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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합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융합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에 2024년 스팀 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스팀 연구 사업에 총 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팀 연구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가 개척해야 할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할 범학제형 협력연구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773억원에서 14.1% 증액된 총 882억원 규모이며 이 중 183억원을 상반기 신규과제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차별화된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수립한‘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내 12대 미래개척기술 로드맵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탄소중립,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등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의 공고는 ’24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월 선정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과제는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그 간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후변화, 감염병, 생물다양성 손실, 저출생 등 글로벌 및 국가적 해결 과제는 증가하는 추세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융합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세계적으로 우수한 글로벌 수준 융합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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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확장현실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6. 증강현실 광학모듈 개발업체인 레티널 본사에서 ‘XR 융합산업 동맹’의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확장현실 산업은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XR기기-핵심 부품-서비스기업 간의 융합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산업부는 2023년 6월부터 XR 생태계 전반의 주요 기업, 협·단체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확장션실XR 융합산업 동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애플의 비전프로 출시 등 최근 XR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XR 산학연 교류 활성화, 사업화·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광학 등 이업종 간 기술 교류기반 마련, XR 핵심요소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국내 XR기기 기반의 실증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국내 XR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기기, 부품, 콘텐츠 산업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는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광학 모듈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 가상·증강현실분야 석박사급 인력양성 등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제조·에너지·의료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실증사업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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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업활력법, 민·관 원팀으로 사업재편 속도 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신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기업활력법은 개별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한다.
먼저, 5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➊상시법으로 바꿔 중·장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➋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해,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
또한,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되었던 ➌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➍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금년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➊자금·일감 공급, ➋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➌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경제질서 변화 속에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성과가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으며 최근 수출 회복세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선제적 사업재편이 신산업정책 2.0의 차질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 불·투자 110조 원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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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세 이상 고용률(61.0%),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역대 최고 ‘24년 1월 직접일자리 사업 74.7만명 채용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16(금)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를 열어 1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임금동향 및 향후 전망과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논의했다.
1월 고용동향: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61.1%),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수도 ’22년, ’23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0만명, 전월대비 8.2만명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제조업도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핵심 근로 연령층인 30대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1/4분기 연간 계획인원의 약 90%,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 조기집행하도록 추진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월말 기준 74.7만명을 채용해 당초 1월 목표인 71.9만명을 초과 달성했다. 추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2월 이후 채용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는 등 계획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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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원사업 추진 동력 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4~16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우루노프 WTO 특별대표 및 대표단 방한 계기에, 우즈벡의 WTO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한-우 시장접근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월 우리 대표단의 우즈벡 타쉬켄트 현지 방문에 이은 답방형식으로 두 달여 만에 성사됐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우루노프 WTO 특별대표와의 별도 고위급 회담에서 우즈벡 WTO 가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한편 시장접근 양자 협상에 대한 우리 측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한-우 경제협력 현황과 협력 분야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시장접근 양자 협상 및 공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우즈벡의 WTO 가입 절차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병행한 바, 양자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금번 우루노프 WTO 특별대표의 방한이 지난 ‘22년부터 진행된 한-우 시장접근 협상 진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즈벡 WTO 가입 지원사업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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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계, 유럽연합 콘텐츠 시장 진출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2월 17일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콘텐츠, 인공지능·빅데이터, 정보보안, 제조업 분야 등 관련 기업 및 한국무역협회, KOTRA, 산업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대응반에서는 전문가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전망 발표와 함께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업계는 데이터 이전 규범의 중요성과 K-콘텐츠의 EU 시장 진출과 관련된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차관보는“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에 실익이 있는 결과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계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민관이 협력해 협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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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요 기반의 디지털 인재양성으로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인공지능 일상화를 뒷받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 및 혁신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4년 4,393억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문 인재 약 4만명 이상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맞춰 ’26년까지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 정규과정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주도형·혁신형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생성AI 모델 보유기업 주도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메타버스·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의 대학원을 확대한다.
또한 대학 디지털 교육 혁신을 확산하고 디지털 분야 전공·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 선도 해외대학에 석·박사생을 파견해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주도 디지털 인재양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 실무인재를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이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 과정은 기업 수요맞춤형 집중교육 강화를 통해 산업현장으로의 조기 진출을 지원하고 대학내에 프로젝트 중심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하는 ‘대학·기업협력형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등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과정 등을 개설·운영한다.
또한, 심화멘토링 기반으로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SW마에스트로’, 자기주도적 개발 역량을 갖춘 중·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수도권·동남권·동북권·호남권·충청권의 5개 권역에서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통해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 기업연계 융합프로젝트 등 단계별 학습과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등 혁신형 교육과정을 통해 실전형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개발부터 대응까지 최정예 인력양성 체계를 완비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관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교육생 선발-교육-취업 등 과정을 주도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 최고급 보안개발인력 육성을 위한 ‘S-개발자’, 중급 화이트해커 양성을 지원하는 ‘화이트 햇 스쿨’과 고급 수준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 인재의 성장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학교내 정보교육’과 ‘학교밖 정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초·중등 정보 교육시간이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정부는 시행에 앞서 차질없는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교육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정보교육 교과서 6종을 마련하고 연 9백명 규모로 예비교원의 정보교육 역량 강화 등 학교내 정보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청년-청소년을 연계해 디지털 역량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도록 ‘SW 동행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정보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SW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해 정보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등 학교밖 정보교육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은 국가 디지털 도약의 핵심요소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 대학을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산실로 육성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강화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적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별 공고 일정 등은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등 수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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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12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부총리 주재로‘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현행 중소기업 정부지원은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 선별과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치 않아 기업들이 현행 유지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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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육성, 기업이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에 공포됨에 따라 CCUS 관련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및 지자체 등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CCUS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원방안 등이 반영될 하위법령의 제정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기업, 지자체 등은 법 제정에 따른 기대와 정부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서부발전은 포집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석유공사는 CCUS법을 통해 실증사업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방안 반영을 요청했다.
SK E＆S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통과 CC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충북도청은 집적화단지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등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에 보여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공청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CCUS는 미·독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산업으로 인식해 민간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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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 각료이사회 합의를 통해 기후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 첫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2.14일 올해로 설립 50주년이 된 국제에너지기구의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전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첫 합의이며 국가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기술 도입 촉진의 필요성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정부 및 각계 리더들이 모여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수소, 배터리,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상용화 기술과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로 했다.
동계기에 최 차관은 2.13일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을 만나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IEA는 한국과 함께 주요국별 무탄소 에너지 활용 여건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하기로 했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탄소 포집·활용·저장 및 원전을 사용하기로 한 국가에 한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기술 도입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EA와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공동연구가 국가별 에너지와 기후 목표 경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남호 차관은 “한국기업이 배터리, 반도체,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분야에서 제조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바,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큰 기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면서 “IEA가 청정에너지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헌신해 준 파티 비롤 사무총장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