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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가결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정비 등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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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 조례안 가결
송인석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법률, 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법률 상담 등의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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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 통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에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다자녀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금선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다자녀가정 지원의 의지를 나타내며, 다자녀가정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선 의원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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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 통과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시장의 책무,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민 의원은 1인가구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대전광역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대전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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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가결
정명국 시의원 “부실공사 방지 위해 시청·교육청 시설공사 체계적 하자관리 있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들은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자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다.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및 하자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시설공사 통계관리 및 공시 등을 규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시설공사 업무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한다.
조례안 제정으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시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숙지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를 줄이고,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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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가결
조원휘 시의원“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원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과 이용시설의 안전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주변 환경 개선, 위험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 설비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대전시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각 안전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3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안전취약계층 및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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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통시장 화재 예방 위한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가결
이용기 시의원“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용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소방 통로 확보, 화기 취급 점검 등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미로 같은 통로와 밀집된 점포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빠른 확산 위험이 높아, 선제적인 예방 조치와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크다.
현재 대전시 내 28곳의 전통시장에서는 319명의 자율소방대원이 활동 중이며, 이들의 순찰 활동과 화재 예방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4월 초부터 시행되어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 재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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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안건 심사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11일 개최하여 경제과학국 및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주요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의 농가 수에 비해 적은 예산 지원을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패밀리 기업 실증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과학 산업의 미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려묘 및 길고양이 문제의 사회적 대두를 언급하며, 인식 개선과 효과적인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줄어드는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생명 존중 도시 실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 안건들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스마트농업 육성, 동물보호 정책 강화, 스타트업파크 앵커시설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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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다양한 조례안 심의 및 지역 현안 논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제276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해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박종선 의원은 지원 요건의 진입장벽이 높고, 예산 지원이 관 주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 세금의 적절한 사용을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과 이금선 의원 또한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이 구단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하천 관리 등에 대한 심사에서도 기준 이상 배출 업체에 대한 제재 장치의 필요성, 하천 관리의 체계성 강화, 갑천 튤립단지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조례안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의원들은 타시도 조례 제정 사례와 비교하여 프로구단 운영의 목적과 시민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질타했다.
환경녹지국장의 잦은 인사이동, 탑골공원 조성 지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토지매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양한 조례안 심의와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대전시의 발전 방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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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최 및 조례안 심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1일 제276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해 기획조정실 및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 규약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의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 주민에 대한 관람료 할인을 포함한 여러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재경 위원장이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및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어, 양 도시 간 홍보 및 자긍심 고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유교전통의례관의 진입로 및 시설 사용료, 프로그램의 특색과 홍보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지적된 문제에 공감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조원휘 위원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과 관련하여 연합의원의 임기 및 연임 조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은 별도 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추후 추진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과 유해 동물 정의, 시설 사용료 반환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세부 지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대전시의 문화·관광 활성화 및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향후 대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