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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가정 내 폐의약품 적극 수거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 설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계기에 대해 고운동 두루중학교 마을계획단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의약품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를 제안해 개선안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무분별한 폐의약품 배출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면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제로 환경부에서 4대강 유역 의약물질 27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종이 검출됐고 일부 항생제 수치는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항생제 내성균과 생태계 교란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약국과 보건소에 수거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통과 하수구에 버리는 비율은 55.2%로 상당량이 소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종시에도 보건소와 약국에 총 194개소에 달하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올해 9월까지 2.3t에 달하는 양을 소각 처리했지만 수거되지 않은 비율을 고려할 때 약 16t 정도가 일반쓰레기와 생활 하수로 버려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폐의약품 분리 처리 필요성과 폐의약품 수거 장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부족과 함께 폐의약품 수거 장소의 접근성이 낮아 시민들이 폐의약품 배출에 번거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7%가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로 공동주택 단지 내를 선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함을 가까운 곳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폐의약품 배출 선호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수거함 설치 읍면 지역에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수거함 설치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거함 시인성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바라본 사회적 문제에 공감해 주기 바라며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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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과감히 규제 풀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와 읍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게 김동빈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 11,766ha 중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 농지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연기군 시절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며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현상은 물론,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식량 안보와 직결된 농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곡물자급률도 20% 수준에 불과한 데다 우리 시만 보아도 지난 5년간 318ha나 되는 농지가 줄어들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지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농지인데도 현실과 맞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 효율 저하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낳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요건에 해당 지역을 꾸준히 조사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시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농지법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3ha 이하 지역은 시도지사가 변경·해제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우량농지로 보전 가치가 없거나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등을 조사·발굴 예산을 투입해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 의뢰 인력과 시간을 고려한 구역별 연차적 조사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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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본회의 방청 세종대성고 학생들 ‘생생한 현장 경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세종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대성고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본회의 방청 에티켓에 관한 안내 사항을 전달받았다.
지역구 의원인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의 역할과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 기능 등에 대해 배운 뒤 본회의장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제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5분 자유발언과 결의안 채택, 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보고 들으며 의회의 역할과 의사 진행 과정 등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오늘 배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큰 꿈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세종시의회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학생들은 “본회의를 진행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소감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세종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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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특위,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나성동 복컴 방문
세종시의회 공공특위,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나성동 복컴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는 8일 새롭게 위촉된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첫 상견례를 갖고 내년 개청을 앞둔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과 시민참여특별점검반, 행복청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제5기 공공인수 특위 구성 이후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공공특위와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은 행복청 관계자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시설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공간별 위험 요인과 부실시공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계단 난간 체결 미흡 계단 옆 추락 방지 시설 보강 모래놀이터 손 세척 시설 추가 주차장 내 주차 위치 확인용 기둥 표시 추가 등을 지적했으며 특히 보육시설 내 조리실과 화장실 동선이 겹쳐 위생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특위는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시공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행복청 등 관계 기관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이후 조치 결과에 대한 회의를 거쳐 행복청으로부터 해당 공공시설물을 최종 인수할 방침이다.
이순열 공공특위 위원장은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점검해주신 시민참여특별점검반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더욱 꼼꼼한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 낭비 사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자세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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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초등학교 학생들 “세종시의회 견학 왔어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세종시의회에 견학을 온 보람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했다.
이날 견학 일정에는 보람초등학교 학생 7명과 함께 학부모 5명이 동행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회 청사 곳곳을 둘러보고 모의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외에도 의정 홍보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의회의 기능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과 영상으로 배우고 체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지방의회의 역활과 중요성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남겼다.
또한, 보람초 5학년 노하율 학생은 2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본 보행 안전 문제와 학교급식 개선, 공중도덕 지키기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이번 만남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보는 시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미래를 이끌 주역인 어린이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민주 시민의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7일에도 보람초 학생들의 의회 견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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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4일 오후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제78회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과보고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포함해 시의원과 제3기 의정모니터단,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정모니터단을 통해 지난 제78회 정례회 중 2021회계연도 예산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정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의정모니터단으로 위촉된 37명은 개인별로 현장 방청 또는 온라인 중계 시청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후 개인별 활동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보고회에서는 3개 상임위로 구성된 분과별 분과장 등 10명이 모니터단 대표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의원들과 함께 의정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자료 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송곳 질의,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등 초선의원들이 대다수인데도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했다는 총평을 내렸다.
일부 의원에게 질의가 편중되는 경향이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집행부 답변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고압적인 어투 등은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참석한 모니터단 중 교육안전분과 박재형 분과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원들이 다른 의원이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 지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본예산까지 확대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모니터링 기법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의정모니터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견제와 균형의 의회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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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해밀초서 11월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
세종시의회 해밀초서 11월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의회 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역구 시의원이 신청 학교에 방문해 지방자치제도와 세종시의회 및 시의원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찾아가는 의회교실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윤지성 의원이 해밀초 나리·마루·라온반 학생들과 만났다.
학생들은 ‘의원과의 만남’ 시간에서 윤지성 의원에게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이 왜 되고 싶었는지’, ‘의원으로서 힘든 일은 없었는지’ 등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윤 의원의 답변을 통해 시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업무와 역할을 알아갔다.
특히 윤지성 의원은 학생들의 질문에 “의원은 지역의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지역의 1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검토하고 확정한다”며 “그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기관과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학생들에게 “수학과 영어 등 교과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교실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며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해밀초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에 대해 알게 돼 좋았고 의원님께서 우리 질문을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의원님과의 대화 시간이 좀더 길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의회에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금까지 모의의회 1회, 의회견학 11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5회, 본회의 방청 1회 등 학생 2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8차례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오는 11일부터 개회하는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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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주문
세종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3일간담회에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세종시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장 등과 만나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거주 인구 비율이 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시 주거 특성을 감안해 각종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분쟁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확충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전문 상담 인력 보강과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운영 플랫폼 구축, 크린넷 유지보수비용 지원 등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시의회와 세종시청,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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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평가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 진출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 진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제’로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결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경우 1차 사전심사 과정에서 주민추천제를 처음 도입해 결선 진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세종시의회를 포함한 9개 지방의회가 결선에 진출한 가운데 다음 달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사례 발표 경연을 펼친다.
최종 순위는 1차 사전심사와 발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세종시의회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기반으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전국 광역 지방의회 입법실적 분석’에서 조사 기간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연 평균 6.5건에 달하는 조례 발의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행정 및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발맞춰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결과다.
입법 건수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질적인 입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평가’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2021년 9월 24일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올해 4월 말부터 8월까지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해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법률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입법평가위원회로 참여했으며 입법 평가 결과를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에 통보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입법평가 결과 의원 설명회’를 열어 자치입법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주민 추천으로 결선 진출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얻게 된 만큼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그동안 우리 의회를 비롯해 집행부 및 관계 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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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사 안전 관리 조례 없다
세종시 행사 안전 관리 조례 없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에 옥외 및 실내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조례의 부재로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는 행사 및 축제 등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 의원은 “현재 대전 및 광주, 제주도 등 대다수의 타 지자체에서는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조례에 지자체나 출연기관,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안전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우리 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 점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세종시에서 참가자만 1,600여명에 달했던 태권도 관련 행사가 열렸던 만큼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는 옥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대규모로 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재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제주도, 청주, 천안, 울산, 광주뿐 아니라 대전시 동구·서구·대덕구, 경기도 구리·군포 등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총 68곳에 제정돼있는 것으로 김 의원은 파악했다.
202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