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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제안설명에서 인구감소 추세에 다자녀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의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 보육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예산관련 질의에 앞서 위원들은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업이 많지만 세수나 재정문제로 감액되거나 일몰이 된 사업이 많음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생활영어학습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 뿐만 아닌 다른 과목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서 쪽방촌 등 사각지대에 있어 에너지바우처 등 냉·난방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복지국에서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어린이회관 위탁운영과 관련해 지원되는 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전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만큼 위탁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는지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노후된 점자프린터 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을 질타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있어서 점자를 보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됨을 지적하고 예산이나 세수의 부족함이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급기준이 모호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많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밀하게 다듬고 현장을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년유공자등 진로탐색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보훈에 합당한 예우와 청년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해당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그리고 청소년근로권익보호사업 예산이 국비편성이 되지 않아 24년도에 일몰된 점을 지적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처음부터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이 안되고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책정되어 본예산을 제출하고 추경에 감액하는게 지속되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서 기성종합복지관 이용자 수는 많은데 아직 제대로 된 예약시스템 조차 없음을 지적하고 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그리고 통합이 가능함에도 분리되어 유사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고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유사 사업에 대한 정비를 주문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조례안 개정이나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복지국에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전설명이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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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개회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 소관 ‘브라운 백 미팅 운영’ 사업과 관련,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하면 점심시간이 겹치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인원이 부족할 때 할당할 수도 있고 1회 예산이 300만원이면 충분치도 않다”며 “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 5회를 꼭 채운다기보다 상·하반기 2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사업과 관련, “작년 본예산 때 반영한 예산인데 현재, 1개 제작했고 다른 1개는 아직 제작 중이다”며 “상·하반기에 1개씩 제작하든지 한 개 영상이 제작 중이라면 실제 홍보는 내년에 이뤄질 텐데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고 박 실장은 “ 잘 만들기 위해 늦어졌는데 조속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홍보담당관에서도 영상 제작과 관련 6천만원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나눠 집행하는 건 비효율적이니 제작 시기, 영상 콘셉트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 소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축물 부분방수’ 사업와 관련, “요즘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운을 띄운 후 “3자 단가 계약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러 업체가 참여해 최적의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이 타 위원회에 비해 높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관련 자료 요청과 함께 내용을 점검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과 ‘인터넷 전화요금 정산 서버 교체 구매’ 사업은 실제 예산을 집행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꼼꼼히 내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은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관련,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의 85% 범위에서 전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마치 97%로 확정된 듯 기술되어 있다”며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조례와 예산이 동일 회기에 상정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 “가구별 지원 금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1인당 600,000원 반영한 안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서 다행이다”며 “조사한 내용을 보면 1인 가구가 많은데 가족 동반 이주했을 때 따로 혜택이 있나”고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가족 단위 이주가 가능토록 장학금 지급, 문화·공공시설 이용 감면 등 혜택이 있는데 좀 더 고민하고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가족이 모두 이주해서 아이를 키우고 정착할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 봐달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은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관련, “이전 회기에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어야 맞다, 각종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됐을 텐데 실에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조례도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졌는데 한 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고 9월 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0월 중 검토를 마치고 진행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기 위원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과 관련해, “작년과 비교할 때 예산 2억 5천만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며 물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세출구조 조정이 반영된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 불균형 상황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지원’은 “동구, 중구, 대덕구에 기금이 지원됐는데 집행률이 지난 6월 기준 1%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복지센터, 어울림센터 등 건물 짓는 사업이 많다 보니 사전 절차가 이행 중이며 각 구청에 독려해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사람책 도서관 참여자 지원’ 사업 관련, “공주시에서도 사람책 도서관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잘 진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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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 로컬푸드 공동브랜드 운영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대전시가 ‘공동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관련해 로컬푸드 공동브랜드 운영과 관리, 유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대전시는 학교 등 공공급식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식품의약안전처 고시 기준을 통과한 지역 농산물에 대해‘한밭가득’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로컬푸드 인증제도’와 ‘한밭가득’ 사용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혼선은 물론 시장경쟁력과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던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로컬푸드 인증제도’와 ‘공동브랜드’ 사용 상의 혼선을 줄여 대전시를 대표하는 로컬푸드의 생산과 유통 등의 전문성은 물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선광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로컬푸드 인증제도가 지역 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가수준의 안전성 검사체계와 동일한 인증제도가 오히려 로컬푸드 생산자들에게 혼선을 줬다”며 “대전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동브랜드를 로컬푸드 생산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해 상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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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경제과학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5건 및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선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했고 경제과학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수소충전소 운영현황과 인력상황 등을 점검하고 수소충전소 운영비용과 수소 판매대금 수입을 비교하며 “수소충전소 운영은 적자인 상황으로 적자 운용하지 않도록 수소 공동구매, 자체 수소 생산 시설 구비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주니어 닥터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다며 “지속적으로 운영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고 싶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공연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것 같으니 통폐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공연에 대한 전통시장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안다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대 운영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라 수산점포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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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은 각각 수정가결 및 보류했다.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주체 간 상호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교권과 학습권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해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확인·검토 한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보류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당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주화 위원장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업체 현황 자료 요청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 바란다”며 “교육 현장이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간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양 지원청에 설치하는 만큼, 학교 구성원이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학교 개별 수행이 비효율적인 업무, 교직원 간 역할 갈등 유발 업무, 외부 기관과 연계된 업무 등 센터 이관 업무를 추가 발굴해 타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촌고 교사 피습 이후 실시 한 학교안전 특별점검 실시 결과 건물 내 출입 차단 시스템 설치 요구를 반영해 예비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설치 현황을 살피고 홍보해 학교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교육 현장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학교 개방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중호 부위원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시범도입 시 운영 기간 및 효과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음을 질책했다.
또한, 예산 편성시 계획했던 사업인지 묻고 예산 심의 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살펴 볼 수 없었다며 필요성·기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 설치 중단 후 기존에 설치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 및 효과를 확인한 후 향후 추가 설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힘주어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은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였는지 묻고 모니터링 기간, 측정값, 결과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효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해 묻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해 설치 학교, 제품 사양, 가격, 모니터링 결과 등 자료를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은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한채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부 학교 조리실에 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채 시스템이 도입되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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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22일(수)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자문위원회 인원이 9명에서 11명을 증가된 것과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이·미용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릴 들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에 신경써 주기를 당부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차관제설비 설치와 관련해 시민의 부담이 들어가는 만큼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이 축구경기관람이나 수영장 이용객 뿐만 아니라 유성IC 만남의 광장 역할로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해왔던 만큼 유료화 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요금체계 구성이나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각 구별 체육시설의 수와 면적에 대해 질의하고 축구장 입지 선정시 시민들의 오해와 의혹이 없도록 최적의 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예산 관련 질의를 통해 엘리트체육은 대전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힘을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예산이 23년보다 크게 증액된 만큼 5개구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 및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체육단체나 장애인의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대관료 감면혜택은 받지만 냉·온풍기 전기사용료나 수도요금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외식업종 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 외식업종 구인·구직시 취업소개지 등 다른 수단을 통한 구인·구직이 월등히 높음을 언급하고 외식업종 취업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외식업협회 회원가입 여·부에 따른 취업지원도 차별이 있어 민원이 발생한 점도 질타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만큼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과연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 여부를 따져볼 것을 지적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 예산이 작년대비 감액된 것과 관련해 동계체전 참가 종목이 늘어 운영비는 증가됐지만 전국체전 시상금이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전시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엘리트 체육인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위·수탁과 관련해 월드컵 볼링장 등 수익시설이 있음에도 현재 3년째 폐업상태로 적자부분을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보존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대전시와 하나시티즌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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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등 교육현안 개선 촉구
이한영 의원,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등 교육현안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역차원의 유보통합 대책,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교육활동보호 종합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정부차원의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도 중요함을 지적하며 영유아보육·교육에 민간 비율이 유독 높은 대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거점유치원 활성화 등 공·사립유치원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유보통합을 준비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대전에서 급식종사자 중 4명이 폐암에 확진된 사례를 밝히며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폐암 검진 대상 확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기시설 시스템을 포함한 급식실 현대화 사업, 조리흄을 낮출 수 있는 조리기구 보급 확대, 오븐요리 확대 등 조리방법 개선,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 등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실효성 있게 가동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시교육청 내 전담부서를 마련해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은 지역서점 도서구매 사업 정도이고 다른 사업에서는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의약품 구매를 지역업체에서 우선구매 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에는 에듀힐링센터가 있지만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도입 예정인 학교통합지원센터가 내실있게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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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스마트 제설기 구입 내역 철저한 조사 촉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스마트 제설기 구입 내역 철저한 조사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서 ‘구별 스마트제설기 구매 지원금 집행 내역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선광 의원님 민선7기에서부터 지난해까지 각 구의 동별로 보급된 스마트제설기가 구입방식과 운영 그리고 보관·관리에 이르기까지 시의 관계 부서는 물론 각 구별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대전시가 방관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시에는 동구 16대, 중구 18대, 서구 50대, 유성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5대를 포함해 10대, 대덕구 13대로 총 107대의 스마트제설기가 보급되어 각 구별로 관리되고 있고 제설기를 보급하기 위해 동구 6억 8천 8백만원, 중구 7억 3천 5백만원, 서구 10억 8천만원, 유성구 2억 2천 9백만원, 대덕구 5억 9천 4백만원의 시비를 사용했지만, 작년 동절기 스마트제설기 운영 실적을 보면 대전시 5개 구에서 77회 사용했고 중구의 경우는 18대의 스마트제설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김선광 의원이 각 구별로 확인하 바에 따르면, 스마트제설기가 제조사에따라 작동법이 상이하고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로 분류되어 각 동별 담당직원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일부 제설기는 제동장치가 없어 경사진 골목길에서는 사고 위험이 커 사용할 수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구별로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 제조사의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구입가격도 차이가 나지만, 제설기능과 작동법에 차이가 없는 모델간의 몇 배 이상의 구매 가격 차이가 나는 것 또한 문제라고하면서 100% 시비로 지원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각 구별 행정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고 스마트제설기가 제대로 된 운영은커녕 보관·관리 상태 등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대전시는 제대로 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한 정책결정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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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하천준설, 마약중독 관리 체계 구축, 엘리트·전문체육 활성화 위한 시정질문 나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하천준설, 마약중독 관리 체계 구축, 엘리트·전문체육 활성화 위한 시정질문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난대응을 위한 하천 준설 확대와 하중도 제거, 마약중독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엘리트·전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민경배 의원은 첫 번째로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3대 하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하천 준설의 확대와 하중도 제거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대참사 사례를 들며 미호강 범람의 배경에는 하천 병목 지점의 배수 능력이 원인이었다며 하천 준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에서도 홍수경보와 함께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는 등 대전시 또한 하천 범람의 예외 지역이 아님을 강조했다.
내년에 계획된 3대 하천의 준설사업 관련 대부분의 사업이 갑천과 대전천에 집중되어 있다며 유등천 지역에서도 준설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준설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준설 사업시 관로 내 퇴적토와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들로 생성된 하중도 악취와 위생상의 문제를 들어 함께 제거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어 민 의원은 마약 중독자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대전광역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대전시에서 치료보호 실적이 증가한 것에 비해 치료보호비 지원이 감소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치료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 산정을 통한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치료보호 및 재활 시설 현황에서도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며 시설확충을 요구했고 치료보호 종료 후 사후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전이 전국에서 10대마약사범 비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며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업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전시는 마약중독관리부서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공유 및 관리방안마련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전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마약 중독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 의원은 엘리트·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24년 11개 실업·대학팀 창단 소식은 체육계와 시민들이 고대하던 희소식이며 이를 통해 엘리트체육인 역외 유출 방지와 전문체육인 육성 구조가 조금이나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자치구 재정난을 이유로 실업팀의 연이은 해체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했다.
추가적으로 선수단 계약이 단기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에 따라 높은 고용불안이 존재하고 연봉과 인센티브에 집중될 수 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용인시·성남시·화성시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선수단의 경기력·지도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인센티브 제도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대전시 체육 발전의 밑거름은 이장우 시장의 추진 의지에 기반한 지속적인 예산의 확보·증액과 체계적인 선수단 육성·지원 계획이다을 명심해 도시 위상에 걸맞는 엘리트·전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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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대전예술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하자
조원휘 의원, 대전예술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하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대전예술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해 2023년 전학년 일반고 전환이 완료된 대전예술고등학교는 대전 유일 예술계열 학교로 예술심화 교육과정이 있는 일반고등학교이다.
조원휘 의원은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실현된 현재, 대전예고는 강사비를 학부모가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예술고등학교의 특성을 이해못하는 교육청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전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대전의 우수학생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대전에 머물게 되면서 대학진학률이 현저히 높아졌다면서 무상교육의 완전한 실현으로 인근 지역으로 우수학생들을 보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대전예고가 일반고화되면서 명문학교가 되어가는 것은 무상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예고 특성상 다양하고 우수한 외부 전문강사의 수업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지원하는 예고 무상교육 실현을 당부했다.
이러한 조원휘 의원의 제안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전교생이 주1회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술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