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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개회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해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소관 연도별 징계와 관련, “올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2건이 사기와 협박인데 소수의 공무원이 모든 직원들을 욕보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대전교통공사 감사 시 주요 지적 사항 중 ‘정책연수 실시 부적정’, ‘공무 국외여행 여비 정산 부적정’ 건과 관련 감사 조치 수준이 경미함을 지적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적절한 처분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대전예술의전당 제작 오페라 ‘운명의 힘’ 공연 취소에 대한 감사위원회 합동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대전시에서 계약 체결 시 관례적으로 처리했던 부분도 있고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준비한 내용이 대전시 계약 의뢰할 때 적격입찰로 변경한 점, 특별신인도 1점을 부여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인을 꼭 규명해 이번 문제만큼은 누군가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종합사무감사 관련, “작년에 비해 행정상 조치가 10건 늘었는데 일반 공무원이 경찰 업무 파악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하느라 노고가 컸을 것”이라며 “다만, 내용을 보면 근무일지 대장 정리 등 내용이 교통, 가정폭력, 풍속과 같은 시민과 밀접한 사항은 감사가 없었는데 알아보니 일반 직원은 경찰 내부망 열람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은 “ 사전 협의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계속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가 한창인데 언제부터 제대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복지포인트 지원 등 대전시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의견을 전했다.
김진오 위원은 감사위원회 소관 대전예술의전당 감사 관련, “이번 대전시 ‘운명의 힘’ 오페라 공연 취소 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나”며 질의했고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공연 취소와 관련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주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이행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와 관련, “이번 공연 취소 건 관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사전에 이행됐는데 이전 ‘토스카’, ‘안드로메다’ 오페라 감사 내용을 보면 단가 조정 등 원가 산정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다”며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감사는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 단순 요식행위와 같이 형식적인 절차로 판단하다 보니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며 “감사위원회 역시 예술의전당 공연 취소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니 향후 세심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나아가 김 위원은 감사·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나 적절한 업무 여건 조성을 주문했다.
한편 김진오 위원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 “임직원이 임원으로 등록된 학회와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과정에서 행사 지원을 위한 협약서 등 근거 없이 대관, 브로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며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 이뤄진 건데 단지 주의 조치만 된 건 옳지 못하다”며 지적했고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가 이뤄졌고 비용 지원 관련 환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환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은 “지원 근거도 없이 공공 목적이 아닌 개인의 예산 오용이 있었는데 환수되지 않은 점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텐데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상당 부분 동감하는 바이며 안건 검토 시 면밀하고 엄격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 김 위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이 본격적인 시작을 앞뒀는데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운영 및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건의가 있다고 했는데 요구하는 내용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장기 관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방범대원 활동의 실무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 단련이나 호신술 등 활동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원휘 위원은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 중에 “전반적인 감사 조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온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전직 공무원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로 감사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업무 담당 직원을 상대로 감사 기법 세미나나 힐링 프로그램 등 시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시티즌’ 구성과 관련, “100만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소규모 운영 중인데 취지나 목적은 훌륭한 것 같다”며 “요즘 교권 침해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확대·강화시켜서 ‘1학교 1경찰관’과 같이 시범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은 “임기가 2년 6개월인데 장기간 운영은 느슨한 면이 있어 2기부터 임기 1년으로 줄이고 지금보다 젊은 층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은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 조치와 관련해 “대부분 조치 결과가 ‘주의’인데 조치 시 중점을 두는 사안이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적법·위법 여부,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결과가 어느 정도 중대한지, 징계 시효 등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후 양정을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고의성 개입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고의로 인한 결과에 ‘주의’ 처분은 약한 것 같다”며 “감사 결과가 제보자가 느꼈을 때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감사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 “위원회가 민생, 치안, 풍속 등 시민과 밀접한 영역을 좀 더 활발하게 다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발언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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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8개 현 수산가공물 안전성 검사 전무, 모든 외국산 수산가공물 안전성 검사 강화하라
박종선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의원은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가공된 수산식품에 대한 연구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질책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무차별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가공식품을 전수 조사해서 연구 검사한 내용을 시민들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보건환경원구원에 있음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대전시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이 답보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수시로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이후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및 국내산 수산물을 무차별 적으로 수거해 방사능 검출 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계속해 왔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10까지 총 30회에 걸쳐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었지만 현재까지는 방사능 등 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성에 위배되는 수산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들이 대전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전시를 믿고 안전하게 복용해도 좋다는 안전성 검사 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나 언론에 13회에 걸쳐 보도 자료를 공개하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수산물 가공식품인 경우는 국내산 및 일본산을 망라해 검사한 결과가 없다.
예를 들어 간장에 절인 조미 연어알, 꽁치나 고등어 통조림 같은 상품의 경우 후쿠시마 등에서 체취하고 가공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일본산이라고 표시할 뿐 후쿠시마라는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일본이 아닌 타국에서 가공됐다면 가공국가가 원산지 이므로 후쿠시마 산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
박종선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산 수산물 가공식품은 물론 일본산 수산물 가공식품 그리고 모든 외국산 가공 수산물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보건 환경연구원에서도 유통되는 일반 수산식품 뿐만이 아니라 가공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 그 안전성 여부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촉구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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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김장나눔의 손길”
15일 엑스포시민광장 무빙쉘터에서 개최된‘제15차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대봉사’에 참석해 김영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김장봉사에 참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5일 엑스포시민광장 무빙쉘터에서 개최된‘제15차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대봉사’에 참석해 김영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김장봉사에 참여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기 위해 마음을 다해 손을 보태주시는 기업과 단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대전시의회도 우리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겨울나기 김장대봉사는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가 사회공헌 협약을 맺은 기업·단체들과 손잡고 대전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는 행사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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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경기장에서 쏟아낸 선수단 투혼에 찬사”
1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장에서 쏟아낸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고귀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며 “대전시의회는 선수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성원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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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미래산업 연계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14일 ‘대전 미래산업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는 14일 ‘대전 미래산업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9월부터 4개월 일정으로 진행중인 연구용역은 대전의 산업구조와 인력수요 등 현황 분석를 바탕으로 지역교육시스템과 고용 간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대학, 지자체 간 지속발전가능한 순환 체계를 갖춘 생태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의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와 교육 인재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대전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책임을 맡은 강석구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대전산업 현황과 인력 수요 지역교육 시스템과 고용 연계 현황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의 방향, 미쓰매칭 해소 방안 산업과 대학, 지자체 지속발전가능 순환체계 구축 방안 지역산업연계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 회장인 박주화 의원은 “대전 청년들이 청년통계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직희망 근무지역으로 86.1%가 대전을 희망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및 적절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청년들은 대전을 선택할 것이라 본다”고 말하고 “오늘 제안된 지역산업과 인재육성간 미쓰매칭 문제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등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한 회원들은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매력도를 높이는 방안과 전문 교육훈련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청년층이 추구하는 가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는 8명의 구성원으로 대전 지역 산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간담회, 학교 및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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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회
1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해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외국어 역량 강화 사이버 교육 수의계약과 관련, “작년 감사 때 공개 입찰 변경을 요구했는데 수강 만족도가 어떤가”며 질의했고 김기홍 인재개발원장은 “수료자 수가 매년 줄고 있어 연말에 왜 저조한지 분석하려 한다”며 “한 달 안에 수료해야 하는 점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 같아 분량을 조절해 부담을 줄여보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강의 홈페이지를 보면 오래된 강좌가 꽤 있는데, 최신화가 덜 됐고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를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지적했고 김 원장은 “사이버 외국어 자격증 과정 중 모범적인 기관을 벤치마킹해 운영 방향, 과업지시서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작년 11월 대전시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감사 처분 내용이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김 원장은 “물품대장 정비가 덜 된 점, 정보자료실 관리가 소홀했던 점, 교육 교재 발주 방법의 방만한 운영 등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2022년까지 182건을 분할 발주했는데 정해진 업체 몇 군데에서 발주받을 이유는 없다, 시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예산 절감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독서통신교육과 관련, “작년 감사 때 서울 업체에서 지역업체로 변경 검토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현재, 서울 업체에 6,250만원 위탁해 소진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를 절감코자 내년부터 운영지원과 복지포인트 업체에 위탁해 기존 비용의 30%인 2,000만원 절약 개선토록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독후감 등 평가에 5,000원 별도로 비용이 드는데 실제 평가가 무의미한 것 같다”며 지적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내년부터 불필요한 평가를 없애고 그 비용을 혜택에 좀 더 투입하고자 계획 중이다”고 답변했다.
단기국외훈련과 관련, 정명국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처음 생긴 시책인데 어떤 내용이고 예산은 얼마인가”며 질의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운영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정책연수와 달리 단기국외훈련은 3가지 파트로 성과우수부서 고성과창출부서 우수청년과정 등 총 2억원이 편성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작년 예산 심의 때 외국의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지적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많은 고민을 거쳤으나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직원들이 직접 해당 기관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내년 예산도 세운 걸로 아는데 외국 전문기관과 연계해 실제 내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직급별 정·현원 차이와 관련,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은 경우에도 법정 승진 최저 소요 연수를 지난 인원이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며 질의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시에서 적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측면이 있고 광역행정을 경험하며 시정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부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과 위주 승진에 100% 공감하나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며 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위원은 인재개발원 소관 원어민 강사 활용 실적과 관련해, “그동안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며 질의했고 김기홍 인재개발원장은 “이전에는 외국인 강사가 영어,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례가 있었는데 교육생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덧붙여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 수강 편차를 언급하며 내년도 계획 수립 시 직원 선호도를 반영해 정확한 수요 조사와 함께 과목의 편성을 세세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위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전입·전보인사 운영 관련, “개인별 기피 부서를 입력하게끔 하면서 ‘전보에 참고 및 향후 인사운영 반영’이라고 안내했는데 기피 부서를 입력하면 절대 배치가 되지 않나”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기피 부서 작성은 넓은 시야를 견지하고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취지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위원은 “사실상 공직자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방법인 것 같다”며 “단순 선호도 조사가 아니라 더욱 희망 부서 기피 부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성직 담당관은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찾아가는 인사 간담 등을 통해 조직 운영 참고 자료를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개인이 실·국 순위를 입력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 매칭이 어떻게 됐나”며 질의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부서 간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순위 매칭 비율은 65%, 3순위까지는 7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다, 어떤 직원도 원치 않는 부서가 있어 100% 매칭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공직자분들이 실제로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구나’ 느껴야 일함에 있어 능률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모든 입맛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발언했다.
조원휘 위원은 인재개발원 소관 감사 중 “강사료가 너무 낮아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외부 유명 강사가 없어 교육의 흥미·재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시간당 평균 10만원 정도 되는데 수당 책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고 질의했고 김기홍 인재개발원장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며 유명 강사를 모시는데 특급 기준도 부족할 것”이라며 유명 강사 초빙의 어려움을 표했다.
조 위원은 “교육 형태가 다양한데 교육의 수를 줄이더라도 강사의 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파견 인사와 관련,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인데 파견 인사 직원이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이번 인사는 의회에서 먼저 요구했던 내용이며 상호 기관 사이에 파견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고 일방적 파견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적당한 인원을 찾아서 교류할 수도 있었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파견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기 위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감사 중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대전시 공무원 사용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육아휴직은 본인이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는 방식인데 허가를 안해주는 사례는 없다, 다만 과거에 승진에 불이익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구정책 차원에서 육아휴직 후 6개월 미만 승진 사례도 있는 만큼 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높일 유인책이 있나”며 질의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현재 법령상 휴직 기간의 승진 소요 전부 산입은 자녀에 따라 다른데 유인책은 분명 필요하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위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 관련, “작년 감사 때 실·국별 SNS 난립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별다른 조치가 없어 보인다”며 “실제 페이스북 검색을 해보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페이지가 많이 보였다”고 부실한 운영을 꼬집었다.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공문 발송을 통해 통·폐합 등 정리를 요청했지만 강제가 아니다 보니 처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실·국장 홍보 책임제 평가 항목에도 있어 운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없으니만 못한 페이지가 난립하면 시민 입장에서 잘못된 방향의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런 관점에서 매체 관리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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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평생학습관 학교밖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전무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4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5일차 대전시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평생학습관에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평생학습관이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 학교밖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학생예절교실 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시 학교밖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축제 기간 동안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 등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전평생학습관 정인기 관장은 그동안 성인 평생교육·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다보니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 같다 말하며 관련 프로그램 마련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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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직원 숙소 등 후생복지 강화 주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연수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숙소 등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점검했다.
이효성 의원은 “학생해양수련원 소속 직원들의 숙소 문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훈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22년부터 신축부지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적합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후 증축 검토를 위해 보령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효성 의원은 학생해양수련원이 교육력 강화를 위한 연수 장소와 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충실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숙소 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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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대전평생학습관, 지역사회 밀착 평생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은 14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평생학습관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평생교육시설들과 구별되는 대전평생학습관만의 강점과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에 관해 언급했다.
대전평생학습관 정인기 관장은 “초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3년 과정을 이수하면 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현재는 평생교육이 확장되고 있는 시대이다 지역 특성과 우리 기관의 특색을 갖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좌와 강좌, 참여자와 참여자 간의 연결성이 없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더 지역에 밀착되어 평생학습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들을 제공하고 타시도의 좋은 사례들도 벤치마킹 하는 등 장기적인 사업 과제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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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학생 수련활동 안전관리 현황 점검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4일 대전교육연수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수련활동 각 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영 의원은 “학생들이 야외에서 활동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다”며 수련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교육연수원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안전요원 현황,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대전평생학습관이 다른 기관과 조직체계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타 기관과의 형평성,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조직 및 기구 재정비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대전교육연수원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숙소 시설 현황을 점검하며 요즘 학생들은 침대 생활에 익숙한 만큼 숙소 비품 교체 시 이를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