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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장단, 보건소 신청사 방문
세종시의회 의장단, 보건소 신청사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노종용·이윤희 부의장은 26일 옛 교육청 부지에 기존 시설을 증축해 완공한 보건소 신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의장단은 보건소장 등 관계자와 함께 연면적 4,73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보건소 신청사 내 개보수동과 신축동을 둘러봤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과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만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장단은 보건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2년째 지속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보건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시설 보강과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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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 활동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이23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1∼6생활권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세종시민 22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은 지난 3월 29일 출범해 7개월간 활동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연구모임 이순열 대표의원, 손인수 의원이 이날 해단식에 참석해 자발적인 참여로 자전거도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점검단을 격려했다.
이어 시민점검단은 매달 한 차례 주말 오후에 모여 이용자의 관점에서 실시한 생활권별 자전거도로 상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태환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직접 우리 동네의 자전거도로를 점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점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 여러분들의 점검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시민점검단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손인수 의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의 안전 점검을 위해 모든 단원이 끝까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전거도로 연구모임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인프라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3일 최종 간담회를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마친다.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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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5년 내외 실거주 의무 부여, 전매제한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규칙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5년 내외 실거주 의무 부여, 전매제한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규칙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토부 주택 공급규칙 개정을 거듭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으로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청약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이 중요한 만큼 현행 국토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청약제도’를 시행했으나 수도권 집중화 및 세종시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데다, ‘투기꾼의 천국과 전국구 투기장 전락’ 등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해 세종시가 질타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거주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거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히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공급규칙상 기타지역 50% 비율을 25% 내외로 합리적 조정 서울·수도권과 같이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부여와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에 주택 우선 공급기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민이 주택으로 인해 세종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마음 아픈 모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 집행부에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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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1회 임시회 폐회…59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71회 임시회 폐회…59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9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일정에 참석한 이태환 의장을 대신해 노종용 제1부의장이 2차 본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병헌·이재현·차성호·손인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총 59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2건,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9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5건이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오는 11월 11일부터 35일간 제72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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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여성농업인 위한 특수건강검진 추진 시급”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여성농업인 위한 특수건강검진 추진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국제노동기구는 농업을 위험한 3대 업종으로 분류하고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현 의원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여성 농민들을 위한 특수건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남성 농업인에 비해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 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덜 진행된 밭농사에 주로 종사하고 집안일의 병행 등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감염성질환, 농약 중독, 온열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 의원은 “여성 농민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874만원으로 일반 여성의 4배가량 높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전국 9천명을 대상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예산과 지원 대상 규모의 한계로 8천여명에 달하는 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돌아갈 혜택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 방안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한 혜택 보장 지역 여성농업인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지역 여성 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병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세종시 차원의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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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저감 교육 등 정책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저감 교육 등 정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우려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2018년 대비 학생 수는 9%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3%, 작년 대비 처리비는 4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지난 2년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5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결식아동 10만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큰 비용”이라며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마련 학교 급식문화 개선을 위한 참여식단제 운영 급식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 여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최대 7.5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 수라는 변수 외에도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식판 스캐너, 무지개 식판 등을 우수사례로 꼽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식단제와 레시피 개발 및 영상 공유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또한 손 의원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저조한 학생 참여율에 대해 “학교급식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손 의원은 다음달 열리는 제72회 정례회에서 학생들의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음식물쓰레기 저감 교육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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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면 지역 어린이 통학로에 인도 개설 시급”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면 지역 어린이 통학로에 인도 개설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일부 면 지역 어린이 통학로에 인도 개설’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세종시 읍면 지역의 32개 학교 통학로 가운데 면 지역 내 14개 학교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초 발간한 ‘읍면교육발전협의회 활동보고서’에 수록된 세종시 읍면 지역 32개 학교 통학로를 전수조사한 결과”며 “원도심 면 지역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통학로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계부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년 전 차 의원의 연봉초 주변 통학로 확보 요구에도 여전히 인도와 차도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세종시가 작년에 수립한 ‘보행로 개선 중기계획’에도 면 지역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차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보행 중에 발생한다”며 “어린이들이 차도로 통학하는 상황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도 개설로 운전자와 어린이 보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면 지역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으로 통학로 전수조사 실시 조속한 인도 설치 계획 마련 및 추진 인도 설치 완료 시까지 도로 가장자리에 차선 규제봉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은 면 지역 어린이들의 통학로 인도 설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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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안과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건의 등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철규 위원장과 노종용 부의장, 이영세 의원, 이재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모니터단의 제안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논의에 이어 모니터링 지정과제 안내와 자유토론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의정모니터단은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활동 활성화 방안 주거 문화를 고려한 차별화된 이·통장제 운영 청소년의 의정모니터단 및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일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 제안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모니터단 의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의정 및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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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 이어 임채성 대표의원의 주재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방안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토지사용 승낙서상 소유권 이전 시 사용승낙 내용을 함께 승계토록 승낙서 서식 변경 제안 비법정도로 도로의 지정 근거가 되는 건축 조례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타 시도 건축 조례를 근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문 정비의 필요성과 개인 점유 공유지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서로 상계 처리하는 방안뿐 아니라 최종 보고자료의 용어 정비 등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법정도로 분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발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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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립도서관 개관 준비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세종시립도서관을 찾아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고운동에 위치한 세종시립도서관은 연면적 10,097㎡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8년 착공됐으며 다음달 11일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이다.
이날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도서관 개관 준비현황과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책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종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문화, 체육 등 기반 시설들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