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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1일에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중독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등의 사업 지원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에서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10·20대 젊은 층 중심의 마약류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기관과 효과적인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대전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피해자 발굴 등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3월 15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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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길고양이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김진오 시의원“길고양이 관리 사업 근거 마련,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1일에 열린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개정안에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의 위생적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길고양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길고양이가 돌보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길고양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으며 중성화 사업 지원으로 개체 수 조절을 통해 동물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김 의원은 반려동물과 인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전에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길고양이 안전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발의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3월 15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 대전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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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통과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시장이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촉진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송대윤 의원은 “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중소기업으로, 국제사회의 탈탄소 정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통과는 대전시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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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 위한 조례안 원안 가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에서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신생기업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 및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 판로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지역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이라며 조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대전시의 소상공인들은 보다 촘촘한 지원을 받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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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통과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시책의 수립 및 실행을 시장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포함한다.
조례안은 청년 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청년 농업인이 대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가 대전시 농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 조사의 실시도 가능하게 하며, 대전시의 농업 생산력 증대 및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목표로 한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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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경감 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과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개선 위해 조례개정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송인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 관리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를 경감하여 대회 유치 및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 의원은 기존 조례가 대회나 행사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징수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시설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송인석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 시 대전시의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이용자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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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직업계고 및 늘봄학교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및 늘봄학교 현장 전격 방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6회 임시회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업인 ㈜유니코스와 대전형 늘봄학교인 대전선암초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현장실습 제도와 신학기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유니코스는 의료용 기기 제조 기업으로, 학생들에게 우수한 실습 환경을 제공하며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대전시의 교육위원들은 현장에서 기업 및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선암초 방문에서는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대전 늘봄학교는 올해 상반기에 45개교에서 운영되며, 하반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대전선암초는 '온 마을이 하나 되어 따뜻한 선암늘봄학교'를 추진과제로, 방과 후 학교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학기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은 교육 수요자의 필요와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정책의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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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천 정비와 자영업자 건강지원, 공립 대안학교 설립 촉구
박주화 의원, 영세 자영업자 건강지원 등 시정·교육현안 개선 촉구 시정질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천 정비, 영세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 공립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갑천과 유등천에 비해 통수능력이 부족한 대전천의 정비사업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이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이장우 시장에게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영세자영업자가 직장인에 비해 국가건강검진 참여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대전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 대상의 형평성,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이는 설동호 교육감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며, 2022년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설 교육감은 올해 2월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2027년도에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주화 의원의 시정질문은 대전시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대전천 정비사업의 조기 완료, 영세자영업자의 건강 지원 강화, 그리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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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 교육행정 현황 점검 및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 위한 대전시 교육행정 현황 점검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7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행정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성 문제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을 지적하며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부담금 납부 상황을 언급했다.
황 의원은 의무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활용 방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하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현황을 점검하고, 구매율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을 질의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법정 구매목표비율보다 0.5% 높게 설정해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황 의원은 구매목표 미달성 기관에 대한 독려 및 우선구매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를 요청했다.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관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추가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학생 재난안전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대응방안 포함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매뉴얼 개발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 행동이 있는 복지, 가슴으로 하는 행정"을 통해 대전이 전국 복지수범도시로서의 자리를 지키길 당부했다.
이는 장애인 교육행정의 효과적인 개선과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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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덕특구 경관행정 강화 요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대덕특구에 대한 적극적 경관행정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이 7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덕특구 주요 지역의 경관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북대전IC 주변과 대덕특구 중심지구인 도룡지구에 위치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경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전시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북대전IC 주변지역에 대한 만남의 광장 및 주차장 신설, 도시 숲 조성, 시외 및 공항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 등을 제안하며, 현재의 경관이 과학도시 및 일류경제도시 대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 상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용에 불편함이 크고, 시외 및 공항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룡동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에 대해 부지 소유기관 간의 업무 협약 이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사업 시행 전까지의 안전 및 미관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도룡지구를 대덕특구의 중심지구이자 대전시 MICE산업의 거점으로 보고, 12년간 흉물로 방치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북대전IC 주변지역의 경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의 용도를 찾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며, 시외버스 정류소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약속했다.
또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는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일류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이러한 논의는 대전시의 경관 개선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