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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토 등 의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토 등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청취하고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또는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는 정비가 이뤄졌다.
또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2026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시 교육과 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4대 세종시의회 상임위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헌신적인 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시민과 동행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안위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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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을 심사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안건 중 9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 2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한글 문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로컬푸드를 지역 먹을거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으나, 그간 축적된 로컬푸드의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조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 조직 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제3대 세종시의회는 경실련 조사 결과 전국 최고의 조례 발의 실적을 나타내는 등 독보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좌하는 인력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광역의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시의회 조직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집행부 역시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적정 인력 확충 방향에 대해 시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민간 위탁 동의안 통과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후속 조치 노력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첫 의사 일정을 마쳤다.
이날 행복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19일에 열리는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편 행복위는 20일부터 21일까지 2·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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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청 조직 개편안’ 등 16건 처리
세종시의회 ‘시청 조직 개편안’ 등 16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개 안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청 조직 개편을 규정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기존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 기존 자치분권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 미래전략본부 신설에 따른 분장 사무 조정 등이 확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1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4건이다.
세종시의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와 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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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전국벨리댄스대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6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회 세종시 전국벨리댄스대회’에 참석했다.
세종시 전국벨리댄스대회는 2017년부터 열린 전국 단위의 경연 무대로 올해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총 349개팀이 참여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 벨리댄스 동호인들의 건강한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아 생활체육의 긍정적 효과를 새삼 깨닫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이 대회가 전국 벨리댄스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한 경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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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원 구성 후 첫 제77회 임시회 개회
세종시의회 원 구성 후 첫 제77회 임시회 개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5일간 원 구성 이후 첫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8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제78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산 확보를 비롯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엄중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체감물가 관리방안과 우량 기업 유치를 비롯해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유명을 달리한 세종시청 직원과 관련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는 근무 여건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산회에 앞서 최근 불거진 대통령 집무실 설치 무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더불어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적 요소”며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이행방안의 폐기 논란은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공개해 세종시민들과 충청권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8일 상임위원회별 1차 회의와 19일 2차 본회의에 이어 20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별 2·3차 회의를 연다.
또한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25일과 26일 교육안전위원회 4·5차 회의와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계획돼 있다.
제77회 임시회 회기는 2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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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에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던 로드맵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결의안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단계별 이행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임시집무실 활용-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입주-독립 건물 신축’을 추진키로 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 무산 보도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기존 임시집무실 활용’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기대가 한순간에 상실감으로 바뀌었다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정부와 대통령에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요구인 국가 균형 발전 부응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로드맵 제시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기관 10여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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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대 개원에 따른 의정연수 실시
세종시의회, 제4대 개원에 따른 의정연수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4대 개원에 따라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중 초선의원의 수는 1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기본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이해도와 안건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제4대 의회 의원이 숙지해야 할 기본사항 및 조례안 작성·심사법’,‘청탁금지법 주요 사례, 의원 행동강령 교육’,‘예·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 착안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LH 세종 홍보관과 대통령기록관 등을 방문해 세종시 건설과정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물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번 의정연수를 통해 조례안 발의 절차,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원 및 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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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아름2중 첫 등교에 통학 안전 지도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아름2중 첫 등교에 통학 안전 지도
[세종타임즈] 학급 과밀 현상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개교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아름2중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첫 등교 현장을 찾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1일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학생들의 첫 등교를 위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통학로 안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정문에서 ‘안전한 학굣길, 학교안전의 첫걸음’이라고 적힌 팻말을 앞에 놓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통학로 안전 점검과 지도에 힘을 보탰다.
상병헌 의장은 “아름2중은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 집회와 항의 방문, 2019년 3월 아름2중 촉구 결의대회 등 주민들의 노력과 의지로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적기에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건립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다섯 차례 탈락한 이후 상병헌 의장의 주도로 아름동 주민 서명부 전달과 세종시의회 차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이 이뤄지면서 전환점을 맞은 사업이다.
당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었던 상 의장이 이해찬 의원실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300억원 이상에만 중앙투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0년 4월 23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 자체 투자 심사를 거쳐 아름중 제2캠퍼스 신설을 확정 지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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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여야 협치로 시민과 약속 지킬 것”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여야 협치로 시민과 약속 지킬 것”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은 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치의 정신으로 시민과 약속했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최원석 원내 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원내 부대표가 발언대에 올랐다.
교섭단체 대표단은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원활한 원 구성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자성하겠다”며 “양당은 의회 운영의 정상화는 물론, 공전 없는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표단은 “원 구성까지 다소 진통은 있었지만 시민을 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노력과 의지는 앞으로 의회 운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힘을 합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목소리를 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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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식 활동 시작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식 활동 시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4대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5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5일 제76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순열 의원이 선출됐으며 같은 날 개최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동빈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이순열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영현 위원, 박란희 위원, 윤지성 위원, 이현정 위원 총 7명 체제로 운영되며 세종시의 건설, 경제, 농업 및 환경 현안과 관련된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신임 위원장은“시민들을 대표해서 세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7월 15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7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