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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법 적극 해석 통해 보통교부세 비율 늘려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법 적극 해석 통해 보통교부세 비율 늘려야”
[세종타임즈] “지방교부세의 정의를 보면 지방 불균형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전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과도 연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우리 시가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사무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원석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 급감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수 감소 추세 지속에 따른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근본적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한 법령 유권 해석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세종시법 제8조와 제14조를 근거로 “기초사무 인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법 제8조에는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세종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는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시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유권 해석 여부를 확인한 이유는 보통교부세 확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며 “언급한 세종시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극 해석하면 세종시가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논리 개발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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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남는 예산 있는데 빚을 내 이자 부담한 건 큰 문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남는 예산 있는데 빚을 내 이자 부담한 건 큰 문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기준 2,232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는데도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5년까지 약 133억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은 우리 시 예산 운용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여미전 의원은 1일차 행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여 의원은 “적시 적소에 예산을 쓰지 않아 발생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도 문제지만,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채권을 발행해 시민 혈세로 이자를 부담한 건 예산 운용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예산을 운용할 때 내 돈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내 집 살림하듯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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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육청 청렴도 매해 하락해 5등급까지…개선 의지 의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육청 청렴도 매해 하락해 5등급까지…개선 의지 의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가 매해 하락하며 평가지표 5등급인 바닥까지 이르게 됐다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갑질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징계, 성범죄 관련 처분사항 등에 대해 책임부서인 감사관실에서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비위자가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근절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갑질,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과 같은 사안이 교육 기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세종교육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렴 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강력한 처벌 의지로 최하위 등급인 청렴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으려면 역동적이고 젊은 세종시의 위상에 맞는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안심하고 신뢰하는 기관이 되도록 시의원으로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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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21개 중 10개 사업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돼”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21개 중 10개 사업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26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 명시·사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이날 경제산업국 예산 집행 전반에서 공기 부족 등에 따른 명시 및 사고 이월 등의 비율이 50%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명시 이월은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 이월은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졌지만 특정 사유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198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실제 21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집행 금액 없이 전액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산업국 업무 특성상 다년도 건설 사업이 많다는 답변과 관련해 “코로나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집행하지 못할 금액들을 애초에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예측에 기반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리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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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시작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시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6일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운영 현황 및 실태 점검을 확인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도시통합정보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순으로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등 도시재생사업 3개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 및 개선할 부분들을 공유했으며 집행부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전 과정을 지켜보며 자원순환이 환경을 지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환경 관리원 휴게실을 찾아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 등을 청취했다.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는 화재 및 범죄, 교통 등 시민의 안전과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모든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산건위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양질의 식재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잔류 농약 및 수입 식재료 납품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에 대한 검수 체계 보완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대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산건위 위원들과 잘 고민해 대안책을 마련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세종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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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5일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을기록문화관과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연동면에 위치한 마을기록문화관에서 주민자치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공유와 활용 등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전시실 및 휴게공간의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마을기록문화관 운영과 관련해 주민 기록 기증 캠페인, 주민자치 기록물의 지속적인 수집,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록교육, 주민자치회 및 공동체 활동 단체·학교 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설 장비와 무대, 운영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다.
현재 이곳은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위 위원들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업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장애인 기업 생산물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식 개선 및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에 대한 건의를 청취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센터 현황과 시설, 근무 여건 등을 점검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종사자의 과로 및 고충 발생, 시설 공간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주민자치, 문화예술, 복지행정 등을 제공하는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 등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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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26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장영실고등학교, 안전체험교육원, 조치원119안전센터, 양화취수장 순으로 4개소에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인 장영실고등학교를 찾아 시설 및 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 실습실 및 기숙사 등을 둘러본 뒤 기숙사 증설과 관련해 차질 없는 학사 운영과 공사 안전 확보 등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체험시설을 확인한 뒤 관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주문한 데 이어 최근 개설한 대안교육 시설인 늘벗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치원119안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연기면 양화취수장에서 현장 점검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취수시설 운영과 개선사업 등이 공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최근 내실 있는 직업계고 운영을 위한 안전한 현장 실습과 학생 편의 시설 확충 노력을 통해 세종시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현장 방문에서 파악한 주요 현안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청 소관, 9월 30일과 10월 4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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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5일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을기록문화관과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연동면에 위치한 마을기록문화관에서 주민자치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공유와 활용 등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전시실 및 휴게공간의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마을기록문화관 운영과 관련해 주민 기록 기증 캠페인, 주민자치 기록물의 지속적인 수집,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록교육, 주민자치회 및 공동체 활동 단체·학교 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설 장비와 무대, 운영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다.
현재 이곳은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위 위원들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업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장애인 기업 생산물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식 개선 및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에 대한 건의를 청취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센터 현황과 시설, 근무 여건 등을 점검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종사자의 과로 및 고충 발생, 시설 공간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주민자치, 문화예술, 복지행정 등을 제공하는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 등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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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26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장영실고등학교, 안전체험교육원, 조치원119안전센터, 양화취수장 순으로 4개소에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인 장영실고등학교를 찾아 시설 및 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 실습실 및 기숙사 등을 둘러본 뒤 기숙사 증설과 관련해 차질 없는 학사 운영과 공사 안전 확보 등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체험시설을 확인한 뒤 관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주문한 데 이어 최근 개설한 대안교육 시설인 늘벗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치원119안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연기면 양화취수장에서 현장 점검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취수시설 운영과 개선사업 등이 공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최근 내실 있는 직업계고 운영을 위한 안전한 현장 실습과 학생 편의 시설 확충 노력을 통해 세종시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현장 방문에서 파악한 주요 현안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청 소관, 9월 30일과 10월 4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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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국 두 번째로 ‘의안 처리 시스템’ 도입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조례안 등 의안과 각종 발언을 신청하고 심사하는 ‘의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의원을 대상으로 23일 본회의장에서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가 2019년 118건, 2020년 99건, 2021년 177건으로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대다수 안건을 수기로 처리하거나 각 의원의 연서를 종이에 서명해야 하는 불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올해 초 의안 처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후 네 차례 관계기관 간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달 25일 사업을 완료했으며, 10월 20일까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후 10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안 등록뿐만 아니라 공동발의 의원의 연서 날인, 의안 제출‧접수까지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종 발언 및 질문, 청가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져 의정활동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병헌 의장은 “의안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