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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회
2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맞아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맞아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무인 택배함 구입’ 건과 관련, “외부 인원이 인재개발원에 출입할 때 통제가 이뤄지므로 굳이 택배함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고 지적했고 김기홍 인재개발원장은 “택배량이 꽤 많고 방사청 직원 역시 인사 발령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현장견학 및 심신단련 버스임차’ 건은 “임차료 60만원, 임차 횟수 50회 등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소방본부 소관 ‘첨단 소방장비 및 지휘차량 보강’ 건에 대해 “현장 지휘를 위한 통제단장 지휘차 6,000만원씩 5대, 총 3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꼭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적절한 시기가 아님을 지적했고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현재는 상황이 발생하면 순찰차를 전용해서 사용 중인데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탑재할 장비도 많고 도로 여건이 좋지 않으면 이동에도 불편함이 많아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소방본부 소관 ‘화재안전취약계층 화재피해 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반영한 예산 규모가 작아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고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화재 초기 지원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놓치지 않고 도울 수 있으면 되고 이후에는 시민안전실에서 지원·관리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소실 면적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타 지역 기준을 고려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구급교육센터 청사외벽 보수’ 건과 관련해 “센터 리모델링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건 리모델링 설계 시 보수 요인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문제”고 지적했다.
조원휘 위원은 최근 대전시가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최대 1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공모 준비에 노고가 컸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조 위원은 소방본부 소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건과 관련,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이 필요할 텐데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 수난 구조요원도 시민 안전을 위해 채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질의했고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예산 여건상 수난 구조요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은 동부소방서 소관 ‘면체 세척기 구입’ 건과 관련해 “관련 규정 개정으로 면체 세척기 보급이 필수가 되면서 각 센터에 일괄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고 강 본부장은 “내년 예산에 세척기 9대 요구했는데 단계적으로 전 센터에 보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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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2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종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임을 강조하고 실험이나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의 구입이나 교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상수도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과 관련해 구별 획일적인 예산 배분이 아닌 꼭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 시민의 세금 낭비가 없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대전 수돗물에 대한 홍보방안 강화를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건물이 노후되서 누수나 노후배관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 예산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상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개선과 관련해 낙뢰파손 7개의 파손시기에 대해 질의하고 정수장·취수장은 국가 보안시설물로 시설보안을 위해 CCTV의 적기 교체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전체 CCTV를 철저히 점검 및 조사해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와 관련해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상수도 사업본부가 ‘다등급’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서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병에서 종이팩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검사비 항목의관련 진단시약, 초자료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을 질타하고 관련 예산 수립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본부 전체 신규사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신규 구입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기재나 산출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관련 질의에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하수처리장 마약류 검사 가능성과 방법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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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대전광역시장배 대전사랑 스피치대회 성료
제28회 대전광역시장배 대전사랑 스피치대회 성료
[세종타임즈] 시민들의 애향심과 청소년들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대전광역시장배 대전사랑 스피치대회, 가 2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25일 올림픽 국민 생활관 강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대전사랑 스피치대회는 1995년 대전사랑운동이 제창된 이래 대전웅변연설협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해 금년으로 28회째를 맞이한 전통 있는 대회이다.
본선에 진출한 50명의 연사는 3세 유아에서부터 75세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다문화 가정 자녀까지 함께한 뜻깊은 대회였다.
진취적인 대전정신의 뜨거운 애향심을 바탕으로 대전경제를 키우며 인재를 육성하고 대전문화를 꽃피워, 밝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보자는 열띤 사자후를 통해 일반부 이민경씨가 전체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정명국 대회장은 대전사랑 스피치대회를 통해 대전의 애향심 고취와 대전의 미래인 청소년 연사들이 꿈을 키우고 한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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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2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맞아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맞아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소관 ‘해외순회공연 답사 국외여비’ 건과 관련해, “올해 무용단 공연이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아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떠했나”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시애틀 2회, 포틀랜드 1회 공연이 있었는데 현지 교민, 외국인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시애틀 규모가 컸는데 찾아주신 분들에게 우리 무용단의 뛰어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마을합창단 지원’ 사업 예산 2억 5,000만원은 “올해보다 5,000만원 증액한 건 잘한 일이다”며 “다만, 공연 규모나 인원, 횟수 등이 다른데 일률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적했고 노 국장은 “내년에는 지휘자·반주자 비용은 일괄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 소관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공 기원 및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기념콘서트’ 건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가 내년 7월부터 ’25년 1월까지 예정이고 중투심, 착공 등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시기상 적절치 못한 감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노 국장은 “대전시향 창단 40주년을 맞아 시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했고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사업을 진행할 때문체부 평가 항목에 대시민 홍보 요소가 포함되어 함께 고려해서 콘서트를 계획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홍보는 0시 축제 때 해도 괜찮다”며 “사업 시기·목적을 고려해서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 사업과 관련, “사업 목적은 수긍하나 이미 사업체가 선정된 걸로 보이는데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상 공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언론사가 홍보에 강점이 있고 지역과 전국에 걸쳐 홍보할 수 있으며 전문 공연팀 협의가 미리 됐다고 제안을 받아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좋은 아이템을 제안한 업체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되는데 선정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전예술의전당 소관 ‘기획공연 제작’ 건과 ‘창작 희곡 발굴 및 제작극’ 건에 대해, “기존 예산 심사 떄 반영했던 내용과 달리 예산이 집행된 사례를 알게 됐다”며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을 사전 설명도 없이 쌈짓돈 쓰듯이 변경하면 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노 국장은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사이에 시기 차이 탓에 당초 기획과 다른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심의 내용과 다른 집행이 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문화예술과 소관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공 기원 및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기념콘서트’ 건과 관련해 “6억 6,000만원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6억원은 콘서트 전반 비용, 4,600만원은 행사장 설치, 그 외 홍보 비용으로 구성했다”며 “콘서트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방송사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비’ 건과 관련, “운영 인력이 7명인 걸로 아는데 총 인건비가 3억 8,000만원 정도에 평가급 등 5,200만원 수준이다, 평가급은 어떻게 책정하나”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성과급과 같은 성격으로 내부적인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급여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나”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대전예술가의 집은 여러 시설이 혼재한 복합적인 건물로써 전문 공연장이기에 일정 요건을 지닌 필수 채용 인력이 필요해 이에 따른 급여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국제사진페스티벌’ 사업과 관련, “다른 지역에서도 국제사진전이 많이 개최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운영 방식, 비용 반영 등 내용 비교해 예산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운영’ 건은 “예산 세부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리뉴얼’, ‘징계 안건심사수당’,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 등은 매년 반영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지적했고 노 국장은 “통합·운영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관광진흥과 소관 ‘도시캠핑 대전’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캠프닉으로 추진 예정인데 다른 지역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캠핑을 선점하면 충분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금강청 협의가 안돼서 그런가”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각종 절차를 거치면 비용이 많이 소요돼 어려움이 있다”며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차박 명소를 늘리자는 내용이 있어 문체부와 관련 내용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당초 캠핑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캠프닉으로의 변경 과정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다”며 “내용만 바꿔서 올해와 같은 예산을 요구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과 소관 ‘대전관광 블로그 및 블로그기자단 운영’ 사업은 “대전시 공식 블로그가 있음에도 굳이 따로 대전관광 블로그를 운영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없다”며 지적했고 노 국장은 “실제 생생한 경험 사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대전시 관광에 특화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원휘 위원은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391억원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3,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듦에도 증액 편성한 건 그만큼 문화·예술 분야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내년에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조 위원은 관광진흥과 소관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건은 “세종시에서 ’21년부터 일정 부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세종시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관광업체가 있는데 이들과 협업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년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일정 비율 부담을 협의한 내용이다”며 “현재, 조치원읍에 분원 형태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화예술과 소관 ‘전통 민속놀이 육성’ 건 7,000만원은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 반영해 올해와 같은 8,0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해야 함을 역설했다.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건은 “충청권 거점센터를 지정하려는 걸로 아는데 타 시·도에 비해 예산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 예술인 복지를 보장하고 거점센터 지정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노 국장은 “문체부 동향을 파악하며 재단과 관련 내용을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문학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 “추진 실적을 보면 문학 교육에 37회 105명인데 교육 1회당 3명 수강하는 꼴”이라며 “제2문학관을 현 테미예술창작센터 위치에 짓는데 제1문학관도 이용이 저조한 실태를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국제아트쇼’ 건은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전시장 부스 임대 비용이 180만원, 2개에 300만원인데 이 비용만큼 시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문화예술과 소관 ‘서예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건은 과도한 예산 요구가 아닌지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 적정 규모를 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용기 위원은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예술 발간’ 건과 ‘충청예술문화 발간’ 건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해 반영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적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두 개 간행물은 발간 주체가 다르며 구성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관광진흥과 소관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운영’ 사업과 ‘대전트래블라운지 운영’ 사업도 사업의 성격이 유사해 예산 중복이 아닌지 지적했고 노 국장은 “전자는 관광 자원의 브랜드화에 초점을 맞췄고 후자는 대전 관광 관련 종합안내소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 위원은 “업무수행 기관만 다를 뿐 사무가 중복돼 예산 낭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예술가의 집 무대조명 LED 구입’ 건은 “부품 단종으로 인한 A/S 불가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 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며 “최초 계약 시 부품이 단종됐을 때 조치에 관한 추가 조건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대전시민대학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노 국장은 “대전 관내 103개 공공 학습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공통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계획이고 교육을 일정량 이수하면 명예 학위를 드려 시민 관심을 높이고 자부심을 드리려는 내용이다”고 답변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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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따뜻한 마음 모여 든든한 대전 만든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따뜻한 마음 모여 든든한 대전 만든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국민대통합을 기원하며 각계 각층의 자원 봉사자들이‘봉사나눔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여했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연합회 김영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에서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펼치는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국민대통합을 이뤄내는 모습이 감동적이다”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덕분에 대전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김장김치는 후원금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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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27일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7일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71억 감소한 2조 7,069억원이며 세수감소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 미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등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립된 기금 운용,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 축소,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024년도말 조성 기준 총 3,794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3,247억원이며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은 547억원이다.
이한영 의원은 먼저, ‘자체감사활동’ 5년 연속 A등급 선정과 ‘위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을 축하했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노후학교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관리자의 의견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타시도의 사례를 들어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과교사와 분리해 평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데 규정에 맞게 배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강사 인건비가 소요되고 업무의 연속성이나 책임성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폐교재산인 구)대동초와 구)진잠초 방성분교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오랜기간 방치하지 말고 관리·활용토록 당부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 1월 설치되는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 업무 이관 시 부서 직종, 담당자간 업무핑퐁이 우려된다며 부서 신설 취지에 맞게 학교업무경감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 교육여건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 원아수 감축이 수년째 계속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여건개선이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진단 및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의원은 석식 제공으로 식재료 보관량이 많은 고등학교에서 냉동고가 작아 두차례 납품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교육청-몽골 교육 교류 협력’사업 예산 규모와 몽골 현지에서 교원 연수 및 정보화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을 점검하고 공무국외연수 관련 예산 규모 및 방문 국가에 대해 질의하며 수준 높은 연수 추진을 당부했다.
학교도서관에 자가대출반납기 또는 무인도서반납기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학부모도서관코디네이터를 활용해 신규사업을 대체하고 관련 예산은 복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교육활동, 교원 역량 강화, 학교교육환경 조성 등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편성했다기 보다 일괄적으로 예산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일례로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 축소를 언급하며 교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권보호가 시급한데도 에듀힐링센터 이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전 계획이 무산된 것인지 점검했다.
22일 시작되어 운영중에 있는 대전미래교육박람회와 관련해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며 다른 행사와 차별성도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업무과중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매년 큰 예산을 투입해 운영해야하는지 질의하며 긴축 재정 기조에서는 일회성 행사 관련 예산이 우선 삭감되어야하는데 에듀힐링센터 이전비는 편성되지 않고 미래교육박람회 예산은 매년 편성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학생 만족도가 높은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일정 비율로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사업성과에도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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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27일(월)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및 2024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및 2024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선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이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시 자체사업은 모두 삭감되고 자치구 지원사업만 편성됐다며 “대전시 범죄예방율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이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범죄예방율을 높임으로써 도시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지만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개설이나 소규모 공원 조성에 머무르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 절차를 미리 이행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대전시 방치건축물 현황 및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질의하며 “장기간 방치건축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가 상당하다 방치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합 발주해 예산을 상당히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절감을 위해 내년도 예산도 통합 발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관리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도시경관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외벽 색채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
시 차원의 컨설팅이 사전에 이루어져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진행 과정, 민원 사항, 시행 시기 등을 점검하며 “농약 등의 문제로 환경단체의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반대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려는 입장과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체를 홍보하려는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상형 현수막 사례 등을 참고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참여 저조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화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에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전디자인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특색있는 디자인 선정되고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야간 경관조명이 조성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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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27일(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3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3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국비 예산 감액으로 23년도 2억원에서 24년도 예산이 8천8백만원으로 감액되어 제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 역시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민간위탁이 장기화 될수록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고 운영비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과 인건비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대책 등 사업의 효과성 창출을 위한 대안이 없음을 질타했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대전광역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갑천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경아 의원은 갑천물놀이장 조성시 침수가 유실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작년도 위원회에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민의 여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하천에 설치되는 만큼 폭우나 홍수로 유실의 위험성과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 시민의 세금 16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하천에 설치시 홍수발생, 유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소요되는 관리비, 청소비용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필연적임을 지적하고 하천범람에 영향이 적은 유림공원, 연구개발특구내 체육공원 활용, 편의시설 설계 등 설계용역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안경자 부위원장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연간 1.7회 정도 하천범람의 위험성이 있어 범람시 시설물 이동과 사후 시설 정비로 인한 공백기 발생 등 문제점이 많고 주변지역 주차난 문제 등을 지적하고 뿌리공원 활용 등 다각적인 사업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하천변 그늘막 설치 하는 문제도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사례로 들고 대단위 물놀이 시설 설치시 하천 범람, 퇴적물 쌓임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오후 이어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질의에서박종선 의원은 더퍼리근린공원, 대동하늘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번 행감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체육시설, 접근도로문제,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북대전 지역 악취문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고동위생매립장 주변환경 용역조사와 연계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의 악취저감 대책 뿐아니라 타지역 벤치마킹과 전담부서 설치 등 근본적으로 악취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생태계 교란식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을 질타하고 사업 추진시 전문교육을 병행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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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한복착용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관내 기관에 한복착용을 권장하고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 주요 행사에 시민들의 한복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대전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10월 셋째주에 전국 단위 한복 문화 행사로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패션쇼, 축하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한복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해 일상 속 한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관련 시책의 개발·추진과 시민들의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생활관습이며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 유산임에도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복을 자국 문화로 주장하는 문화공정 사건 등 한복의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15일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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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규모 산업시설기반 조성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리 대규모 개발사업지 및 인접한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법률 제13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운영을 위해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된 일부를 개정해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이란 계획관리지역 중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2024년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만 공장 및 제조업소 등 입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김선광 의원은 “민선 8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조성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대전시만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산업분야는 물론 대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