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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제28회 대전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참석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제28회 대전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참석(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8회 대전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25일 한밭체육관에서 선수 및 관계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은 유선종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축사에서 김진오 부의장은“배드민턴은 이미 우리 일상 속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되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었다”며,“오늘 배드민턴 대회를 통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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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2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맞아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맞아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 소관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 사업과 관련, “이번 정리 추경 때도 비슷한 예산의 감액 사유에 MZ 세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 취지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의 근무복을 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감액 원인을 분석해서 젊은 층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기성복을 활용하는 등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사업은 “1인당 지급 금액을 줄여서라도 1년에 한번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건은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반영한 건 의지 부족인 것 같다”며 지적했고 이 국장은 “실제 제도를 시행하고 난 뒤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과감하게 목표를 세워 내년부터는 적극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무인단속장비 구매’ 건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장비의 구매 대수를 줄이더라도 후면다기능단속장비를 좀 더 구매해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위원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사업과 관련, “시민 대표로서 심사하기에 자료가 빈약해 제대로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자료 작성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은 “동호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지를 살펴서 더 잘 운영되는 곳에 지원이 더 가야 한다”며 “새내기 공무원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원금 외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전시소 행사운영비’ 건은 ‘토론의제선정단 워크숍’ 비용이 총액은 똑같은데 세부 산출 근거가 다름을 언급하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협업치안인프라강화’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이 40% 이상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디가 취약한 지역인지 시민·경찰·방범대가 모두 협력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우수 자율방범대원 표창 부상품’ 명목도 늘었는데 어떤 이유인가”며 물었고 강 위원장은 “일선 방범대원 사기 진작을 위한 요청이 있어 표창 수가 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자살 예방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 김 위원은 “‘안전 시설물 점검, 보완’ 내용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강 위원장은 “자살 예방 홍보물이 의외로 효과가 있는데 전년도 특·광역시 1위, 전국 4위에서 6위, 전국 15위로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예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다른 곳에 곳곳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16조를 신설한 배경이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맞추어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 위원은 운영지원과 소관 ‘시청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간호사 배치는 100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현원 50명으로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배치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그동안 100명을 넘었던 적은 없지만 영·유아가 있어 돌발상황에 대비해 배치 중이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하지만 시민의 세금인 만큼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심의위원으로서 기금 목적에 맞게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해 위원 참석 수당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안건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모색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용기 위원은 소통정책과 소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5개 자치구마다 사업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다른데 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떠할지 제안드린다”고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마을 기업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인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 개량적인 판단이 쉽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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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아동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책무”
대전시의회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아동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책무”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및 신고의무자 교육’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축사에서 민경배 위원장은“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며 “특히 중요한 것은 학대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3층 로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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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 한밭수목원 현장방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 한밭수목원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24일 한밭수목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수목원 동원과 서원의 수목환경, 장애인화장실 현황, 데크길, 어린이 놀이터, 쉼터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황경아 의원은 도심 속 허파로 불리는 한밭수목원은 많은 대전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많이 찾는 곳이라 언급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길 조성, 쉼터 확충 등을 통해 수목원 명품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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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24일(금)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및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및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녹색어머니회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됐지만 이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이라는 유사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었다며 “유사한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도입사업에 많은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설치 이후 부주의로 인한 파손, 노후화 등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할 것 같다며 “모든 버스에 대해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버스에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인석 의원은 타슈 운영관리에 대해 얼마 전 뉴스에서 타슈를 꽁꽁 숨겨 놓고 혼자 타거나, 일부러 고장내고 제멋대로 색칠까지 하는 등 타슈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보도한 사례를 가지고 “지난 1년간 타슈 유지관리에 대해 시스템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개선된 점이 별로 없다.
타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 대전 문정네거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노면 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산정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현장을 고려해 사업비를 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단방치 PM 견인 지원 경상보조 예산과 관련해 견인시간, 견인대상 등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해 질의하며 “견인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나와 있는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출퇴근시간이나 주말에 더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다자녀가정은 지하철 무료 승차가 되지만 시내버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무료승차 혜택이 없고 시내버스에서 지하철 간 환승하는 경우에도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자녀가정 지하철 무료승차 혜택은 지하철 주변에 사는 시민만 혜택을 받으니, 무료 승차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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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미래 성장 동력인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국제 협력 등의 전략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5대 광역자치단체 중 산업단지 내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로 높은 자치단체로 온실가스 저감 및 감축을 위한 대전시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되고 해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확대 등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고 있다”며 “대전시가 세계적인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걸맞은 ‘탄소중립산업’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추진 기반으로써 본 조례안 제정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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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개회해 시민안전실,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 소관 ‘축제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 “안전관리 대상인 축제가 몇 개 있나”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0시 축제를 비롯해 그 외 축제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축제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축제마다 필요한 금액이 다를 텐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지적했고 양 실장은 “민간 영역에 개최하는 축제까지 구체적인 집계가 어려워 상세히 산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보담당관 소관 ‘뉴스정보 수신료’ 사업은 “세 군데 매체를 선정해서 정보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건지 의문”이라고 질의했고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매년 지정해서 운영 중인데 매체가 워낙 많아 과거보다 비중이 줄어든 건 있지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과 관련, “일관성 있게 홍보영상이 제작되려면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해서 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발언했고 이호영 담당관은 “전 실·국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세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지적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상황대응과 소관 ‘영상회의시스템 MCU 장비 교체’ 건과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건, 그리고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 건과 관련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시험문제 위탁출제비’ 건은 ”작년 3,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을 반납했는데 예산을 1억원 정도만 세워도 되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예산이 부족할 때 시기가 맞지 않으면 전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외교육 훈련연수’ 사업은 ”외국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이 작년과 차이가 있다“라며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국외 정책연수와 다른 특색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은 재난관리과 소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올해 9월 36억원 국비를 요청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나“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경기 등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국비 요청한 내용이 거의 50% 정도 삭감됐고 정림지구도 조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는데 국·시·구비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한가“라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현재 우수관로 사업 공정이 11% 진행 중인데 주민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당장 필요한 예산에는 지장이 없고 ’26년까지 진도는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23년 8월 기준 7.3%로 공정이 저조한데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보통제소 휴게실 트레드밀 구매’ 건은 ”직원 근무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2004년 구입 물품인데 진작 교체했어야 했다“라며 ”차라리 휴게 공간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편이 좋을 것도 같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양 실장은 ”상황실 여건을 보니 공간이 협소해 여러 물건을 놓기는 어렵고 욕실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 전반에 대해 ”사업별 주요 내용, 이용 매체 등을 살펴봤는데 같은 맥락에 중복된 업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운을 띄운 뒤, ”‘영상물 제작’ 건과 ‘온라인 소통 시정 홍보’ 건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이 유사하고 ‘다중시설 활용 홍보’ 건과 ‘권역 외 시정 홍보’ 건은 유동 인구가 많은 외부 특정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이 비슷한데 통합·운영할 수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사업별 목적이 어느 정도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대전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위탁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라며 ”전 17개 시·도에 책정된 93억원 중 인원에 맞게 배분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13군데에서 응모했고 광역 1개, 기초 2개 선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대전시는 관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선정될 걸로 예상하며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꼭 선정되기를 바라며 선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환경감시센터 예산 관련, ”R＆D 예산 평균 16.7% 삭감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센터에 작년과 올해 3억 2,000만원 지원했으나 내년에 약 5천만원 정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장비는 설치해 놓았는데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양 실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분명히 관련 내용은 협의할 것이며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해 대응하겠다“라며 ”원자력안전법이 발의되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수월하게 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및 SNS콘텐츠 공모전 개최’ 건과 관련, ”지난 개정 조례 때 인원 제한을 없앴는데 무분별한 예산 증액은 곤란하다“라며 효율적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전TV’ 명칭도 외부인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건은 ”2억원 이상의 예산을 페널티로 부담한다는 건 대전시 인사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방침을 제대로 세워서 장애인 공무원도 맡을 수 있는 업무를 충분히 찾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내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은 상황대응과 소관 ‘초등학교 카메라 관제 운영비’ 사업과 관련해, ”이 CCTV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해야 맞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교육청에서 해당 관제 시스템을 갖추려면 큰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안전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운영’ 건은 횟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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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2자녀 가정·한부모가족 보육서비스 혜택 확대 조례개정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2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추세에 다자녀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다자녀 기준을 확대해 실질적인 다자녀 가족 보육지원을 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 보육 이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실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다자녀 가정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문턱을 낮추고 취약계층에서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 말로 실용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 제·개정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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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을 심사하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을 심사하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차세대 바이오 혁신신약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신약 개발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며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혁신신약개발에 지원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대전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망중소기업 대탐방 사업과 관련해 유망기업 성공·위기극복 등 언론집중 홍보를 위해 예산이 지원 되지만 실제 홍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며 “배너광고 기획기사, 홍보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석 의원은 지방이전투자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해 매년 예산이 편성한 이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비율이 상당하다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투자 가능서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선정기준 중 평균 부채비율을 삭제해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무리가 없는지 질의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선정기준 완화는 동의하지만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운영 등 창업 및 중소기업 관련 홈페이지를 각각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유사한 내용이 상당하다.
통폐합 및 리뉴얼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 뿐만아니라 시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유학생이 타 지역으로 가지않고 대전시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교통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과 관련해 클린룸 구축 위치, 사업규모, 준공 이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클린룸은 반도체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로 관련 기업의 수요가 크다 철저한 준비로 클린룸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주민발의 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청구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 고민이 많았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해당사자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실질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관련해 하소산단에 편의시설 조성이 늦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산단에도 관리동 및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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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3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3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14억원 감소한 2조 8,729억원으로 2023년 세수 결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083억원 감액 교부 되는 등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기금을 활용해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편성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은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감액하는 등 기정계획 대비 2,408억 1,006만원이 감소한 4,923억 7,817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중호 부위원장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사업비 감액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또한 많은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데 비해 홍보비는 조정이 없었던 점은 사실상 증액으로도 볼 수 있다며 홍보비 예산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한영 의원은 학교 스마트단말기가 교육 현장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묻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기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검사와 관련해 학교 실내의 범위에 급식실이 포함되는지 묻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학교 통폐합 목표 시기 변경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비 감액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청에서 로드맵을 마련해 실행나갈 것을 주문하고 추진 계획 자료를 요청했다.
이효성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에 매우 중요한데 비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대입 진학시 전국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하며 생활기록부 기재역량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유치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로 인한 연수 경비 감액과 관련해 대상자 예측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의 2023년 체험시설개선사업 계약 방법 변경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사립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립유치원에도 같은 사업이 추진되는지 질의하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수는 증가하는데 공립유치원은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묻고 사업명에서 운동선수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초 시행된 2007년 이후 교육환경 변화와 대전교육청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규정 위반 학원 수 증가에 따른 과태료 수입 증액과 관련해 학원 점검 결과 및 위반사항, 부과금액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2023-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