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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문화재단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직원들 상대적 박탈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재단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 “총액 인건비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일하는 만큼 대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이날 “총액 인건비 안에서 급여를 산정하다 보니 급여 인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제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세종시문화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 인건비를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총액 인건비를 계상할 때 만 2년 이상 만근 직원을 대상으로 샘플링하고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의 신입 직원 급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문화재단의 신입 직원 급여는 평균 2,200~2,500만원 수준으로 세종시 생활임금인 2,59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인건비의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낮은 수준의 인건비에도 재단 업무 특성상 빈번한 초과·주말 근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받고 있어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일하는 만큼 대우받지 못하다 보니 직원들이 근속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조직 문화와 구조가 이어졌다”며 “현행 총액 인건비 제도의 맹점을 잘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세종시문화재단의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세종시문화재단 전 직원 70명 중 여성 인력이 41명에 달하는 데다 대부분 예술사업본부에 편중돼 있어 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노사 협의에 의해서 내년 9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데 인력 공백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관광문화 사업인데 문화재단이 내부적으로 조직 정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시 문화관광 사업 전반의 균형추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문화재단 측과 소통하고 예산 담당 부서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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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로 원활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학서 의원은 30일 교육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 수요예측 및 기초학력 관련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시 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면 머지않아 과밀·과소 학급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 예측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타 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 사례를 근거로 공공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생산·관리·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표준화’ 작업을 선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업무 담당자 변경에도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부적으로도 업무 표준화·정량화·객관화를 바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업무 경감이 이뤄질 수 있다”며 “과거 추진했던 정책의 단점과 부정적 효과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이터 관리는 물론,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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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한국교원대학교 김종우 총장 접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한국교원대학교 김종우 총장 접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지난 28일 집무실에 내방한 한국교원대학교 김종우 총장을 만나 한국교원대에서 추진 중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진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교육정책 및 AI·디지털 교육 분야와 관련된 대학원과 연구소 등을 세종시 공동캠퍼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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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충분한 공지 없이 B5 노선 변경 이뤄져 시민들 당혹”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29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공지 없이 B5 노선을 변경한 행정 절차에 대해 “반복되지 않아야 할 미흡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순열 위원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B5 노선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가 시행일인 7월 15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7월 7일에서야 이뤄졌다”며 홍보 및 공지 기간 미흡에 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3월 31일에 열기로 했던 주민설명회를 사전 설명 없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절차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버스 노선이 사라지면 가장 난감한 건 시민들”이라며 “현대인에게 인권과 같은 이동권과도 연계된 사안인 만큼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공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3월쯤 완료될 예정인 세종시 버스 노선 개편 용역과 관련해 “우리 시민들이 버스 노선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설명 등에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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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공동주택관리 효율화를 위한 선제적인 적극 행정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29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요청에 의한 공동주택 조사는 사후약방문이라며 선제적인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올해 9월 1일 기준 세종시 공동주택은 242단지 127,297세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각종 분쟁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이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직권 조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민 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윤 의원은 “3년간 공동주택 감사 현황을 분석해보니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유사한 유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사용료·잡수입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담아 사례집을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례집이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향후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현장 지도와 자문의 형태로 진행하는 등 입주민 보호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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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조례에 명시된 노인복지·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필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조례에 명시된 노인복지·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9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재형 의원은 3일차 행감 중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노인 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에 대해 요구한 내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에 규정돼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국의 업무 특성상 사회 복지 일선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전달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문화와 전시회, 생활체육 등 여가활동 및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노인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시설관리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세종형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말로만 노력하겠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 시민들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에 대해 공감하는 자세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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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전남에 비해 천원 부족한 세종시 급식비, 최선입니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급식 시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급식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지난 추경을 통해 세종교육청 급식 지원금액을 증액한 것인데도 2022학년도 하반기 시도별 급식비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14위(3,315원)에 불과하다”며 “전남은 4,426원으로 세종과 1,000원 넘게 차이나며 경기도(4,168원)와 제주도(4,168원)도 4,000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 식품비 외 친환경‧우수 농산물과 현물 등을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의 경우 경북이 1,083원으로 가장 높고, 인근 도시인 대전이 300원, 충남 320원, 충북 526원인 데 반해 세종은 13원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지원 의지에 따라 충분히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그대로”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관내 중․고교의 급식단가 차이가 100원에 불과한 것은 성장기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가 책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타 시도 우수급식 사례와 관내 학교 급식 사진을 비교하면서 “급식단가 580원의 차이가 아이들의 식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현실에 맞은 급식단가 조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본격 확대할 예정인 카페테리아(자율배식) 급식을 사례를 근거로 “타 시도에서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이고 학생들의 입맛도 바뀌고 있는 만큼 세종시교육청도 단가 상향을 비롯한 급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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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공공시설물 인수 전 개선사항 충분히 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8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강보행교 인수를 급하게 서두른 점에 대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빈 의원은 2일차 행감에서 금강보행교 인수 이전에 개선 및 보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려 1,200여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데도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나온 개선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후속 조치했는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행교 인수가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추가 시설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성급하게 인수해한 결과 시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시설물 보완 예산 4억원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시설물 인수 절차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를 대표하는 명소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행교 전망대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외에도 공공특위 점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도 보행교 시설 인수를 강행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며 “집행기관에서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심해서 인수 전 단계에서 의회와 개선 및 보완점, 후속 조치까지 충분히 논의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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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읍면동 자료 부실·통합 관리 미흡…관내 업체 계약 확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8일 자치행정국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읍면동별로 서식을 비롯해 같은 요구자료인데도 각기 다르게 작성한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현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읍면동별로 축제를 취소 및 축소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제출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읍면동별로 축제 등의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유를 행감 자료에 누락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김 의원은 읍면동별 사업에서 관내 업체와 계약이 저조한 상황과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관내 모든 업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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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읍면동 보통예금 계좌 점검해 사건사고 위험 없애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읍면동 보통예금 계좌 점검해 사건사고 위험 없애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28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국을 포함한 읍면동의 보통예금 계좌를 철저히 관리해 각종 사건·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기초단체 공무원의 115억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전국적으로 보통예금 계좌 등 일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는 공공예금과 보통예금 계좌를 활용해 세종시 지출 및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보통예금 계좌의 경우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행정복지위원장은 “최근 공무원 횡령 사건 역시 보통예금을 거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세종시에서 보유한 보통예금 계좌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이 공개한 보통예금 계좌 자체 정비와 관련한 행감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보통예금 계좌는 자료에 누락된 3개를 포함해 총 189개로 읍면동사무소에서만 11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서면과 한솔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읍면동별 보통예금 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자체 정비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읍면동별 미사용 계좌 해지나 유사 목적 계좌 통폐합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해지되지 않은 계좌가 남아 있는 만큼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계좌 점검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자금 배정을 받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임 위원장은 “읍면동 단위 세부 사업은 시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읍면동의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집행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자금 환수를 해야 한다”며 “시 금고 이자만큼 높은 금리가 붙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등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야 사건·사고 예방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읍면동에 요구한 수입·지출 계좌와 관련된 3년간 자료를 토대로 보통예금 계좌 관리 및 정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