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장애인 정책 연구의 절반 이상이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정책 연구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발원이 지난 5년간 수행한 약 60건의 연구 중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평균 65%에 그쳤다.

2022년에는 모든 연구가 정책에 반영됐으나, 2023년에는 45.5%로 급락,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방안 연구(2020),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20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 개선 연구(2021),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2023) 등이 법적·제도적 제약이나 후속연구 필요를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감소했다.

연구 과제는 늘었지만, 인력은 줄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과 성과보상 부재로 판단된다”며 “연구자 확충과 함께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 기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의 ‘뇌’와 같은 기관”이라며 “연구성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