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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보고 2건을 청취했고 조례안 17건 및 동의안 1건을 처리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 의원정명국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동의 절차와 관련해 “최소한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각 부서장, 기관장 결재를 받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로 넘어와야 하지 않나”며 “수십·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지적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기관장의 공식 결재를 거치도록 업무 연찬 등에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명국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소관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 현황과 관련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료를 보면 많게는 월 123만원까지 수령한 사례가 있는데 ‘청사 방호 및 순찰’ 사유로 이만큼까지 받는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설명을 요청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시간외근무 관련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외곽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월 90시간 이상이 꽤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새는 것”이라며 시간외근무 제도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오 의원김진오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실·국장급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기준인건비 상한 내로 운영이 가능한가”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실·국장 정원이 증가하면서 하위직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나 문제 없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진오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실제 설치한 곳을 방문했는데 빗물 등 유입을 막기에는 높이가 너무 낮았고 튼튼해 보이지 않아 과연 실제 상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시는 자체 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대전시는 그렇지 못했나”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격에 맞게 제작했으나 자체 검토는 없었고 향후 대전시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원휘 의원조원휘 의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걸쳐 대전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저장하고 있던 사실이 2016년 처음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에 드러났다”며 “원자력 관련 업무가 중앙 정부 소관이지만 우리 시에 연료를 저장 중인 만큼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 연구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이송 관련 기술 개발, 2년의 반환 과정을 거쳐 반출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 대전시는 정부의 지원 한 푼 받지 못했고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대로 힘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전시 자체 노력이 절실하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조원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폭행, 자살 등의 사회 문제가 점점 많아지며 미래 사회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2014년, 타 지자체보다 앞서 신설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 종료 의도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대전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업의 일몰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최소한 사업 일몰과 같은 결정은 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하지 않나”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그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용기 의원이용기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방분권협의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대전시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등 4개인데 미개최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간 중복되는 성격을 갖는 안건은 통합해 개최하는 등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면 개최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50%인 경우가 있는 만큼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이용기 의원은 “대전무형문화재인 불상조각장 이진형 선생님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는데 대전시 자체 불허 처분이 있었다,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불상조각장 무형문화재 지정이 1999년에 있었는데 기술 방식 등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분이 국가무형문화재로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전시의 지정부터 잘못됐다는 의미 아닌가”며 꼬집었고 “설령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발언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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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23년 마지막 정례회 마무리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8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의회는 상임위별로 대전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총 531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11월 20일 실시된 시정질문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 특히 시민들의 삶과 미래세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효율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규칙안 55건, 동의안 12건, 의견청취 2건, 승인안 5건, 예산안 8건 등 총 8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된 대전시 2024년도 예산안은 6조 5,329억원, 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은 2조 7,068억원이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군인에 대한 예우와 부상 제대 군인 지원’이병철 의원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등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견제, 합리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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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촉구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소수 사람들의 탈선’으로만 인식되었던 “마약”이 생활 속에서 남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마약의 유해성은 무시하고 중독성만 강조한 “마약김밥, 마약떡복이, 마약치킨” 등과 같은 길거리 음식 뿐 아니라 “마약베개, 마약방석, 마약바지” 등 일상용품에도 마약이라는 이름의 상표가 유행처럼 퍼져, “마약”이 마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 에도 변화가 절실함을 호소했다.
특히 이병철 의원은 지난 5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생활 깊은 곳까지 파고든 마약이 그렇지 않아도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제도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의원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져 접근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마약류 상품명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와 환경 조성”에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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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조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자리 지원 등‘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연평균 약 880명의 군인이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고 있다”며 “부상 제대군인의 경우 상이등급 판정이 엄격하고 까다로워, 부상 이후 또 한 번의 난관에 부딪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에 청년제대군인, 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2024년부터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전시가 2024년에는 청년 부상제대군인들이 대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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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14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 5명을 비롯해 연구용역에 연구진으로 참여한 충남대 황성하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현황조사와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동분석 등을 통한 생활체육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관한 연구로 앞으로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의정활동에 있어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민중심의 생활체육 환경 조성과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용역의 의의를 밝히며 “생활체육을 비롯한 전문체육 등 대전 체육 전반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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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기업유치연구회’지방은행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대전시의회‘기업유치연구회’지방은행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회장을 맡은 ‘기업 유치 연구회’가 14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지방은행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최종 보고를 받았다.
‘대전광역시 지방은행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은 ㈜에스에이컨설팅이 맡아 3개월 일정으로 추진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은 송인석 의원은 “대전시는 제조업과 금융 부문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 유치 연구회’는 올해 3월 발족해 대전 지역 산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 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간담회, 기업 방문,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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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로
대전시의회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관내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간담회 좌장은 이효성 시의원이 맡고 관내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와 이상탁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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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양성평등정책 대상 수상
김민숙 의원, 양성평등정책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여성신문이 주최하고 양성평등정책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3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양성평등정책대상 의정부문 지방의원 최종 6인으로 선정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상을 받았다.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양성평등정책을 발굴하고 양성평등정책 실현에 공로가 있는 지방의원의 우수 활동을 격려하고 홍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이 겹쳐 시상식에 직접 참석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 양성평등정책대상 수상을 계기로 지역의 양성평등정책 개선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의 양성평등정책 개선을 위해 성인지정책담당관실 유지 필요성 촉구 5분자유발언, 소변기 가림막 설치·스쿨미투 관련 행정사무감사,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관련 예산심의, 대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제정, 대전지역 여성노동자 노동실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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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안전불감증 교육당국 강하게 질타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안전불감증 교육당국 강하게 질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당국의 안전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예결위는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그 과정에서 송의원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안 중 ‘학교안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전시 55개 학교의 111개 보안용카메라 장애 발생 사실을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고하였지만, 사후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안전인프라 중 핵심사업은 보안용카메라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2개 신설학교 보안용카메라 설치 지원비와 82개 학교의 추가 설치비용을 증액한 점에 대해 대전시 교육행정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질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150개교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당 4대씩 총 600대의 보안용카메라를 설치해 스마트시티통합관제센터와 연계·운영을 하고 있고 각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77개 학교에 보안용카메라를 신설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및 연계 전용회선 사용료와 출입통제 강화하기 위한 82개 학교에 보안용카메라 및 신설 2개 학교 보안용카메라 설치와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6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9억9천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영상장애가 발생한 55개교 111개소의 수선비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송대윤 의원은 “지난 8월 대전시 모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학교 내 무단으로 출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교직원의 교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공직자로서 업무 해태이자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하면서 그 어떤 예산보다 우선 배정해 시급하게 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비나 선생님들, 학생들의 안전과 교권 보호,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는 아무리 예산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확보해 교육의 본질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방침을 두고 추진한다”는 엄기표 기획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송의원은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된 보안용카메라가 관리불량으로 위급상황시 작동을 안 한다면 이는 설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며 학교 내 설치된 CCTV의 상태를 전수조사해 노후된 것은 빠른 시일 내 교체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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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전 일류경제도시의 반석을 다져주길”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전 일류경제도시의 반석을 다져주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3일 D-유니콘 라운지에서 개최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백운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대전시의회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송인석 의원, 김영삼 의원 등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축사를 통해 이상래 의장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 25년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해 온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였다”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대전을 일류경제도시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지역경제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