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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수입의 날」 기념식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한국수입협회는 12.9.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6회 수입의 날 및 한국수입협회 창립 55주년｣행사를 개최하였다. 금년 행사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모로코 등 70여 개국의 주한외국대사 및 상무관, 수입업체 대표 및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수입의 날」은 K-무역의 한 축인 수입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온 수입업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각국 외교사절들과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열여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금일 기념식에서는 △철탑산업훈장 이스턴알앤이 이의시 회장 △산업포장 ㈜대곤코퍼레이션 이재형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총 18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윤영미 회장은 환영사에서, “수입은 수출과 함께 통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업경쟁력 및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임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대에 전략적 자원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수입협회와 업체들이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무역강국 도약에 있어 안정적 수입기반을 담당해온 수입업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정부는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해 통상네트워크 확대, 공급망 안정화, 통상규범 대응 등에 있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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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CERN, 유럽 지하연구소 여행
｢CMS@CERN, 유럽 지하연구소 여행｣ 행사 포스터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물리 연구기관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의 CMS** 국제공동연구단과 협력하여, 현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특별행사를 12월 13일 중앙홀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CMS 실험은 2012년 ‘힉스입자’의 존재를 확인하여 201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기여한 대표적인 국제공동연구로, 한국은 2006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CMS 국제공동연구단 워크숍의 국내 개최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CMS 실험에 참여 중인 연구자 10여명이 직접 우리나라 대중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과천과학관과 CMS 국제공동연구단은 주말 행사에 앞서, 아이들과 가족단위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12월 9일부터 CMS 검출기 구조와 기능 컬러링 체험, 직소 퍼즐 맞추기, CMS 검출기와 가속기 터널을 배경으로 CERN에서 사용하는 헬멧을 쓰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사전 체험을 준비하였다.12월 13일 행사에서는 CMS 국제공동연구단의 소속 아티스트가 구슬과 소형 로봇을 이용해 관람객과 함께 입자 충돌 패턴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고, 회전하는 디스크를 이용해 원형 가속기 빔도 함께 만들어 보는 체험, CMS 이미지 배지 만들기 등을 준비하였고,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지하 100m 깊이의 실제 연구환경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CMS 실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VR 체험과 더불어 12월 13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유럽 현지를 생중계로 연결하여 실험장비와 연구공간을 소개한다. CMS 실험에 참여 중인 한국인 연구자* 3명이 관람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며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양운기 교수가 ‘가상과 현실이 요동치는 양자 우주, 그 현장에서 빅뱅가속기 사냥꾼들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12월 13일 오후 2시 천체투영관 강연장에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본 강연회는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세계를 무대로 최상위 연구현장에서 분투하는 물리학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도권 과학고교 대상으로 70명을 모집하였고, 모집 당일 신청이 마감되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이어졌다.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CERN CMS 연구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대중을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기회이며, 한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라고 말했다. 더불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과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는 서로 다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했고, 앞으로 과천과학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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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수주지원단, 교통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2일간 강희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지능형교통체계*·경전철 등 분야의 수주지원 활동을 펼치며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지난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이자, 말레이시아 주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먼저, 12월 9일에는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하여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다.강희업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K-ITS 기술은 말레이시아의 교통 디지털화 전략과 맞닿아 있으며, 이번 로드쇼가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자율주행, 스마트 신호체계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개회식 직후 말레이시아 공공사업부와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ITS,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건설 신기술 등 분야의 실질적,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이번 MOU는 양국 장관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MOU 체결 필요성을 논의한 이후 수 차례 실무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 등 문안을 합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MOU 체결을 통해 도로 및 건설기술 분야에서 한층 더 밀접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진행되는 ITS 로드쇼에서는 말레이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요금징수·교통·자율주행 등 분야의 13개 다양한 한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을 소개한다.우리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현지 18개사가 참여하여 상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해도를 증진함은 물론, 별도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이후, 강희업 차관은 알렉산더 난타 링기 공공사업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이 관심 있어 하는 말레이시아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말레이시아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방식을 현재의 현금수납 또는 교통카드 태그 등 혼재된 방식에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으로 개선을 추진 중으로, 한국의 기술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무정차 자동징수시스템 도입은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 이 사업을 우리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시 향후 인근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 우리 기업 시장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2월 10일에는 다툭 하지 하스비 교통부 부장관을 만나 페낭섬과 본토를 잇는 페낭 경전철 건설사업 등 양국 간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강희업 차관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협력하여 페낭 경전철 시스템 구축 및 차량 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우수한 차량제작 기술력과 유지보수 경험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이 페낭 경전철 차량 공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2월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한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사례를 언급하며, K-철도와 협력 시 철도차량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분야의 인력양성 및 기술이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양국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강희업 차관은 “이번 인프라 수주지원단은 양국 간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ITS 로드쇼와 정부 간 면담, 기업 간 협력을 연계한 ‘K-ITS 패키지 협력 모델’을 통해 실질적 사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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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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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형-보안 해외 진출,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점이 함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와 기업-거점 상담회로 구성되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거점 소장이 권역별 시장 동향과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점 소장과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현지 관계망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전략거점 운영을 포함해 현지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 진출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발견하고, 정보 보호 거점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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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 혁신성장과 상생협력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5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업계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5개 기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대통령표창은 전국의 특색있는 양조장들과 협업하여 수제맥주 분야를 개척하는 등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데일리비어’가 수상하였다. 국무총리표창에는 ‘㈜하삼동’과 ‘㈜섬김과나눔’이 수상하였다.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3개 기업 모두 차별화된 아이템과 고유한 브랜드 컨셉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트랜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가맹점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내실있게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산업부는 축사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은 소비정체와 비용상승, 경쟁심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혁신과 신기술 접목을 통한 효율화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도 향후 AI·디지털전환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K-푸드, 라이프스타일 등 유망업종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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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비재, 반도체, 물류 등 유럽시장 진출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3-4일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대유럽 수출의 관문인 로테르담에서 물류 협력, 현지 한류기업과 K-소비재 진출지원을 위한 논의, 반도체, 순환경제 분야 유럽기업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였다.우리기업 유럽 수출의 중추적인 항구인 로테르담의 항만공사를 방문하여 AI가 적용되는 디지털 물류 전환,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연료 벙커링 등에 대해 항만공사 CEO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부산항만공사 공동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메가젠임플란트 등 대유럽 수출기업 현지애로를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공동물류지원사업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물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이와 함께, 한류 관련 K-뷰티, K-푸드, K-POP 기념품 등을 종합 판매하는 유통업체 K-Station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한류 상품의 진출 현황을 확인하고, 최근 매출이 급성장중인 삼양식품 현지 법인을 방문하여 EU 식품인증 등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유럽기업 투자 유치의 경우, 먼저 순환경제 분야 외투기업인 INGKA Investment*과 투자협력확대를 논의하였다. INGKA Inveatment측은 순환경제, 특히 음식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선도국인 한국에 주목하여 이미 국내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고 그린경제 분야 추가 투자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순환경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폐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의 협력 등도 유망하다고 설명하였다.또한 ASML의 1차 협력사이자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인 Prodrive Technologies의 CEO를 만나 한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소개하고 반도체 장비 모듈 분야에 있어 한국에서 사업과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이와 더불어 네덜란드 경제부 Vincent Karremans 장관과의 면담시에는 △반도체·핵심광물·배터리 가치사슬 협력 △넥스페리아 관련 경제안보 현안 등 실질 아젠다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양국간 반도체 협력이 글로벌 기술·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축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네덜란드간 파트너십을 경제 안보와 반도체·배터리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배터리 등 EU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해 EU 산업생태계 내에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네덜란드가 유사한 입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여 본부장은 “유럽 국가들 중 1위의 대한투자국인 네덜란드는 유럽 내 우리의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이자 반도체·첨단산업 협력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양국은 기술·공급망·혁신을 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K-소비재, 물류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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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산업·통상국장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양 부처 장관 간 열린 ｢한-인도네시아 산업·통상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회담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먼저, 우리측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인 SNI의 인증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짧은 유예기간과 정부 기관 중심의 인증기관 지정으로 특히 가전 업계에서 SNI 인증을 제때 취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❶신규 지정된 품목에 대한 추가 시행유예 및 민간 기관을 포함한 인증기관 확대, ❷기 신청한 SNI 인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❸세부 규정의 조속한 발표를 위한 경제조정부측의 지원을 요청하였다.아울러, 양측은 SNI 인증 등 양국 간 TBT 이슈를 협의하기 위해 TBT 담당 부처인 한국 국가기술표준원과 인도네시아 표준청 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LNG 도입,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한국 기업 애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경제조정부측은 그간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등 경제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관련 한국 기업 애로에 대해 인도네시아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전력청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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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기술경쟁력 확보, 기술규제 합리화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12월 5일 개최하였다.기술규제는 국민 안전 및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중이나, 일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하여 기업은 신산업 진출 애로 및 경제적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산업통상부 내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총리 훈령으로 설치･운영 중이며, 특히, 올해는 작업단을 중심으로 79개* 법정인증 중 85%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국표원은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5년 79개, `26년 84개, `27년 83개 검토 중기술규제 합리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14개 정부 인증이 신설되고, 법령･고시에 145개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는 등 기술규제는 여전히 증가 중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우리 기업의 신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이번 포럼에서는, `유사･중복 인증제도 중장기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하였으며, 국조실･국표원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검토 기능 및 정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술패권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라는 어려운 대외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은 `기업 활동 및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와 인증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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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원 확정
년도 식약처 예산 인포그래픽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18억원 증가한 총 8,3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①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②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③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새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원에서 198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①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②희귀·필수의약품 공적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 ③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전문교육 고도화, ④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 ⑤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⑥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 ⑦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 ⑧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이다.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허가‧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무전문교육을 고도화한다.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한다.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을 추진한다.「체외진단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체외진단기기의 유효성 및 품질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한다.국내 기업의 AI 응용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아울러,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인증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 재활지원 기반을 강화한다.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업계의 체계적 규제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어 통합 상담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하여 규제지원을 확대한다.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의 허가심사 역량을 확보한다.국산 의약품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국가별 인허가 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업계에 품목별 허가 사례 분석·제공, 수출국 규제상담 등을 실시하는 수출허가지원 거점을 운영해 신속한 해외 의약품 허가 취득을 지원한다.또한, 바이오헬스 첨단제품의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규제과학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기후와 환경변화로 인한 식품 위해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위해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식품 위해요소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스마트HACCP*을 통한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스마트센서 구축 비용 등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발달장애인의 영양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 식이 섭취 현황을 조사하고,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단 및 식사 지침을 개발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인지방식약청에 무균시험실을 설치한다.또한 국민 관심이 많은 식의약품 관련 이슈와 최신 트렌드에 맞춘 식의약 안전정보를 국민 눈높이에서 쉽고 유익하게 알리기 위해 시대변화에 맞는 디지털 중심 소통*을 추진한다.의약품 허가‧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제출자료 요건 검증, 반복·규칙 민원 업무, 자료 요약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허가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온라인 식품 유통, 인공지능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5종의 식품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고 민원‧행정을 자동화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다.이 밖에도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마약류 지정을 위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합성 및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도 확대한다.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