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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22.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관련, 규제 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이 한·베 자유무역협정, 투자 협력 등으로 ‘2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상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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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무탄소에너지 협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부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원전, 해상풍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채널로 연례 고위급 대화체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원전 협력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핵연료,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및 제3국에서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 첨단원전의 개발을 위해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국 정부는 해상풍력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정책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 정책 대화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은 유럽 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국가로 ‘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24GW로 ‘30년까지 해상풍력은 50GW로 수소 생산능력을 1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영국은 1956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원전을 건설했으며 해상풍력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포괄적 활용을 추구하는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금번 국빈 방문 계기 영국과의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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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푸드 플러스 열풍 수출상담회로 한단계 붐업
케이-푸드 플러스 열풍 수출상담회로 한단계 붐업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5~16일 2일간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3 하반기 수입업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27개국 255개사(해외 수입업체 70개사, 국내 수출기업 185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966건 81백만불 규모의 1:1 수출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23건 7백만불 규모의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 분야는 간장·한식 양념 등 장류, 만두·떡볶이 등 분식류, 유자·알로에·어린이 음료 및 과자류 등이 수입업체의 관심을 끌었으며 농자재 분야는 유기농 액비가 중국, 나이지리아 수입업체에 관심을 끌어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 처음으로 참여한 외식 가맹 분야의 경우, 바비큐·돈가스 외식기업 등이 현지 진출을 위해 미국, 중국 수입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번 상담회 마지막날인 11월 17일에는 최신 케이-푸드 유통 유행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업체들은 서울에 소재한 유통매장과 백화점을 방문했으며 ‘전통주갤러리’, ‘식품명인체험홍보관’을 찾아 전통주 시음, 전통식품 만들기 등 한국 전통식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도 가졌다.
한편 참가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정황근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상담회 외에도 한류와 연계한 농식품 홍보·마케팅,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수출정보 제공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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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특허출원 방법 알려드려요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특허출원 방법 알려드려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11.21. 오후 2시 대한변리사회 연수강당에서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신청하려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2023 하반기 특허협력조약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84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이래로 ’22년 기준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3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6.2% 증가하는 등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설명회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최근 동향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원인, 변리사,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등 135명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국제특허출원 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웹기반 전자출원 시스템의 최근 변경사항 생명공학 분야 출원 시 준수해야 하는 유전자 서열목록 기재에 관한 국제표준 등을 면밀히 소개한다.
전자출원시스템 관련해서는 하나의 출원서 작성 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예상치 못한 장애 등으로 전자출원시스템이 접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서비스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생명공학 분야 출원에 있어 지난해 7월 시행된 유전자 서열목록 제출과 관련된 신국제표준에 대응해, 유전자 서열목록의 올바른 기재 형식, 서식기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첫 단추로 국제특허출원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국내 기업들이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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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 재개, 계량산업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1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일본 대표단과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등의 계량·측정 분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양국은 1975년 ‘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20년까지 위원회를 지속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됨 특히 금번 협력위원회는 코로나19로 지난 42차 회의 이래 주춤했던 국제 활동 재개의 일환으로 양측 법정계량 관련 기관이 모두 모여 오랜만에 우의를 다졌다.
이번 회의는 법정계량 관련 한·일 9개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변경된 양국의 법정계량제도 및 시장사후관리에 대해 다양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양국의 주요 공통 관심 분야인 전기차 충전기 제도,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국제활동 계획 등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측은 “국제법정계량기구, 아시아태평양 법정계량포럼 등 법정계량관련 국제기구 활동과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 국제기준 제개정 시 협력은 국제적 기여와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속적인 양자 회의를 통해 양국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과 국제기구 대응에서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또한 급변하는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협력에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전기차·수소차 충전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과 계량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 한국과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 시험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협회 등 계량측정분야 모든 기관의 회합을 계기로 계량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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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11월 21일 오전, ‘민관 합동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가스공사, 민간 액화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회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 산업협회와 함께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를 직수입해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악화할 경우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태를 자세히 주시하면서 수급 비상시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수급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액화천연가스 수급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스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만재 재고 수준으로 액화천연가스를 확보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민간 액화천연가스 직수입하는 회사는 “이번 겨울철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물량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가스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가스공사 및 민간 액화천연가스 직수입하는 회사들과 수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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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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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특허 171건 무료로 나눠드려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기술 나눔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 171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 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 있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 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술 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한 대기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나눠줬다.
SK그룹 기술 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플랙스는 SK그룹에 받은 기기 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해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이를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해 2억7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 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 나눔은 기존 참여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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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는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을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생물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백신,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생물 소재와 관련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국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은 저온생육능 김치유산균 균주에 대한 수집·보관·분양 등의 활동에서 인정기준에 부합한 국제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인’ 생물자원은행 인정을 획득했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김치 연구자원 확보와 산업적 활용을 위해 그 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김치자원은행의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은 김치 자원 보존 역량에 대한 국제공신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생물자원은행 인정 확대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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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 기업 1조 5천억원 대한 투자유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4개 기업이 총 1조 5천억원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는 연간 4조 5천억원 이상의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11.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 간 파트너쉽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GM의 투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Dupont은 국내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22.9월 윤 대통령 방미 계기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 추가 투자로서 미국과 더불어 한국을 Dupont의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IMC는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로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며 동 기업의 소재부품 분야 한국 내 6번째 투자 프로젝트로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소재부품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colab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최초로 해외에 고순도 나노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방문규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에 대한 후속지원과 함께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