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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과 22일 양일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기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2조 3,617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4,965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34억원에 달했다.
교육청 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조 66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88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92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적하면서 개선 대책 수립과 성과관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성과 보고서 작성, 꼼꼼한 사업 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 집행 등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를 통해 앞으로 내국세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된 교부금이 단순히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회의 심의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낭비 없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 운용 전반을 꼼꼼히 따져봤다”며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올해 시청과 교육청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되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오는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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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공론화했다.
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2022년도 정기회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 등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제18대 전반기 회장 선출과 추경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국회법으로 규정한 것과 같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정책지원 인력 확대 지방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연수와 교육을 전담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을 통한 독립성 강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상 의장은 “이번에 제안한 사안들을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안착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설립된 협의체로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지난 2021년 12월 22일부터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의장협의회 사무소를 이전 운영 중이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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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변에 숲길 조성해 누구나 찾고 싶은 제천 만든다
제천변에 숲길 조성해 누구나 찾고 싶은 제천 만든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김재형·이현정 의원은 20일 제천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아름동과 고운동, 종촌동으로 이어지는 숲길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관계부서인 세종시 산림공원과, 치수방재과, 공원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제천은 세종시 아름동과 고운동, 종촌동, 나성동을 따라 흐르는 도심 하천으로 전체 길이는 5.59km에 달한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1생활권 내 세종국제고와 어진중학교에 이르는 제천의 2.9km를 인수한 상태다.
주요 협의 내용은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적합한 수목 식재 홍수에 따른 수목 전도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식재 구역 검토 환경과 미관을 고려한 수종 선정 등이다.
상병헌 의장은 “제천변이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천 환경 정비와 미관 개선을 위해 아름동과 종촌동 일대 제천변에 적정한 수목을 심어 숲길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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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78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20일 2차 회의를 열고 ‘2021회계년도 결산’ 등 4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개선과 함께 의정모니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의회교실의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업무 특성상 일반 행정운영 경비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부터 세심히 살펴 지출 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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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생들, 위클래스 문턱 낮추고 ‘비밀 상담’ 원해
세종 학생들, 위클래스 문턱 낮추고 ‘비밀 상담’ 원해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내 심리상담교실인 위클래스에 대한 세종지역 초·중·고교 학생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문턱이 더 낮아지길 바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친구 관계의 어려움,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증 및 ADHD 등 정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이 세종시교육청에 의뢰해 지역 내 초·중·고교생 총 1,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클래스 이용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위클래스를 방문한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되면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들은 주로 위클래스에 ‘상담’을 목적으로 찾았으며 중학생의 경우 보드게임, 고등학생은 행사 참여가 그 뒤를 이었다.
상담을 받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경우 친구 관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고등학생은 우울증 및 ADHD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성적과 진로 문제가 뒤를 이었다.
이용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78%, 중학생은 67%, 고등학생은 65%가 ‘상담이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
또한 ‘위클래스가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얻는 장소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초등 63.2%, 중등 70.9%가 ‘그렇다’고 답변했고 고등학생은 절반이 조금 넘는 56.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효숙 의원은 “위클래스가 공감과 위로의 공간이 ‘전혀 아니다’라고 서술 응답한 중·고교생 대다수가 상담 사실을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더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위클래스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클래스에서 상담 외 어떤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심리적 안정 및 음악치료, 게임 등을 통한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설문조사에서 한 고등학생은 “정신건강의 중요함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응답했고 다른 고등학생은 “모든 학생이 거부감없이 상담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는 거의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인력이 배치되면서 학생들의 심리 안전망 구축이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며 “위클래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 내 사랑방처럼 언제든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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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 한시임기제 채용 계획 환영 표명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 한시임기제 채용 계획 환영 표명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청에서 발표한 4개 분야 한시임기제 공무원 40명 채용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는 18일 일반행정 32명과 토목 2명, 간호 1명, 사회복지 분야 5명을 포함한 총 40명을 한시임기제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세종시청 직원의 출산과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향후 신속한 인력 충원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번 채용 계획 발표에 앞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지난 9월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격무부서에 적정 인력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세종시 정원 1,876명 중 휴직자는 217명이며 이는 전체 정원의 11.5%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세종시는 휴직 대체 인원으로 100명을 채용하는 데 그쳐, 117명 결원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세종시의 기준인건비는 2,223억여원에 달했지만, 기준액 대비 집행 잔액이 292억원을 넘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인건비 집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 의장은 지난 9월 15일에도 제78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 조직 구조 문제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함께, 업무상 정신적 고통과 막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 의장은 “면밀한 조직 분석과 다양한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표면화된 세종시청 조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며 “세종시가 실질적인 조직 혁신을 위해 각고의 자세로 노력할 수 있도록 관련 현안들을 철저히 검토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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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과 19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대변인,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19일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특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예산의 이월제도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기금의 효율적·계획적인 운용을 강조하면서 “특히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존속 기한이 2023년인데도 사용액이 전무한 상태”고 지적하고 집행부에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작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올해도 성과보고서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은 “여러 부서에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중복으로 진행해 비효율적인 집행사항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긴급한 각종 현안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성인지 예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사업 선정과 목적, 성과목표 달성, 효과 분석 등 각 지표들이 연관성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예산불용액은 추경을 통해 정리해 시급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종시 여건에 맞는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요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26일 세종시 본청 실·국, 출자·출연기관 등 37개소를 현장 방문한 데 이어 10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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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과 19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한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했다”며 “의회의 승인을 기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광운 위원은 “예산을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채 조기 상환이 필요하나 신성장·미래산업에는 지출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현 위원은 “미집행 사업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부터 세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입 결산상 국고보조금 수납 결과와 세출 결산상 국비 집행 결과를 대조해 재정수지 균형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또한 기금을 보통예금에만 예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해 시민의 혈세인 공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성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동일 노선인데도 보상 시기가 너무 달라 보상액 격차가 크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상이 우선 이뤄지는 곳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와 연관성이 미흡한 지표가 있는데 성과 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사업 성과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의 목표와 산식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열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과 예산서 작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만큼 집행부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020년 예산결산안은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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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실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과 19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 세종시교육청 및 관할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9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는 이번 예비 심사과정에서 예산 집행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지속적으로 비 이소희 위원장은 예산의 전용 및 계속비, 명시 이월사업 등을 중 있게 다룰 것이며 예비비 편성에 대한 관리 부분은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예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상에서 불용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주요 정책들이 세종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예산 집행과 더불어 장기·단기 로드맵을 통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적기에 예산을 집중해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일부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안신일 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우수 사례 및 필요한 정책일 경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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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우수교사 연수 격려 방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우수교사 연수 격려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5일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에서 열린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우수교사 연수에 격려 방문했다.
이날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우수교사 연수에는 12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했다.
상병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보육에 대한 수요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도시인 만큼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척 크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의회에서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