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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역구제 분야 교류·협력 재개 방안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6.~27.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국제무역위원회의 에이미 카펠 상임위원과 상무부의 라이언 마제러스 부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교류·협력 재개 방안과 한·미 간 무역구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된‘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재개 등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개정 관련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계관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한국 입장도 전달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인 한국産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조사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한국의 수출기업 및 미국의 수입기업 모두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조사대상범위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천 상임위원은 올해 7.2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포럼’에 미국 USITC와 상무부를 초청했다.
‘서울포럼’은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의 교류·협력의 장으로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며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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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규범 대응을 위해 민·관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28. 국내외 ESG 규범 관련 동향에 대해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EU의 공급망 실사 및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동향이 논의됐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 외에 일본, 캐나다, 국제에너지기구 등 7개 국가 및 기관들이 금년 2.13일 파리에서 개최된 IEA 각료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적 통용이 가능한 CFE 인증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해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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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신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XaaS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 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산업별로 최적화된 대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육성함으로써, ▲ SW기업은 내재화된 기술로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주요 산업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XaaS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의 서비스화에 맞는 새로운 모델 발굴을 위한 기획과제와 잠재 수요의 빠른 활용·촉진을 위한 개발과제로 나누어 지원되며 올해는 기획 과제에 20억, 개발 과제에 56억을 투입해 총 76억 규모로 추진한다.
다양한 산업 내 필요한 XaaS 모델 발굴을 위해 과제 당 최대 1억원 이내, 20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으로 주요 산업 내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진단·분석, XaaS 모델 설계, SW기능 도출, 사업화 전략 등 XaaS 서비스 기획을 지원한다.
제조, 의료, 물류 등 주요 산업 내 다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XaaS 서비스 개발 및 수요기업의 시범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 당 최대 14억원 이내, 4개 컨소시엄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XaaS 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활용, 데이터 생산·학습, SW테스트·품질 검증 등 XaaS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24년도 선정된 기획 및 개발 과제 중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후속 지원을 통해 XaaS 선도 모델이 체계적으로 스케일업 및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 역량이 제조·의료·물류 등 각 산업의 경쟁력과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이제는 SW 중심 혁신이 산업혁신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SW산업이 디지털의 가치 확산을 위한 핵심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XaaS 선도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사업의 공모기간은 ’24.2.28 ~ 4.12이며 사업 공고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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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대 권역, 집중투자사업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나선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는 한편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도록 신속히 조정하고 다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로 각 지자체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함으로써,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늘 TF Kick-Off 회의를 주재한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TF 활동에 임할 계획”이며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4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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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타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 신종 감염병 등 초국가적 문제대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국가 간 기술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R＆D’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 우수 연구자가 국제공동연구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담은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2024년을 글로벌 R＆D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R＆D 추진전략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글로벌 특위를 신설해 글로벌 R＆D 정책·사업의 종합·조정, 글로벌 R＆D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사업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글로벌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국제협력 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은 국내외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 △주경선 美 코네티컷주립대 교수는 美 에너지부 및 국립과학재단 PD 등을 경험한 고에너지 핵물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또한, △조규진 서울대 교수는 미국 국방성 및 공군연구소 연구과제에 참여한 로봇공학 분야 전문가이며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장 등을 지낸 글로벌 혁신전략 및 국제협력 정책 분야 전문가이다.
△엄지용 KAIST 교수는 美 국립연구소 및 Horizon Europe 공동과제의 참여 경험을 갖춘 탄소중립 분야 전문가이며 △전석우 고려대 교수는 나노·소재응용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 경험과 원천특허를 보유한 전문가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남좌민 서울대 교수는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자 나노과학기술 분야 세계적 연구자로 세계적 저널인 나노 레터스의 부편집장이고 △민상기 美 위스콘신대 교수는 美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며 △차미영 KAIST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장으로 빅데이터 계산 분석 및 AI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인 최초로 獨 막스플랑크 연구소 단장에 선임된 세계적인 연구자이다.
연구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 △유정하 獨 막스플랑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EU 핵융합 실증로 기술개발에 참여한 핵융합 분야 전문가이며 △김유수 日 이화학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이화학연구소의 한국인 최초의 종신연구원으로 세계 석학들과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재료공학 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KIST-美 국립연구소와의 기술협력 총괄 등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이 있고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장도 한-영 합성생물학 공동연구센터 구축 총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호식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은 해외 연구원 경험과 분리막 소재·탄소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다.
산업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식재산권, 기술사업화 등에서 풍부한 전문성을 갖췄고 △이홍락 LG AI연구원 최고AI과학자는 구글 AI연구조직 ‘구글 브레인’ 출신으로 세계 10대 AI 석학으로 꼽히는 우수 연구자이며 △황윤일 CJ제일제당 CJ America 대표 및 R＆D 대외협력 총괄은 前 최고기술책임자로서 R＆D 전략 수립, 기술협력 등을 총괄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이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R＆D의 본격적인 출발을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 R＆D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 △글로벌 R＆D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글로벌 R＆D 전략지도 - 이차전지, 수소공급, 무탄소신전원, CCUS 분야 –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 및 보고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글로벌 R＆D 주요 정책, 사업 등을 종합·조정, 관리하고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거점센터 구축·활용 등에 관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맞춰 먼저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방안, 운영체계 및 운영세칙 등을 정했다.
특히 글로벌 특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는 위원들도 다수 참여하게 되어 영상회의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며 안건 수요를 고려해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R＆D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신속한 현황 파악 및 실무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기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특위가 신설된 만큼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표했던 ‘글로벌 R＆D 추진전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하고 현재까지 동 전략의 세부과제별 추진 상황 및 이행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특위를 통해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제시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한편 주요 부처의 글로벌 R＆D 추진현황도 공유하면서 앞으로 주요 사업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매뉴얼에는 국제공동연구 과제 기획 및 공고 선정, 협약 및 연구비 집행, 성과활용, 연구보안 등 국제공동연구 단계별로 주요내용,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영문 연구개발계획서·협약서 영문계약서 샘플 등을 포함해 국제공동연구를 새롭게 시도하는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공동연구 유형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국제계약서 작성 시 해외기관과 주요항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조항 해설,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했다.
또한,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성과는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소유하되 국내기관이 최대한 소유·우선실시 하도록 강조하는 등 연구성과 소유·활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 평가절차 및 연구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연구정보 등 보호를 위한 전주기적 연구보안 관리 방안 등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매뉴얼을 배포·안내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11월 발표한 ‘글로벌 R＆D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R＆D 전략지도’을 수립했다.
글로벌 R＆D 전략지도는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국가별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 협력 대상 후보국에 대한 기술협력 전략을 제시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는 논문,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수준 상위 10여 개 국가를 선정했고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 및 기술 발전 주기를 기준으로 4가지 협력 유형을 구분해 협력 대상 후보국에 대한 유형별 기술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이때, 협력 대상 후보국은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도출한 기술 수준에 더해 사회·경제적 측면의 협력 용이성·효과성을 고려해 도출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17대 탄소중립기술 중 수소공급, 무탄소신전원, CCUS 총 4개 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심의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➀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➁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➂이차전지 모듈·시스템 ➃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4가지 세부 기술을 기준으로 수립했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1위,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4위,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1위,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2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는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와 이차전지 모듈·시스템은 시장 주도형 협력 유형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은 신기술 확산형 협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미국·일본·캐나다·영국·중국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초격차 기술 개발,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의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수소 공급 분야는 ➀수소 생산 ➁수소 저장·운송 ➂해외수소 저장·운송 3가지 세부 기술을 기준으로 수립했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수소 생산 4위, 수소 저장·운송 5위, 해외 수소 저장·운송 9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 수소생산과 해외수소 저장·운송 분야는 시장 추격형 협력 유형, 수소 저장·운송은 시장 주도형 협력 유형, 수소생산 중 차세대 수소 생산은 신기술 확보형 협력 유형, 수소생산 중 차세대 수소 생산은 신기술 확산형 협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독일· 영국·네덜란드·미국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원천기술 개발, 플랜트 구축, 현지·국내 실증 등의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무탄소 신전원 분야는 ➀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➁수소 혼소·전소 ➂암모니아 혼소 3가지 세부 기술을 기준으로 수립됐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3위, 수소 혼소·전소 3위, 암모니아 혼소 5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는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중 열병합 시스템과 수소 혼소·전소는 시장 주도형 협력 유형,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중 복합발전은 신기술 확보형 협력 유형, 암모니아 혼소는 신기술 확산형 협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본·영국·미국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대형 실증 사업 공동 추진, 연구시설 공동활용 등의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CCUS 분야는 ➀탄소 포집 ➁탄소 저장 ➂탄소 활용 3가지 세부 기술을 기준으로 수립했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탄소 포집 6위, 탄소 저장 22위, 탄소 활용 8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 탄소 저장은 시장 추격형 협력 유형, 탄소 포집과 탄소 활용은 시장 주도형 협력 유형, 탄소 활용은 신기술 확보형 협력 유형, 탄소 포집은 신기술 확산형 협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공동 상용화,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 기술 스케일업 등의 협력 전략을 제안했다.
앞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7대 탄소중립기술을 대상으로 지속 수립할 예정이고 글로벌 R＆D 사업 기획·추진을 위한 범부처 가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국가간 기술협력이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정부 예산도 대폭 확대한 만큼 글로벌 R＆D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하면서 “신설된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연구자의 역량을 더욱 극대화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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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청년 전문가 양성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국제통상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분야 맞춤형 고급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민간 분야의 디지털통상 분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022년 2학기부터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개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및 5개 대학 학부 과정, 재직자 실무과정, 디지털통상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시행 3년 차로 디지털통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에 대한 교육계와 산업계의 높은 관심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석·박사 학위과정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비학위과정에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선정했다.
추가로 선정된 대학원들은 과정 신설·개발, 학생 모집 등 준비를 거쳐 올해 2학기부터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국제통상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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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부장 신뢰성-양산평가에 65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부장 기업의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소부장‘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양산성능평가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기업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된 제품의 내구성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 수요기업 납품 전 실제 생산라인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튼튼한 산업 공급망 확보를 적극 뒷받침한다.
그간 두 사업을 통해 총 3,690개 기업에 3,246억원을 지원했으며 ‘24년에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200억원,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 50퍼센트가 증가된 45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메뉴판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공급망 대응지원을 위한 글로벌 유형도 신설한다.
또한 산업부 이외에도 환경부, 과기부 등 타부처 사업 참여 소부장 기업의 연계 지원을 위해 지원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신뢰성기반활용지원과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소부장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요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으로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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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올해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올해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세종타임즈]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해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7월 말 발표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2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캠프 참가팀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 BM 진단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 및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중 4개팀이 그해 왕중왕전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최근 부동산산업에 불고 있는 융·복합 트렌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동산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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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장관과 미래지향적 산업·통상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7 08:30 미 상무부 지나 러몬도 장관과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보조금 등 통상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금일 유선 협의는 안덕근 장관 취임 축하 및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러몬도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미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부처로 그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 관계가 반도체,첨단산업·핵심광물 공급망,기술안보 등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 IRA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 반도체법 보조금 등 현안 관련해서도 미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그간 한미 양자 간 협력뿐 아니라 IPEF 등 다자회의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의 중요성과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과의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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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위해 지속 노력 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가 2023년 2월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을 20회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식품업계 원가부담 완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간 식품업체가 제기한 총 11개 건의사항 중 9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2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먼저,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4년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15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유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식품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이 케이-푸드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23년말 미국에 케이-푸드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생산자-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음용유·가공유로만 분류한 현재의 원유 용도를 아이스크림용, 치즈용, 분유용 등으로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며 올리브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비용부담 완화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인건비·에너지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환율 및 원당 등의 가격 반등에 따라 물가상승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 및 협회 등과 더욱 소통하며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