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위한 법 개정 및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 촉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 및 초광역 사무 확대 필요성 강조

이정욱 기자

2024-06-12 10:09:5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3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과 지방자치법 준용의 한계 개선 및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 준용하도록 설계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한 개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기와 겹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의결일 준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 시 개정되어야 할 법 규정들이 상당수 있지만,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어 구성의회별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법률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한데, 지난 2년 동안 추진단과의 소통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향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정착과 구체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기 사무국장은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소통하지 못했다”며, “가능한 여러 환경을 고려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수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 참석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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