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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엘리트체육 진흥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엘리트체육 진흥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6일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교체육 정책과 엘리트체육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학교체육 참여 학생 수 대비 학생선수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 관내 학교운동부 수와 학생선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황을 들어, 지역 엘리트체육의 붕괴가 대한민국 체육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 학교운동부의 위기가 단순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운동부 운영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육청과 학교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별·학교별 체육활동 간의 간극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한계로 인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활동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을 반영한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체육회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으로 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이들이 운동선수를 꿈꾸고 있지만, 현재의 학교 체육활동 환경은 엘리트체육 꿈나무들이 꿈을 키울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교육 현장을 반영한 법률 개정과 전문기구 설치를 통해 학교체육 환경 개선과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 대전시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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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금산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전-금산 간 행정구역 통합 촉구하기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6일 열릴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산군민들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오랜 기간 불편함을 감수해왔으며, 대전시와의 행정통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도 인구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취약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인구 이동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산군민의 오랜 숙원인 대전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은 대전의 인구 증가 효과와 공간 활용 이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산군민 대상 주민투표를 거쳐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번 건의안에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관할구역 변경 신청을 위한 공동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금산군민 대상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선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균형있는 지방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 대전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금산군민과 금산군의회의 염원을 담아 발의되었으며, 대전과 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 발전과 균형있는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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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부동산, 법률, 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임차인 보호 대책의 효율적 수립·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법률 상담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인석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전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송인석 의원은 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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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고취했다.
이날 이 의장은 시청 남문광장 한밭종각에서 진행된 타종식에 이어 대강당에서 실시한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면서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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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이한영 의원이 주재하는 가운데,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둔산지구의 도시관리 방안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연계하여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박유석 교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을 주제로, 부동산시장 현황, 부동산정책의 방향,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그리고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제안했다.
특히 박 교수는 둔산지구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선도지구로 선정될 경우에는 빠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선도지구 미지정 시에는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강병수, 황윤희, 이혜경, 이승근, 김용금, 이준건, 최종수, 윤여운이 참석하여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지구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바탕으로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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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마약중독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류의 증가와 확산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전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인 방향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조성남 前국립법무병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민경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은 최근 마약 중독의 급증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효과적인 중독 치료 방안과 대전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광수 병원장은 대전시에서 진행된 마약 중독자 치료 경험을 공유했다.
의료기관의 역할과 중독자들의 치료에 대한 환경적인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미숙 센터장과 맹혜영 센터장은 중독 치료와 사회적 복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인 지원 강화와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민경배 의원은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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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 한국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연합회 이·취임식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 “시대가 변해도 농업은 세상의 근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은 27일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연합회 제12·13대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해, 제12대 서일환 회장 및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제13대 김민순 신임 회장과 새로운 임원진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원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대가 변하더라도 농업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상기시켰다.
그는 농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농촌지도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농업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활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대전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농촌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임원진에게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자리였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연합회는 앞으로도 대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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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 지역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실시
대전시의회,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성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은 지난 23일 가수원중학교, 원앙초등학교, 유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학생 및 학부모 등이 학교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의 편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2017년 '대전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편의시설 유지·관리조사가 실시되며, 5년마다 한 번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효성 의원은 학교 시설이 학생 중심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 외에도 재난재해 대피소, 투표소, 시험 장소 등 시민들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장애학생이 없더라도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평소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학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설치된 시설의 중요성과 더불어, 필요한 시점에 해당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교원이 사고로 인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시설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이번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은 학교가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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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금산군 통합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송활섭 의원 주재로 '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산군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해결하고, 대전과 금산군 간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제 및 토론자 참여
대전학연구회 강병수 이사장의 주제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에는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금산군의회 정옥균 부의장,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금산·대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통합의 경제적 효율성 및 정치적 합리성 강조
강병수 이사장은 대전과 금산의 통합이 생활권과 경제권의 일치, 서비스 수행 비용의 최소화 등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사 존중과 역사적·문화적 공동체 중시가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금산군과 대전시 통합의 기대 효과
송활섭 의원은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의 통합이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산군 지역 주민들이 대전의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금산군과 대전시의 통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였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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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행정자치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원휘 의원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부의장, 각 구 협의회장, 대전시 행정자치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회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 의원은 최근 시행된 '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대전지역회의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각 구 협의회장들은 탈북민 지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예산 부족과 홍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의 제한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조원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 의무가 있으며, 사무처의 운영비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시에 민주평통이 제안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민주평통 지역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대전시민들과 함께하는 민주평통이 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