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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 강준현 국회의원 면담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이9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2월부터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난 9월 6일 최종보고회를 마친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은 지난달 17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에 이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과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이날 연구모임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은 ▷2023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 필요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이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 및 반영 ▷단층제로 인해 타 광역시도 대비 불합리하게 적용받는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강준현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연구모임 활동 결과 도출된 현행 재정특례의 문제점과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며, 전달된 개선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현행 재정특례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연구모임 활동 종료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향후 관계부처를 방문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서금택 대표의원은 오는 제7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계획이다.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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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반기 세 번째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시의회, 하반기 세 번째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연기면 수왕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지역구의원, 학교 교실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의회교실에서는 지역구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접속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동영상 시청, 지역구의원과의 만남 시간, 의회 퀴즈 순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의회 홍보 동영상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구의원인 차성호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의회와 의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차성호 의원은 지난 상반기 의회 견학 당시 학생들이 건의한 ‘수왕초 통학로 개선사항 반영 여부’와 ‘세종시 학교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등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학교 뒷산에 둘레길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해 충실히 답변했다.
또한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와 관련된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교육장인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차성호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대화를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회의로 대체돼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4학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크게 갖고 열심히 배워서 나라에 꼭 필요한 유능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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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시대 발맞춰 행정수도 논의 본격화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방문하고 공식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날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연기면 세종리 S-1생활권 일대 61만 6,000㎡ 부지를 찾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태환 의장은 환영 메시지를 대표 낭독하고 국회 세종시대에 대한 희망 메시지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역량과 의지를 모으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 의장은 환영 메시지를 통해 “이전 대상 규모와 그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밑그림이 명확히 그려져야 세종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속도감 있게 국회 분원 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행정수도 명문화’는 국회 세종시대에 발맞춰 준비해야 할 핵심 국정 과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각자 손 피켓을 들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환영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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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반기 두 번째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아름동 아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의원 집무실, 학교를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의회교실의 특징은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해 학생들의 개별 접속을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생동감을 높였다는 점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지역구의원과의 만남 시간, 의회 퀴즈, 표결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구 의원인 상병헌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의회와 의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상병헌 의원은 의원실 내부를 직접 소개하고 ‘아름2중 신설’ 및 ‘친일인명사전 도서관 보급’ 등 지역구 현안 해결 성과와‘의원이 된 계기’, ‘의원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의원이 되기 위해 했던 노력’ 등 의회와 의원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했다.
끝으로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에 대형쇼핑몰이 생겼으면’이란 주제로 의견을 발표하고 찬반투표로 표결을 거쳐 의회 의사결정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기도 했다.
상병헌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바깥 활동 제약으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부족해져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주변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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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채성, 이윤희, 차성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 비법정도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에 이어 임채성 대표의원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간 보고를 통해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 현황 국내외 비법정도로 실태 분석 결과 분쟁 해결 방안 등 지난 7월 말부터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연구모임은 ‘기개설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 방안’과 ‘향후 정비할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방지 방안’으로 분류해 지적 재조사 확대, 건축 관련 조례에 도로 지정 근거 개정 추진, 주민 숙원사업 등 추진 시 토지사용 승낙서 관리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기존 분쟁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앞으로의 비법정도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이번 연구용역이 세종시의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의 중심점이 되도록 최종 결과 도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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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반기 첫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시의회, 하반기 첫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어진동 연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과 의원 집무실, 교실을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세종시의회는 올해 초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신청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학습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온라인 의회교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 의회 퀴즈, 표결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본 후 지역구 의원인 이순열 의원에게 평소 지방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순열 의원은 의원실 내부를 직접 소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의원이 된 계기’와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앞으로의 꿈’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찬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회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했다.
이순열 의원은 “온라인 화상으로라도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반갑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학생들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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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유철규 위원장은 28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직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는‘세종특별 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철규 위원장은“지난해 9월부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와 함께 올해 6월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이번 법안 통과는 세종시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노력의 결과”고 강조한 뒤“비록 국회 분원으로 문구가 수정되어 의결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진정성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향후에는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 하는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위헌 문제와 소모적 논쟁과 같은 반복되는 논란을 예방코자 쉽지 않겠지만 개헌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이끌어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선도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나가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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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반기 청렴 아카데미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이해충돌 방지법과 갑질문화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 아카데미는 시의회 청렴도 향상 계획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홍영철 과장을 전문 강사로 초청해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10대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안영진 변호사가 직장 내 갑질문화와 관련된 주요 사례와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노종용 부의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새로 적용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선제적으로 청렴도 향상 교육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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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평가로 조례 내실화 꾀한다
세종시의회, 입법평가로 조례 내실화 꾀한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지난 24일 공포하고 내년부터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시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정수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발맞춰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내실을 꾀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실제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조례 제정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총 701건에 달하는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조례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조례의 목적을 실현했는지에 대한 질적인 분석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조례안은 조례가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 2년마다 8개 분야 31개 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특히 평가 결과는 입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과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단,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입법권을 내실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포된 조례안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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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해밀동‧반곡동 복컴 현장점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개청을 앞둔 반곡동과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24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공공특위 위원과 시민참여특별점검반, 행복청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공공특위 위원과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은 현장에서 행복청 관계자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시설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층별 위험요인과 부실시공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내부에 설치된 유리벽 하단 들뜸 현상 및 출입문 연결부위 마감 미흡 ▷연기 방출 목적으로 설치된 전동식 창문을 수동 스위치로 작동 시 손가락 끼임 사고 우려 ▷다목적 강당의 단상 및 계단 높이 부적정 우려 ▷건물 정원 내 배수구 위치 문제 등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밀동 복컴에서는 3층 건물 내부 벽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기 차오름 현상이 발생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시공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행복청 등 관계 기관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이후 조치 결과에 대한 회의를 거쳐 행복청으로부터 해당 공공시설물을 최종 인수할 방침이다.
임채성 공공특위 위원장은 “공공특위의 활동 목표는 2030년까지 우리 시로 이관될 예정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꼼꼼한 현장점검을 통해 ‘하자 없는 인수’에 있다”며 “예산 낭비 사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자세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설물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