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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6일 세종점자도서관에서 이준범 관장을 만나 운영상 고충을 청취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개관한 세종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제도적 한계 등으로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점자도서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려면 점자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애로사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준범 관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기”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어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점자문화 진흥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점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충방안 모색 장애인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언급됐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관장과 함께 점자도서 열람실과 음성도서 녹음실, 점자도서 인쇄·제본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본 후 “점자도서관이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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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처럼 강인한 의지로 코로나19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내길 기원합니다. 특히 2022년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해온 ‘세종시의 10년’을 되돌아보고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세종시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로컬푸드운동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 효과는 물론,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저감을 통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누적 매출이 1,500억원에 육박했을 정도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2030년 도시 완성 단계를 앞둔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읍면과 동 지역 간 사회문화 및 경제적 연계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과 동 지역을 아우르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 규칙으로 국회 이전 규모를 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행정과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국회 이전 청사진’이 적기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부처 완전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들을 순차적으로 갖춰나가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며 뜻을 같이하는 지방의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세종시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시민주권 자치를 실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만큼 투명하고 선도적인 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이끄는 주민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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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 계획대로 착착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을 포함해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계획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이번 주 이른바‘지방자치 2.0’시대에 안착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72회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 등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세종특별 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회의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청원 심사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의회사무처 직원과 관련된 인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적기에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정책지원관 운영 및 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등 제도 보완과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안 처리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 됐다”며“특히 의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정책담당을 신설한 데 이어 5월에는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지방자치법 후속 조치 준비 실무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9월부터‘인사권독립 TF’를 신설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총 32건을 정비해 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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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202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202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2일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병헌 의원은 지난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 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인공이 됐다.
이번 평가를 주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책 선거를 지향하기 위해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 소통 과정 등을 평가함으로써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끄는 민간단체다.
한국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30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에서 각각 49명과 103명에 달하는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좋은 조례 분야에서는 입법의 시의적절성과 실효성을 비롯해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상병헌 의원은 올해 공모에서 세종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조례에는 대학 유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매년 대학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유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혁신형 국립대 신설과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 사립대학 신설과 공동캠퍼스 확장 등 대학 유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상 의원은 올해 인구 고령화와 반려동물 인구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공 보건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담긴 조례를 제·개정해 주목을 받았다.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에 의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 기구 구입을 지원하는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시민 편의를 돕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도화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상공인들은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 소재의 사업장만 두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적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 외에도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교통 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상 의원은 “조례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인 만큼 이번 시상식이 조례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더욱 힘쓰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기도 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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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무원 입법역량 높인다
세종시의회, 공무원 입법역량 높인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제처 주관 순회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검토 및 작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입안 실무 자치법규 정비 방향 등 입법 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건수의 증가 추세와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 역량 교육을 통한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실무 역량교육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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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 우수 소감문 시상
세종시의회,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 우수 소감문 시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뽑힌 6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2017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총 13차례 비대면 및 대면 방식을 병행해 추진했다.
올해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315명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결과, 최우수상 이준서 우수상 서지수 , 김서아 장려상 정재형, 왕수빈, 김민유 등 총 6명의 학생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준서 학생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직접 참여해보니 의회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가 쉬웠고 재미도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수상한 학생들을 축하하며 “자신도 어린 시절의 꿈을 실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교실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참석자들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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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2일 세종 이전 완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2일 세종 이전 완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기존 여의도 사무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1차로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장협의회는 전국 2시간 이내 거리인 세종시의 지리적 이점과 정치·행정기능이 집약된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 간 가교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부여돼 그간 의장협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전은 2020년 11월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사안으로 지난 4월 2021년 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후 지난 10월에 열린 제17대 후반기 임원 워크숍에서 12월 22일로 이전일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사무실 이전안의 만장일치 가결은 중앙부처와 업무 연계성 및 지방의회 간 지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의장협의회의 운영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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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힘 모으겠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힘 모으겠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1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충청권 시·도의회 공동협약식에서 “균형발전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을 포함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 상공인·상공회의소·기업인연합회 등의 동참 및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협약은 충청권 4개 광역시도 차원에서 지난 23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의 부재로 다른 권역과의 지방금융 격차 발생과 지역 서민금융 기능의 위축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태환 의장은 “충청권 지방은행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충청권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세종의사당 설치 등도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금융 활성화에 대한 충청권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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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1급 발암물질 배출 우려 있는 관내 아스콘 업체 감독 강화해야”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15일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1급 발암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관내 아스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스콘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인 아스팔트유와 골재를 섞어 만든다.
이 과정에서 악취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을 포함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스콘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공장의 소음과 냄새, 건강 위협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평균 30% 강화와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신설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여 지났지만, 세종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아스콘 업계의 미온적 태도로 규제 강화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조업정지 명령, 공장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이 가능해졌지만, 세종시의 지도점검과 단속 현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 장비 부족’, ‘아스콘 공장의 검사 기피’ 등 세종시의 해명에 대해서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t 이상인 1종 아스콘 공장이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데다 반경 700m 이내에 학교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전체에 대한 검사 확대 실시 및 검사 결과 공개 전수 검사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과 장비 보강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전문가의 기술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별 시설 적정 여부 검토 및 지원 방안 마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한 아스콘 공장 업체에 시 발주물량 우선 배정 및 업체 선정 가산점 부여를 제시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아스콘 친환경 설비 민관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 검단산업단지의 사례를 근거로 세종시 상황에 맞는 ‘개별 사업장 단위 분산 지원 방식’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규제와 혜택을 적절히 활용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숨 쉬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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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공헌 잊지 않고 적절히 예우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공헌 잊지 않고 적절히 예우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 및 출범준비위원회 등에서 근무했던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 출범준비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4일 발족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충청남북도, 공주, 연기군 등 10개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 52명으로 구성되어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시까지 638일간 활동했다.
또한 국민총리 소속 세종시 지원단과 충청남도·충청북도·공주시·청원군·연기군·충남교육청 6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출범준비단과 호흡을 맞추며 실무를 지원했던 세종시 실무준비단 역시 세종시 출범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무원·교수·전문가 및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출범준비위원회도 행정구역 조정, 재산 승계 및 조례·규칙·예산안 등 세종시 출범에 필요한 사무 전반의 심의·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건설은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노고를 기록하고 예우하는 과정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 의원은 “우리나라는 예부터 신라 때 상사서 고려시대 고공사, 조선시대 충훈부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을 예우했다”며 국가적 공무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전통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첨예한 대립과 복잡한 사회·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지난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를 탄생시킨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상 의원에 의하면 2012년 8월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월례조회에서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참여했던 공무원 22명에게 포상으로 격려한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제주도의 ‘제주혁신도시건설 유공자 포상계획’에 의한 유공자 표창과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 2014년 청주시 통합 출범 당시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와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세종시 건설이 국가사업인 만큼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세종시 출범을 이뤄낸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적 평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와 행복청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기여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 및 출범준비위원회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개인·단체 등 숨은 조력자들을 발굴해 공헌도에 맞는 마땅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