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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정 예산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변경안 2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경 대응과 현안 수요 및 필수 경비 위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행정복지위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56억 836만 6천원을 증액한 10,268억 8,793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을 거쳐 1억 5,642만 2천원 감액한 1조 267억 3,151만 2천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등 4개 사업에서 1억 5,642만 2천원을 감액했다.
또한, 이날 제2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관련해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공직자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사업설명서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 등을 내실 있게 작성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큰 틀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는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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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차 추경 심사…코로나 시대 교육회복지원 등 예산 증액 중점 논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차 추경 심사…코로나 시대 교육회복지원 등 예산 증액 중점 논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0억 7,644만원 증액한 1조 320억 8,979만원 규모다.
예비 심사 결과 과다 계상된 본청시설관리 등 6개 사업에서 8억 5,008만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지원, 아름중 제2캠퍼스 준공 지연에 따른 이동식 학교 건물인 모듈러 교실 설치 등 5개 사업에서 8억 5,00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6-3생활권에 바른유치원·바른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업의 내용와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예산서를 공개하는 만큼 사업명과 세부 산출내역 등을 세밀히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1억 8천만원 증액한 1,592억 1,074만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양심 양산·폭염키트 구매 등 사업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금남면 일원의 신속한 비상체계 구축을 위한 임시청사 이전 등 소방청사 보강 사업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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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한 후, 주요 사안들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사업설명서를 좀 더 세밀하게 작성·반영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행복청과 LH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등 지역업체 보호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 추진 시 수행기관 확보, 교육 제반시설 사전점검 및 대상자 발굴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교육 대상자가 원활히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유재산 현행화를 위한 철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공유재산을 행정·일반재산으로 구분해 미활용되는 재산이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 등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종용 위원은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한 인력의 유출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감면지원 내용 중 대다수가 세금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방식에 국한돼 있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세 위원은 세수 추계의 오차범위 최소화를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시장, 경기변동, 정책변화 등을 추경과 본예산에 적절하게 반영해 예산 수립과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인 가구별 특성에 맞춘 노인 및 청소년 등 대상과 지역을 구분한 세밀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세종연구실에서 이미 완료한 1인 가구 실태조사와 차별화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윤희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 추경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인건비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모두의 놀이터 업무 이관에 대해 읍면동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명확한 운영 주체를 지정해 시행해야 하며 전문인력 배치 등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현 위원은 마을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 스마트시스템에 대해 내년부터 세종시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 만큼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의면에 위치한 백제시대 산성 ‘이성 ’에 관한 발굴조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문화관광해설사 휴식 공간 마련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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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세종의사당’설치법 국회 운영위 소위 통과 환영
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세종의사당’설치법 국회 운영위 소위 통과 환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유철규 위원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법안 부대 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세종시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노력의 결과”고 강조한 뒤 “법안 확정을 위해서는 아직 운영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비효율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3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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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한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국회법 개정 처리 의지 확인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국회운영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국회운영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환 의장은 홍성국 의원과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국회운영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의장은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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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 간담회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종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수요 발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은 19일 의회청사 3층 의정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모임 회원들과 연구용역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연구책임자인 창원대 이희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다음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지난 보고회에서 요청한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점검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보정수요 개선과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넉넉하지 않은 연구 기간 동안 방대한 연구내용을 검토 분석한 연구진에 고마움을 표하고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세종시 특성이 반영된 보정수요 개선 및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다음 최종보고회에서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정 수요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고 “최종보고회까지 회원들과 연구진 모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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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세종시 복합문화공간 세종의집 조성해야”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세종시 복합문화공간 세종의집 조성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인 ‘세종의 집’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이전과 함께 행정수도로 완성될 세종시에 정치·외교사절단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위상에 걸맞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포용하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문화적 도전을 시도해야 할 때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에 접목할 만한 사례로 한국적 맛과 멋이 잘 어우러진 전통문화 체험 공간인 서울 퇴계로의 ‘한국의 집’ 등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행정도시, 젊음의 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의 모습이 세종시의 미래 청사진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의 장류 테마공원 등 문화적 자원과 오리, 삼겹살, 떡과 동동주 제조법 등 지역에서 전승되는 전통음식의 이야기를 웹툰 및 웹소설,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을 비롯해 음식 연구와 명인 발굴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세종연구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세종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가칭 ‘세종의 집’을 제안했고 현재 나성동에 있는 독락정의 절경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 의원은 “세종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종을 기억하고 세련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영빈 공간으로서 복합문화공간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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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해야”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20일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3년 연속 0명대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84명을 기록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발간자료를 보면 204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3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 배려와 포용에 기반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차성호 의원은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근 지자체인 충남도의 경우 올해 모든 시군 소방서에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배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데 반해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세종시에는 임산부 전용 구급차가 단 한 대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대조적으로 부각했다.
차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종시의 출산율 감소 속도도 1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용 구급차 운영과 같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 119 구급차 증차 및 임산부 전용 구급차 우선적 배치·운영 기존 구급차에 임산부 이송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비 추진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언급했다.
차 의원은 “세종시가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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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원대책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원대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0일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얼마 전 향후 10년간 정부의 철도투자계획을 망라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발표됐다”며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대해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 인프라로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이번에 세종시를 포함해 확정된 2개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언급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세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행정수도로 향하는 세종시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데, 사업의 경제성과 균형발전 요소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착공 시기가 미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인접한 대전시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광역철도 건설 지역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 비용의 30%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집행부에 관련 정보 공개와 함께 재원 마련 대책을 주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상 의원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경우 전체 사업비 2조 1천억원에서 관내 노선 길이 등을 고려하면 부담 액수가 현시점에서 최소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특단의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막대한 광역철도 건설 비용에 대한 시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앞으로 세종시는 각종 충청권 현안 사업 및 국책사업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관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등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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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정 발굴 지원 예산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정 발굴 지원 예산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20일 열린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 등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지난 2014년 국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활고 속에서 죽음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정이 제때 지원받을 수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현 의원은 “최근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최소한의 청소나 정리 등을 하지 않은 채 취약한 주거환경을 방치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체계와 공공복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 대안으로 복지 관련 인력 확보 및 대상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민간복지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대 및 봉사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과 예우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더욱 두텁고 견고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은 물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