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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및 보람동 학교 교육기관 관계자와 ‘2023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기자재 교체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보강, 현장 체험 학습 시 전세버스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 설치, 학생들의 무분별한 킥보드 사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수요 조사 시 필요한 사업 내역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논의된 사항과 관련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람동 등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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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위해 세종시 유관기관 머리 맞댄다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위해 세종시 유관기관 머리 맞댄다
[세종타임즈]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현옥 교육안전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육협력센터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과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박준상 세종시청 건설교통국 교통과장 김용식 세종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정구성 전동킥보드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 및 업체를 비롯해 김효숙·안신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교육안전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등 법·제도 미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전동 킥보드 사용 시 인증 절차 미흡과 승차 정원 위반 및 안전의식 부족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 청취 후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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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지원조례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 내 아동·청소년 인구가 늘고 있지만 밤늦게 이용 가능한 아동 청소년 병의원의 수가 적어 공공지원을 통해 심야 시간에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세종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 학부모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학부모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진 등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현재 소아 청소년에 대한 야간 의료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세종에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의 공통된 고민이자 꼭 풀어야 할 숙제”고 말했다.
나라지표에 따르면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아동 인구(0-17세)가 해마다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2017년 66,834명에서 2018년 74,768명, 2019년 80,513명, 2021년 85,513명으로 5년 사이 2만명 가까이 아동 인구가 늘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 아동 인구는 86,950명이다.
세종시는 출산율 1위 도시인 데다 아동친화도시로 아동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에 육박하지만 의료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총 23곳에 달하지만 20시 이후에 운영하는 심야병원은 총 4곳으로 웰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이 평일 22시(토·일 오후 9시), 세종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은 오후 9시(토·일 오후 4시), 이삭소아청소년과의원이 20시30분(토 오후 1시 30분), 세종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은 20시(토 오후 4시·일 오후 1시)까지 운영 중이다.
김효숙 의원은 “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는 고열이나 급성 질환 등으로 발병이 잦기 때문에 야간에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하다”며 “22시 이후 세종 지역의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내 한두 곳의 아동병원이 평일은 물론 주말 모두 24시까지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문 의료인력의 야간 근무에 대한 비용 부담과 혹시 모를 적자에 대한 우려로 심야 시간대 병원 연장 운영에 대부분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야간 운영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밤에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인근 대전이나 청주로 달려가야 하는 부모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세종 지역 아이들이 심야에 아플 때 멀리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공공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광주시, 인천시 중구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지역별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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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9일 의장 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송하영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상병헌 의장은 전달식에서 “올해도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와 각종 자연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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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상병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해왔다.
또한 상 의장은 지난 9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체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 등을 공론화하고 10월과 11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을 각각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상병헌 의장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하는 정책사업비 예산을 활용해 추진했으며 지방자치학회가 연구용역을 맡아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기준인건비 및 예산 편성 요구권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현실화 의정 연수시설 확대 설치 자체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세종시법에 따른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의장 참여 등 집행기관과의 불균형 해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균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물론 다른 시·도 의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안건으로 공론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오는 12일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는 27일 인천에서 개최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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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김영현 의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현장 방문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김영현 의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8일 전동면 세종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조치원 유기동물 공공분양 시행업소를 방문했다.
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민간 네트워크를 다각적 활용한 유기동물 보호기간 증대 방안과 전담 수행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생명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관내 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양 후 6개월 내 사용한 동물 진료와 등록, 미용 비용의 60% 등 최대 15만원의 입양지원금 등 적극적인 입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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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최교진 교육감과 교육 현안 논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최교진 교육감과 교육 현안 논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7일 의장 집무실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과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교육청 양 기관이 지역의 주요 교육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긴밀히 논의하는 데 힘을 모으자”며 활발한 교류와 협의를 위해 상호 기관 방문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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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개청 이래 본예산 첫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교육청의 새 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새 정부 교육투자 방향과 연계해 전년도 본예산 8,704억원보다 1,910억원이 늘어난 1조 615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학습·심리 정서·신체 건강 등 결손 회복 지원과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각 부서의 사업성 업무추진비 등 445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소관 교육 홍보 활동 운영 등 29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 4,887억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526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신일 위원장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 살폈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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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남소연 주무관 ‘시립박물관 조례 연구’ KCI 등재지 게재
세종시의회 남소연 주무관 ‘시립박물관 조례 연구’ KCI 등재지 게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남소연 주무관의 ‘공립박물관의 교육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 논문이 지난 11월 30일에 발간된 KCI 등재지 ‘글로벌문화콘텐츠’에 실렸다.
‘글로벌문화콘텐츠’는 사회과학 일반을 주제 분야로 하는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의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를 뜻하는 KCI 등재지다.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은 1년마다 학술지를 평가해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 일반학술지로 3개 등급을 부여한다.
남소연 주무관은 ‘공립박물관의 교육·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차별화된 공립박물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과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의 보완을 논문의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남 주무관은 “평소 일하면서 틈틈이 관심 분야에 대한 논문을 준비해왔는데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제 논문이 실려 기쁘고 뿌듯하다”며 “연구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지역 공립박물관이 지역의 역사성을 확장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보해 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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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예산안 심사 종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세종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1조 498억 6,6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672억 증액된 규모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친 심의 결과 14개 사업에서 18억 1,776만원을 신설했으며 38개 사업에서 11억 9,352만원을 증액, 24개 사업에서 66억 3,41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인구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맘 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서 2억 2천만원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1억원,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사업인 통합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2,500만원, 세종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무대장비 개선 11억원 등이 포함됐다.
행복위는 시급하고 중요한 52개 사업에서 총 30억 1,128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적시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25억원과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산출 근거 부족, 사전 절차 미이행 등 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 사유로 홍보대사 운영과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22개 사업에서 36억 3,410만원을 감액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6일간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개선 요구 및 지적사항들을 전달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각 실·국 별로 편성된 수당 예산이 다른 문제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 수당 지급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을 활용한 장학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우수 인재에 대한 성취감과 동기 부여를 통해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장학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사성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세부사항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세종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향후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다목적 야외수영장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인 도심지 야외수영장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김충식 위원은 세종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속한 정책적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은 “민간 위탁 사업 및 보조금 집행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 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불필요한 예산이 형식적·관례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세부 사업별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중복 편성하지 않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보건복지국의 사업 중 추가적인 주택 부지 매입과 관련해 “사업 초기에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제시한 여러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생활 편의, 복지,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본예산안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