20대 대선공약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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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1년 충남사회조사 실시
논산시청
[세종타임즈] 논산시가 관내 1,030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충남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충남사회조사는 사회적 양태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측정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지난 18일 관리요원 8명과 조사요원 17명을 대상으로 조사지침, 조사표 작성 방법,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17명의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1,030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면을 원치 않는 시민은 ‘인터넷 조사’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다.
조사항목은 인구·건강·가구와 가족·교육·노동·소득과 소비 등 충남도 공통 50개 항목과 논산시 특성항목 10개로 이뤄져 있다.
인터넷 조사는 충청남도 사회조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오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조사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상태를 측정해 시민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빅데이터 자료”며 “대상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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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손으로 숨어있는 부여군 농촌자원 발굴한다
주민들 손으로 숨어있는 부여군 농촌자원 발굴한다
[세종타임즈]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부여군의 가치 있는 농촌자원을 발굴할 ‘마을자원 조사단 및 조사단 교육’을 위한 참가신청자를 오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조사단 교육은 농촌과 농촌 자원의 이해 자원조사의 목적과 방법 마을자원 조사 실무 및 자료정리 등 총 4회, 오후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는 부여군 90개 마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2개 마을에 대해는 심층조사를 진행해 마을주민 삶과 마을 사진이 담긴 마을책을 발간하게 된다.
부여군 마을자원 조사단으로 활동하려면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을자원 조사단은 숨어있는 부여군의 자원을 발굴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발전의 동기와 자부심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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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평과세 실현 위한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부여군청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두고 지난해 미납액 9억 6천만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등 채권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해는 실익분석을 통해 공매 추진 등 체납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해 주 2회 이상 영치활동을 펼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납세편의 시책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메신저 채널을 활용한 세정서비스로 지방세 정보제공 등 비대면 징수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강화해 ‘신뢰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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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어민수당’추가 접수. 연 80만원 지급
부여군청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농어민수당 2차 지급을 위해 추가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지난 3월 1차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1차 농어민수당 기준과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 전부터 충남도 내 주소를 둔 자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에 등록된 농·임·어업 종사자이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 상반기에 신청해 1차로 지급받은 농가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동일 가구 내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농림어가,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된 축산농가는 제외대상이다.
부여군은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대상 1만 2천여 농가에 40만원씩 총 50억 6천만원을 굿뜨래페이로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접수 및 자격검증을 통해 11월 중 1차 대상자에게는 차액 40만원을, 신규농가에는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우리 군이 쏘아 올린 신호탄인 ‘농민수당’을 부여군 내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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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역량 평가 3위
부여군청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재정역량‘ 부문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3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재정역량 평가는 재정여건·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재정계획성·재정성과·자체노력 등 6개 영역 13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부여군은 예산대비채무비율·지방공기업부채비율·행정운영경비비율·지방보조금비율·이불용액비율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 성적은 2019년 결산기준으로 행정운영경비 비율을 전년 대비 3% 낮추고 지방보조금 3단계 정산검사 등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로 재정효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2019년 행안부에서 실시한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일궈낸 성과라고 군은 설명했다.
부여군은 2020년에 자체수입이 646억원으로 세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도비보조금을 2019년보다 666억원 많은 3,136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는 사업별 공모 일정에 맞춘 공모 준비는 물론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다.
더불어 부여군은 2019년 158억원이던 채무를 모두 상환해 재정건정성을 더욱 견고히 했다고 전했다.
박정현 군수는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재정규모 확대와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며 “앞으로도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임을 물론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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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추진
서천군,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서천군은 시설물의 결함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2개소의 점검시설을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대진단은 현장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 관계부서 공무원과 시설관리 주체가 함께 참여해, 안전관리 이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설물, 최근사고발생 시설, 캠핑장 등 안전이 우려되는 신종시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만큼 무사히 안전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시기와 점검 대상을 조정하고 방역 수칙에 대해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며 육안점검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물은 드론 등 4차산업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진단 점검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함은 물론, 보수·보강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후속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