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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문제점 지적
김민숙 의원, 양육기본수당 계획대로 30만원 지급하라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양육기본수당 정책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3년 연말, 대전시는 2024년부터 양육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대전시의 일방적 통보 방식에 분노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양육기본수당 축소 계획이 지난해 대전시가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따르면, 부모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0세는 0원, 1세는 15만원, 2세는 3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장우 시장이 제도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형 부모급여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전시의회의 기능 무력화와 시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당초 계획대로 0세~2세 가정에 양육기본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정책을 법과 절차에 따라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발언은 대전시의 양육기본수당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촉구로 평가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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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 발전 방향 제안
정명국 의원,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 세부전략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지역 내 연계와 확산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전략이 대전시의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 평가하며, 특히 원도심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을 인용하여 일류경제도시 대전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의 성공을 위해 대덕특구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이 지역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전략과 혁신역량 및 산업기반의 지역 전체로의 확산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대전의 동부권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동·서 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성장률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대비 2% 비율을 벗어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그랜드플랜이 지역내총생산 비율을 3%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그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대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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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촉구
민경배 시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중구 A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 문제를 예로 들며, 법적인 관리 의무 부재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만 사례를 지적하며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광역시에는 총 1,064단지, 388,18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 중 53%인 566단지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현재 지자체의 감독 권한 부재로 인해 주민들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센터를 통한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으로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도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센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대전시민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회계 비리 및 관리 부실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제안은 대전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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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확대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이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선도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에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 소재 16개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퇴직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수가 연평균 170명 이상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들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강의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관련 멘토링 등 기존 사업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경력 경로 지원 제도의 단기성과 모집 대상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 선도가 과학수도 대전의 의무이자 사명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은 대전시가 과학기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활용하고 이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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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지방재정 위기와 공공기관 유출의 심각성 짚어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지방재정 위기와 공공기관 유출의 심각성 짚어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대전광역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위기와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수출 둔화와 경제침체로 열악해진 정부의 재정환경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가 적자 재정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의무지출 예산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송 의원은 2024년도 본예산이 작년 대비 287억 5,100만원이 감소되어 6조 5,329억 7,400만원이 편성됐지만 이 중 36%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3.9%인 1조 9,730억원이 감소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3.3%인 1,600억원이 감액되어 1조 400억원이 편성된 반면,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우선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특히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맞춤형 시민지원사업으로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에 450억원,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133억원, 대전0시축제 49억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4억원,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84억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에 127억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49.91% 증가한 총 3,156억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으로도 부족해 430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관련 관련조례를 개정한 점은 심각한 재정관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5조 4,677억원 중 36%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해 대전시의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우려되지만, 지난 5년간 징수하지 못한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6억원이고 3년간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16억 9,200만원 등 그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총 1,804억 6,500만원에 이른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는 어떤 정책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타했다.
다음으로 송대윤 의원은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가 경북 김천시로 이전할 계획안을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어떠한 행정조치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는 지난 40여 년간 대전시민 324명이 근무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이 운영하다 1997년 한국전력기술에 합병되어 대전 유성구에서 대전의 30여 개 유관기관 및 지역대학과 지역기업들과 상호협력해 원전기술의 핵심인 원자로 설계와 기술개발을 담당해 원자로 계통설계 기술 자립, 해외원전 수출, 신규노형 및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등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대전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이다.
송 의원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인구유입 등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전시도 그동안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는 물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다고 홍보했지만 이번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의 경북 김천 이전설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선8기 대전시가 진정 대전의 미래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송대윤 의원은 “원자로설계개발본부는 지난 2015년도 한국전력기술이 김천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인력이 이동했다가 연구 효율성의 문제로 대전으로 다시 복귀한 전력이 있는 공공기관이다”며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이전으로 인해 원자력 R＆D 클러스터가 잘 구축된 과학도시 대전의 연구개발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송 의원은 “지역의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 연쇄적으로 관련 기관은 물론 지역기업체의 동반 유출이 이어지면 지역경제는 물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 등의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을 막아야 대전의 인구 문제는 물론 안정적인 지방세입으로 건전한 재정운영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면 대전시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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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 촉구, 박종선 의원 5분 자유발언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이제는 추진되어야”
[세종타임즈] 2024년 1월 23일,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했다.
이 발언은 충청권역의 인구 약 560만 명을 아우르는 '충청 메가시티' 구축 논의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 경제 발전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는 539km² 면적 중 303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전시가 금산군과의 통합을 통해 토지 자원을 확보하고, 경제활동의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산군은 오래전부터 대전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를 위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금산군 주민들은 대전시의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충남도에 속해있어 행정서비스와 복지혜택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 금산군 통합이 이루어지면 인구 증가와 세수 증가를 통한 경제적 이점은 물론, 토지 자원 확보를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통합은 대전시가 충청 메가시티 논의에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대전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요청하며, 이는 대전의 발전은 물론 충청권역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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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
대전광역시의회, 2024년 새해 첫 회기 돌입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024년 1월 23일 오전 10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일까지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새해의 첫 번째 의사활동으로, 총 6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에는 의원 발의안 15건, 시장 제출안 50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23일에는 여러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을 했다.
주요 발언으로는 송활섭 의원의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정책', 정명국 의원의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 세부전략', 민경배 의원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책', 김민숙 의원의 '대전형 양육수당 축소 대책 마련', 송대윤 의원의 '재정위기 및 공공기관 유출 방지 대책', 박종선 의원의 '대전시-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촉구' 등이 있었다.
이상래 의장은 지난해 대전시의 주요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현실화시키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대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올해 대전시의회는 총 8회에 걸쳐 116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정례회 2회 56일, 임시회 6회 60일 동안 시정질문, 세입·세출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일반안건 처리 등을 통해 시민행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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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마약류 상품명 사용 개선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위한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으로,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 이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고,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5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필요한 시책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전 예방과 안전한 사회 및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용어 사용 금지 및 광고 변경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들은 대전광역시에서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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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밭체육관 주변 현장 점검 및 개선 요청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밭체육관 주변 현장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12일 한밭체육관 및 부사동 일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시중구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졌다.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은 한밭체육관 뒷길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주변 시설물의 낙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으로, 현장을 둘러본 민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베이스볼드림파크의 준공에 맞춰 후문 이면도로 경계석을 철거하고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낙후된 주변 시설물의 정비와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조치로 주택 환경을 개선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전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전시민의 편의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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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민원 감소 성과
대전시의회, 현장 중심 민원 처리로 시민 불편 해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연말 4분기 민원 감소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대전시의회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접수된 민원은 총 35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대전시의회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현장과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과 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결과로 보인다.
2023년 4분기 민원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 소음·흡연, 전세 사기, 시내버스·택시 불친절, 신호등 시간 조정, 복용동 승마장 이용 불편, 학생 폭행 사건, 쓰레기 처리, 소음 등 다양했다.
민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산업건설위원회 11건, 복지환경위원회 10건, 행정자치위원회 5건, 교육위원회 2건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자치구별로는 대덕구 4건, 동구 4건, 서구 7건, 유성구 11건, 중구 9건으로 집계됐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