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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연구모임‘기업유치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전시의회 연구모임‘기업유치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회장을 맡은 ‘기업 유치 연구회’가 16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지방은행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중간 보고를 청취했다.
‘대전광역시 지방은행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은 ㈜에스에이컨설팅이 맡아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지방은행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은 송인석 의원은 지방은행은 지역 금융기반 강화를 비롯해 자금 공급원, 고융창출,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지역경제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대전시의 정책방향 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더한 연구결과 제출을 주문했다.
한편 ‘기업 유치 연구회’는 올해 3월 발족해 대전 지역 산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 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간담회,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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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15일 광주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5일 광주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안건과 지방 의료대학 중심 정원 추가 확대 건의안 등 14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이상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지역 균형발전과 같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향한 공동의제에 관해 이 자리에 모인 의장님들과 뜻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조속한 구현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으로 공동이해 관계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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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빈집정비사업 확대, 주택건설사업 심의 간소화 등 지적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정비사업의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심의 간소화, 전세사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대전시는 빈집정비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정비된 빈집은 70호에 불과해 남아있는 빈집에서 청소년 탈선, 화재, 불법행위 등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지적하고 소유자와 협의해 신속하게 철거라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심의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보상 불복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통합심의 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대전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아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최근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은 486건이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은 미비한 편으로 이사비지원, 대출지원, 단속 등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각광받고 있는 황토길 맨발걷기 운동을 예로 들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아파트내에 황토둘레길 조성을 원하는 단지가 많으니 공동주택 주민지원사업비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를 요구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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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5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를 대표해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과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교내 교사 피습 사건, 학교급식 파업, 현장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등 금년에 발생한 교육계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과 개선요구사항 등을 전했다.
이중호 의원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원 단체에서도 소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에게 관리자로서 일선 교사와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묻고 학교급식 파업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급식실 필수사업장 지정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고 당부해 온 원칙에 입각한 행정,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학교 업무경감 지원, 일선학교의 행정기관 관련 업무 교육청 지원, 학교 급식 파업 이후 추진 내용 학부모 안내, 대전지역 학생의 대전체육중고등학교 기숙사 이용, 대전예술고등학교 강사비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면밀히 검토해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 교권 보호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교사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의회 및 교육청과 함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교육은 교육으로 풀어가야 하며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는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학교 경영과 예산 집행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물었다.
최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금품수수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빠른 대처와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현황조사 용역 관련해 관계 부서간 사전 협의 여부 및 용역 실시 적정성에 대해 재차 묻고 부서간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앞으로는 관계 부서간 과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용역 결과가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일 치뤄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험생들이 불편없이 시험을 잘 마칠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고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에게 장기간 학교급식 파업으로 인한 애로사항 및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소통에 대해 질문했다.
김민숙 의원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며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대전시교육청의 대응, 대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학교생활지도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에게 9·4 공교육 멈춤의 날과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이슈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육청의 대응, 학교 경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목소리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묻고 문제의 해답이 현장에 있음을 공감하면서도 사건·사고 교육 현장 방문은 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 학생, 교직원수 및 예산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원수가 동일한 점을 언급하며 업무 종류는 비슷하더라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량에 따라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화 위원장관리자와 교사를 대표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과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회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 관리자와 교사 두분을 모시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파산신청 소송과 관련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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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전국 유일 경관상세계획 문제점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도시계획통합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전시 경관상세계획제도는 2009년 보문산과 월평공원의 고도제한 해제를 추진하면서 대전시 전역의 산지와 수변의 합리적인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금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스카이라인 및 경관 등을 운영하고자 도입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전에만 있는 제도이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 중구와 동구, 대덕구 등 원도심은 서구, 유성구와는 달리 저층주거지가 많고 노후화되어 다양한 도심정비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전시에만 있는 경관상세계획제도로 인해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민원제기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대전시는 어떠한 제도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관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은커녕 2022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상 조치계획도 달라져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대전에만 있는 경관상세심의는 어떠한 상위 법령에 의한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뿐만 아니라 경관상세계획제도의 경우 기존 경관심의와 차별성이 없고 비슷한 내용을 중복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심의과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기간 지연은 물론 계획수립 비용이 발생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합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교하면 대전시의 소극적인 행정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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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주민 이주와 재정착 대책 철저히 준비해야”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5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장기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날 송활섭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대전역 쪽방촌이 포함된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고시 당시 주거시설의 입주가 2025년 말이 목표였는데, 아직 공사 착수를 못한 이유를 묻고 “약 6.6㎡의 좁은 방 여러 개가 모인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쪽방촌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전역 쪽방촌 일부 지역에서 철거가 착수됐지만, “공공주택사업 완료 예정이 2027년이면, 당초 완료 시점인 2025년에서 이미 2년을 손해 봤다”며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한 대전의 동서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까지 넓은 시각에서 지혜를 발휘해줄 것”과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등 주민의 내몰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이주와 재정착에 대한 대책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의‘장기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관련 특별법을 고려해, 대전의 백년지 대계를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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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다가온 주택 주차문제 해결의지 부족‘쓴소리’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5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의 부족한 주차문제에 대해 대전시의 문제 해결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은 “162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낭월 다가온의 주차면수가 148대에 불과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요청드렸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시에서는 낭월 다가온 행복주택 인근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실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적시하고 “대전시의 다가온 주택 주차 문제 해결은 말 뿐이며 해결의지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다가온 주택 홍보관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다가온 주택 홍보관 예산으로 올해 1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음에도 방문자 수는 200여명 수준에 그친다”고 따져 물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송인석 의원은 목척교 야간경관사업에 대해 “목척교 야간경관 LED등이 깔끔하게 이어지지 않고 마감상태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8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목척교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예산액 만큼 값어치를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경관사업은 한 번 설치되면 수정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설치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전만의 차별화된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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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15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연구데이터와 연구성적을 공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맞는 연구장비의 확보임을 언급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 내구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장비교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실험실 근무로 연구원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보는 연구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금선 의원은 수질측정망 운영현황과 관련해 금곡천~갑천3 지점의 대장균수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갑천수상스포츠장 운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방사능 안정성 검사 추진현황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가 많을 지적하고 일반 수산물 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에 대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니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검사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부적합 농산물 폐기와 관련해 일부 폐기되는 농산물이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많은 항목에 대해 철저한 검사와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검사인력 확보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감염병 중 CRE의 감염 증가세가 가장 높고 대전의 경우 평균 이상의 발병율을 보이는 만큼 검사 의뢰건에 대한 검사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CRE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당부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경계단계 조정이후 감염병 검사 건수가 확연히 감소하였지만 양성진단건수를 증가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정확한 원인파악과 대응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관련해 인수공통전염병인 진드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동물병원이나 검사소의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시민홍보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그리고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된 언론보도 사례를 언급하고 최근 마약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오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박종선 의원은 수돗물 관련 민원이 많이 나오는 이유와 누수문제는 노후관이 원인이 됨을 지적하고 향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수 탐사 및 노후관 교체에도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배수지시설현황 및 수질검사현황과 관련해 질의하고 대전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검사와 데이터 공개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수돗물 음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하철 광고 등 형식적인 광고 외에 대전시민의 개별적 니즈에 따른 맞춤형 홍보가 전혀 없음을 질타했다.
그리고 향후 대전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대시민 맞춤형 홍보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서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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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지적.5년간 33명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이 최근 5년간 33명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고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원휘 의원은 이렇게 관련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한 공직자가 33명이나 되는 것은 “퇴직공직자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통보·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퇴직 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장은 개별적 통보를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퇴직자 교육을 통해서라도 숙지를 시키겠다고 답했다.
조원휘 의원은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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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대전시의원, 감사위원회 감사업무의 문제점 짚어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오 위원은 감사위원회 소관 대전예술의전당 감사 관련, “이번 대전시 ‘운명의 힘’ 오페라 공연 취소 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나”며 질의했고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공연 취소와 관련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주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이행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와 관련, “이번 공연 취소 건 관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사전에 이행됐는데 이전 ‘토스카’, ‘안드로메다’ 오페라 감사 내용을 보면 단가 조정 등 원가 산정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다”며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감사는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 단순 요식행위와 같이 형식적인 절차로 판단하다 보니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며 “감사위원회 역시 예술의전당 공연 취소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니 향후 세심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나아가 김 위원은 감사·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나 적절한 업무 여건 조성을 주문했다.
한편 김진오 위원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 “임직원이 임원으로 등록된 학회와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과정에서 행사 지원을 위한 협약서 등 근거 없이 대관, 브로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며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 이뤄진 건데 단지 주의 조치만 된 건 옳지 못하다”며 지적했고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가 이뤄졌고 비용 지원 관련 환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환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은 “지원 근거도 없이 공공 목적이 아닌 개인의 예산 오용이 있었는데 환수되지 않은 점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텐데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상당 부분 동감하는 바이며 안건 검토 시 면밀하고 엄격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