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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 변경, 시민을 위한 것인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가”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 변경, 시민을 위한 것인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관리기관 변경과 점포사용허가방식 변경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시의 협력적 자세가 필요함을 설파했다.
지난 1월, 대전시의회 1층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과 사용수익권 부여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집회가 있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총 3개 구간, 1,014m에 달하는 거리에 602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대단위 지하상가로 준공 후 시로 기부채납되어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20년, 유상사용기간 10년을 허용해 운영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대전시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와 함께 운영·관리기관을 기존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일반 입찰 방식으로 점포사용허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협의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전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상가 준공일이 구간마다 달라 이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부 구간은 30년을 초과한 상황이다.
시가 협약기간 연장 불가로 일괄적으로 협약 종료일을 결정해 통보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대전시와 운영위원회가 맺은 관리기간 연장협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전시의 사용기간 연장 허가 시 가능하다’ 는 내용을 담은 ‘‘동서관통도로개설 및 지하도로 관리 협약서’ 제21조제2항에 의거’라는 표현을 명시해 지속적인 사용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내포했다고 주장했다.
연장협약서에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최대 30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용기간의 제한’ 또는 ‘연장의 제한’ 등으로 명시하거나, 협약 전에 사전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법에 기반한 행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피해 입고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며 “하루아침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 600여 상가들의 상황을 헤아려 책임있고 협의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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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건축 위한 마스터플랜 촉구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건축 마스터플랜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둔산지구 재건축을 위한 대전시의 마스터플랜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둔산지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둔산지구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선정 기준인 사업성, 분양가능성, 역세권 여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지역임을 강조했다.
둔산지구 재정비가 가시화될 경우 대전권 전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한영 의원은 대전광역시에 둔산지구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둔산지구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의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구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자고 이장우 시장에게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은 대전의 경제적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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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의원, 대전시민교육의 강화 촉구
박주화 의원, “일류경제도시 품격에 맞는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시민교육 주문”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정책적 투자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제성장과 시민의식의 동반 성장이 일류경제도시로의 거듭남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 화려한 성장 뒤에 숨겨진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갈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을 품격 있는 일류경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이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감사함, 공동체 의식과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시민의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은 생애주기별 학습전략을 통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인류시민의식, 인성, 환경, 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교육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시민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며, 경제적 풍요를 넘어 다양한 생각과 방식이 조화를 이루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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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의원, 대전 1인가구 지원 촉구
민경배 의원, 대전형 1인가구 정책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전국 광역시도 중 4년 연속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1인가구 증가가 범죄, 사회적 고립, 고독사, 자살 등의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의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1인가구 대응조직 및 협업체계 구성과 수요조사를 통한 ‘대전형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대전시 1인가구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대전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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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마무리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마무리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의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논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포함되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경배, 박주화, 이한영, 안경자 의원은 각각 1인가구 대책, 시민·학부모 교육, 둔산지구 재건축 활성화,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관리 전환 갈등 최소화 등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대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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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 전문건설인 노고에 감사”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 전문건설인 노고에 감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1일 롯데시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대한전문건설협회대전시회 제31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한전문건설협회대전시회 김양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전문건설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전문건설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지역의 건설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성원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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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하기관 및 기업체 현장방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하기관 및 기업체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30일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홍도육교 하자보수 현장, 신용보증재단, 나노팀, 과학산업진흥원 등 주요 산하기관과 기업체를 방문해 각 기관의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먼저 홍도동 지하차도 하자보수 현장을 방문해 하자보수 실태를 점검했다.
홍도지하차도는 지난 2021년 개통한 이래 벽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 시민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현장이다.
이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속적인 시설물 하자보수로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대전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했다.
신용보증재단은 대전지역의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파트너로 서민 경제의 든든한 밑거름 역할을 하는 대전시 산하기관으로 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엔데믹 이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여러 지원방안의 조기 실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대전시 신동 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에 위치한 나노팀으로 자동차용 열관리 소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최근 글로벌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내 우수한 중견기업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대전 과학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과 큰 성과를 이룬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바이오, 나노반도체, 국방, 우주산업 등 대전의 전략산업 중점 육성과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정 현장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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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에서 김진오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 내 맨발걷기 문화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맨발걷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가 맨발걷기 동호인들 사이에서 '맨발걷기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조례 발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특히 동네 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책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의무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지만 고령자나 과체중인 사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안전한 맨발걷기 활동 지원을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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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환경녹지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다양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회의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생활쓰레기 민원, 악취 및 소음 문제, 시설 관리,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박종선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밭수목원 황토길 조성과 근린공원 개발 시 체육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이금선 의원은 생활쓰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악취 및 소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대시민 홍보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종이컵 사용 줄이기를 위한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호남선 철도직선화와 관련한 노루벌정원조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무장애공원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호남선 철도 직선화, 하늘공원, 더퍼리공원, 탑골공원 개발 등 환경녹지국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보고를 당부하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한 신축복합문화체육센터 및 한밭운동장 인근 도로개설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 회의는 대전시의 환경 및 시설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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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제4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제4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제275회 임시회를 맞아 제4차 회의를 열어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대전관광공사 소관 보고 2건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사이버교육 운영과 관련해 “특히 외국어 강좌가 빈약했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을 개선했나”며 질의했고 김기홍 인재개발원장은 “위탁 업체를 교체했고 그동안 지적받은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반영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은 “입찰 시기에 교육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오 위원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의용소방대원 교육과 관련해 “그동안 어떤 교육이 진행되었나”고 질의했고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법으로 정한 내용은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 맞춰 진행해 왔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다양한데 이에 맞춰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빵 축제’는 “작년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던 의미 있는 축제였는데 올해에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해 세계적인 콘텐츠로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조원휘 위원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이번 회기에 ‘디지털트윈’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민안전실이 주관하지만 소방본부에서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업무에 잘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기 위원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화재의 예방을 위한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지역 시장 철시 전·후 순찰을 진행하고 캠페인 참여, 소화기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의용소방대원은 각 지역의 취약지구를 잘 파악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해 화재취약지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관광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공사에서 운영 중인 장소 일부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하면 ‘펫프렌들리’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