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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구축함’ 방산업체 지정 완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3일 방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산물자인‘구축함, 완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등 방산업체 요건을 충족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DDX 방산업체 지정과 관련, ‘방위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신규업체 지정 타당성 검토, 합동 현장실사단 구성 및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마련, 합동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방산업체 지정 관련 절차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으로 합동 현장실사단을 최초로 운영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실사단은 신청한 두 업체가 ‘구축함, 완제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했다을 확인했고 방사청은 양 업체가 “보안요건을 충족”했다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현장실사단의 실사결과와 방사청의 보안측정결과를 토대로 방사청과 최종 협의했으며 두 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방사청과 각 업체에 최종 통보했다.
KDDX 방산업체 지정이 완료된 만큼, 사업자 선정 등 KDDX 사업 추진 방식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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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신정부 주요 행정조치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3일 미국 신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는 그 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 신정부 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미국의 관세 등 정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관련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유사한 상황에 놓인 주요국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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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비율 확대
지원신청이 많은 5개 품목의 예상 환급액 비교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 25년 125억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동 사업은 2월 3일 한전 고효율가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이 게시되며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 2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총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의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2월 17일부터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가전 콜센터 1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고효율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6GWh의 에너지 절감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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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을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복수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적기술을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그간의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장해, 단일 기업이 아닌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 배터리규정 등과 같이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 규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도 공급망 기반의 탄소 감축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동 사업 수혜를 희망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 대기업 등은 복수의 협력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공급망 컨소시엄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 탄소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컨소시엄당 총사업비의 최대 40%내에서 1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벗어나 공급망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면서 “동 사업을 통해 공급망의 탄소 산정·감축 등 우리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동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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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세계경제포럼 계기 주요국과 대미 공조 및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참석 계기에 주요국 통상장관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다보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인‘무역과 투자 리더십’ 세션 및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프랑스, 필리핀, 아세안, 걸프협력회의, 사우디, 영국, 일본 등 주요국 통상장관 및 각료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시스템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 계기,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 본부장은 유럽연합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과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가속화와 유럽의 새로운 노동 및 환경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역외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당부했다.
그리고 일본 마츠오 다케히코 경제산업심의관과는, 지난 12월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한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협력 모멘텀을 재확인하고 공급망·디지털 분야 등 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아세안 카으 끔 후은 사무총장을 포함해, 필리핀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금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운영 등 한-아세안간 주요 통상 현안과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 조나단 레이놀즈 기업통상부 장관, 뉴질랜드 반젤리스 비탈리아 외교통상부 차관, 걸프협력회의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 사무총장,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알 카사비 상무부 장관, 바레인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 산업통상부 장관과는 각각 한-영, 한-뉴질랜드, 한-GCC FTA 등 FTA 의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프랑스 로랑 생 마르탕 통상·재외국민 장관과도 면담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등 상호간 관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양자면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1월 23일 ‘무역과 투자 리더십’세션에도 참가했다.
각국 통상장관 및 주요 기업 CEO 등 참석자들은 미 행정부의 향후 통상조치 방향과 영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의견 공유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마지막 날인 1월 24일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필요성, △WTO 개혁 과제 등을 발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올해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확고히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진 WTO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14차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WTO가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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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제조업 안전사고 예방한다
인공지능으로 제조업 안전사고 예방한다
[세종타임즈] 산업재해 위험요인 사전 예측·예방을 위해 제조안전 분야에서도 AI 기술 접목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업종별 제조현장의 사고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제조안전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를 통해 확산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조업 주요 10개 업종에 대해 AI 기반 제조안전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2025년에는 배터리·석유화학·섬유 등 3개 업종 신규과제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
금년도 과제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공모 기간은 1.31부터 3.4까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 맞춤형 AI 제조안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제조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조안전 패러다임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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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선다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24년에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천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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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태양광 신규보급, 연간 3GW대 재진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으며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성됐다.
특히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단가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남, 경북, 충남, 경기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의 경우,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 보급 확대 영향 등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49%, 108% 상승해 두드러진 보급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목 별로는 공장용지, 답, 전 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 성과는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태양광 보급 여건하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고 평가하면서 “금년에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형의 경우 표준모델 수립 등 본격 도입을 대비한 보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확보, 관련규제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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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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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