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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13일(목) 오전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오전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 세금 3,100억을 투입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묻고 질타했다.
대동하늘공원과 더퍼리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동하늘공원의 경우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명소지만 공원까지 가는 길이 좁고 가파르며 주차장 예정 부지 역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등산로가 오래되고 화장실이나 체육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더퍼리근린공원 역시 실제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가 협소하고 화장실과 체육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공원조성사업은 많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공원계획 수립시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시민의 편익과 여가증진에 꼭 필요한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작년 267회 제1차정례회 5분발언에서 언급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전형 무장애 친화공원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대전시의 무장애 공원 조성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공원 조성시 경사로 장애인편의시설 등 15개의 장애유형에 따라 욕구가 다름을 언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나 교본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전문가 자문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 많은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문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금선 의원은 북대전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북대전 지역 아파트 입주 증가로 지난 연도에 연간 100여건이었지만 올해 334건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유성구·대덕구와 대전시의 악취민원건수 집계도 정확히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악취가 기준치 이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을 다름을 언급하고 악취저감을 위해 감시나 순찰·측정만이 아닌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인과 수치를 밝히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악취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악취문제를 전담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2021년에 대전시에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조례를 발의하고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전시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유예한 것을 감안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공감한다고 지적하고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함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순천향대의 탄소제로캠퍼스, 충남의 푸른약속 식기세척서비스 등을 예로 들고 대전시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타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대전의 하천준설 사례 및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리비아 대홍수시 댐이 붕괴되어 대재앙이 일어나고 올해 논산, 청양, 청주 등에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았음을 언급하고 치수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하천 준설과 침수구역 침수 대비 공사 시 지역별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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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0시축제’총집행예산 62억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3일 10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0시축제 총예산이 29억원뿐 아니라 관련예산 포함 총 62억원 인지에 관해 감사했다.
먼저 조원휘 의원은 0시축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문화관광국장이 “0시축제는 109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고 집행액은 28억8천만원이다”고 설명하자, 조원휘 의원은 축제시기에 맞춰 치러진 연계 행사는 왜 제외하는지 물었고 국장은 “0시축제 연계행사도 축제 시기를 맞춘 것일 뿐 0시축제 예산과는 별도로 17억원이 들어, 그것까지 굳이 합친다면 45억원이 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며 0시축제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62억원이라고 강조했다.
0시축제와 관련한 연계행사 예산은 홍보담당관실에서 10억 8천만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4천7백만원, 소상공정책과에서 1억6천만원,농생명정책과에서 3천9백만원, 식의약안전과에서 4억원, 대전관광공사에서 5억4천만원 등으로 직접집행액보다 33억이 추가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조원휘 의원은 ‘0시축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진 축제인만큼 우리 대전시민께만은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제의 보완사항으로 컨텐츠의 보강과 4대주제인 추억·과학·예술·음식 중 과학과 음식 분야의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소외된 대덕구를 위해 동춘당, 호연재 고택, 남간정사의 야간문화재 개방과 대전시 10개 전통놀이보존회의 경연과 문화재단의 일부 축제 주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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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망신의 힘’ 된 오페라 ‘운명의 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예술의전당 공연취소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오폐라 운명의힘 무대 용역사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대설치 선정업체는 무대제작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축적된 무대장치 제작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했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심사에서도 통과점수 1점이 부족했는데 특별신인도 +1점으로 턱걸이 통과했으며 기업신용평가 등급도 e-6으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 바로 위 단계였다.
또한 2023년도 영업실적은 전무했으며 2년 연속 10억원대 손실업체로서 무대장치 임대, 행사기획 및 시스템일체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조원휘 의원은 “오페라 ‘운명의힘’은 대전예술의전당 20주년 행사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공연이었다 그러나 공연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전예술의전당의 신뢰를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했을 뿐 아니라 6억5천만원의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정의 잘못으로 향후 공연이 재개되면 또 6억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아주 나쁜 사례”고 질타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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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악취전담기구 설치 촉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대전지역 급증하는 악취민원 문제 지적과 악취 민원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의원은 악취관련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제보 접수도 많은 것는 것은 북대전지역의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발생 된 예견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예산을 투입하고 T/F팀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악취 민원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주요 악취 배출원인 자원순환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내 악취발생시설의 노후화로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닌지 지적하며 노후시설의 보수 및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북대전 악취영향지역 환경개선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해 형식적인 회의실적만 있고 올해도 11월이 되었는데도 1회만 개최됐다고 악취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가 지역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감시, 순찰 그리고 측정 위조로 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확한 원인과 수치를 밝혀 해당시설에 대한 단속과 같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시의 모든 혐오시설이 구즉동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대전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경청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악취 대응 전담 기구를 조속히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대책을 취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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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없는 시민공원 매입에 열 올린 대전시 3년간 시민세금 3100억 투입
박종선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2023년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세금 3,100억원을 투입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있어 그 적절성 여부를 따지고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대전시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재원은 기금 1,710억원과 지방채 발행 1,390억원을 투입해 매입했다.
대전시민들이 빛을 얻어서 공원부지 땅을 매입한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박종선의원은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공원부지 매입은 매입위주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신중하게 활용하였더라면 대전시민들이 빛을 얻어서 사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추궁했다.
박종선의원에 의하면 대전시가 시민공원으로 공원부지 땅을 매입한 근거는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묶여 있었던 공원부지를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되어 매입한 것이다.
3년간 대전시는 행평공원을 비롯해 12개 공원 2.857㎡를 매입했다.
12개 공원가운데 길치공원, 사정공원, 월평공원, 세천공원, 행평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원은 시민들의 발길이 뜸한 시민공원 고유의 역할을 그다지 충족하지 못한 공원이라는 평가가 있다.
박종선의원은 당초 도시공원지정이 허술하게 예측됐다고 한다.
아울러 대전시는 향후에도 매봉공원을 비롯한 8개 공원만 개발계획이 있을 뿐 나머지 4개 공원은 전혀 개발 계획이 없다.
대전시는 장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매입을 했다 하지만 시민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박종선의원에 의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민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와 같은 행정집행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종선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해제 단계에서 민간개발을 유도하였더라면 빛을 얻어서 매입하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개발방식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적극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 중 30%를 공동주택 등 수익성 모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대전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서 매입한 도시공원가운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면 시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공원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에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종선의원은 또한, 도시공원 개발 방식에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일몰제 시점 당시 법적으로 매입해야 할 공원 부지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합법적, 제도적 장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를 전환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했더라면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도시공원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던 방안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종선의원은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것임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점 도래시 반드시 다양한 정책을 대입해 시민세금 투입을 최소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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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질타
김민숙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11월 10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로 감사중단 위기가 발생했다.
김민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 직속기관인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감사자료를 살펴보다 관련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감사자료를 함께 비교해보니, 2022년도 대전과학체험관 운영 현황과 초등학교 장학자료 보급 자료 실적 중 내용이 다른 곳이 여러군데 발견됐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의 부실을 방지하며 행정 활동을 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연일 자료부실로 제대로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감사자료 제출 시 명확한 기준과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대전시교육청에 촉구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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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 “특수교사 교권 보호 방안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에 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때 직접 청취한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배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수교육원 전서경 원장은 특수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나 민원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특수교육원에서는 마음챙김 연수 등을 통한 정서적 부분을 지원하고 학부모 코칭을 통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사들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 교권 관련 이슈에서 소외되기 쉬운 상황이다”며 “사안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떻게 특수교사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지에도 관심을 두고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권 문제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배려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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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사립유치원 상생방안 모색 당부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1월 10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립유치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공립 병설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안 정책연구와 관련해 현재 공립 병설 유치원의 원아 수가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을 선호하지 않아 원아모집이 어려워 소규모로 병설유치원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거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며 점차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한영 의원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과 유아들의 원활한 사회성 교육 등을 위해 거점 등 단설유치원 확대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또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으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학생·학부모들을 위해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공·사립유치원 모두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담당부서과 면밀히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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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과학교육 교재교구 업그레이드 주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은 11월 10일에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교육 교재교구 실태를 점검했다.
이효성 의원은 “과학교육에서 활용되는 드론, 천체망원경 등 과학교육과정에 활용되는 교재교구의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교재교구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이에 고덕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드론 장비는 기초 체험과정에 운영되는 관계로 일반적인 모델을 교육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천체 망원경의 경우 2023년부터 이동식 돔을 구입해 찾아가는 교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효성 의원은 대전이 일류경제도시, 과학도시의 위상에 맞게 우리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재교구, 강사풀을 활용해 만족도 높은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주문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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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대전시‘시내버스 서비스평가’관리·감독 부실 질타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비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대전시 버스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은 최근 제기된 시내버스 업체 비리 관련, 대전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시의 서비스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줄인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시는 13개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 중 ‘교통안전도 평가 점수’ 책정시 버스공제조합에서 조회되는 보험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율을 평가한다.
하지만, 시내버스공제조합 조회 과정에서 사고 담당 버스 기사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자 최근 몇 년 전부터 정보 보호 차원에서 버스회사 측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발생 건수만을 대전시에 보고하게 됐다.
이에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자료가 아닌 사고 건수만 보고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축소 보고한 최근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사고 건수를 조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매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연 1,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버스회사에 제대로 된 자료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막대한 세금이 버스업체에 지급되는 만큼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