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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열린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오후 3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적·기술적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도로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지하 50m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사고 및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지하도로를 직접 경험하고 지하도로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는 지하도로 운전자들의 심리적 변화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설계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하도로의 안전성 제고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지하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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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접목으로 지역 성장거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는 7곳 내외이다.
7개 도 소속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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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세컨더리펀드’, ‘블루푸드테크펀드’ 조성으로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350억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수산펀드’를 결성해 오고 있다.
수산펀드는 결성 후 8년 동안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경영체에 투자해 민간자본의 수산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수산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까지 총 2,614억원 규모로 18개 수산펀드를 결성해 1,456억원을 수산경영체에 투자한 바 있다.
올해는 2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펀드인 ‘블루푸드테크펀드’ 조성과 함께, 정부 출자를 대폭 확대해 15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최초로 결성한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펀드를 통해 블루푸드 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기존에 결성된 수산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세컨더리펀드’는 수산펀드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최초의 수산펀드로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수산분야 투자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시장여건을 고려해 결성시한 연장 없이 자진 철회 등으로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운용사에 대한 출자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사업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수산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내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이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되는 ‘블루푸드테크펀드’와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수산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산분야 투자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모에 운용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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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전을 위한 ‘6G 원칙 공동선언문’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MWC 기간 중인 2월 27일 자정을 기준으로 미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동 공동선언문은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일본, 스웨덴 및 영국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6G 무선 통신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하면서 개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적이며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데 10개국이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6G 원칙은 첫째, 6G는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기술에 의해 국가 안보 보호 능력을 촉진하고 둘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로 통신에서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며 셋째,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해 개발되고 지속가능성, 상호운용성, 개방성 및 보안을 촉진하는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SW와 HW에서 서로 다른 공급업체 제품 간 원활한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국제 협력 원칙에 따라 정해진 표준을 사용하고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며 다섯째, 에너지 효율성, 장비의 복구 및 재활용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향상된 통신권역 제공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여섯째,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리 정부도 핵심 부품의 공급망 안보 강화, 오픈랜 등 네트워크의 SW화·개방화, 에너지 절감 및 커버리지 향상을 6G 기술 개발의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6G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6G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개방적이며 보안성을 높인 6G 기술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6G 통신 기술은 미래 디지털 산업의 핵심이자 기술 활용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이러한 6G 기술 개발의 공동 원칙 수립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첨단기술이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안보 융합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핵심·신흥기술 분야 규범 수립·발전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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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및 아랍에미리트 통상장관 회담으로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공식 일정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계기 2월 24일 아부다비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및 동 회의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의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통상장관과 연이어 양자 회담 후,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무역의 위축과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WTO 개혁과 주요 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MC-13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개혁 논의 진전,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토대로 MC-1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5월 사무총장의 방한으로 한국과 WTO 간 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역량있는 통상 인재들이 WTO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동 면담 계기 정 본부장은 개도국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WTO 수산기금에 우리 정부가 13.8억원을 공여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과 회담에 앞서 이번 MC-13 의장을 맡고 있는 알 제유디 UAE 통상장관을 만났다.
양국 통상장관은 1980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협력 관계가 작년 10월 타결된 한-UAE CEPA를 통해 더욱 공고해질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UAE CEPA 협정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정식 서명, 비준 동의안 제출 등 남은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작년 1월 국빈방문 계기 체결된 한-UAE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작년 6월 가입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UAE 측의 추가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MC-13 의장으로서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각료회의 성과도출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것을 당부했다.
두 건의 양자 회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UAE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 작년 10월 타결된 한-UAE CEPA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 협정을 활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UAE에 수출하는 우리 주력 품목인 자동차, 중동 지역 유망 수출 품목인 방산은 물론 앞으로 한-UAE CEPA를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의 혜택이 예상되는 보건·온라인 업계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늘 각료회의 비공식 첫 행사를 시작으로 정 본부장은 앞으로 나흘 동안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며 주요국 통상 장관들과도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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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격차, 정부 기업이 원팀되어 달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6. 반도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목표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공동 대응키로 하는 한편 지난 1.15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과 추가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안덕근 장관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반도체 현안 해결의 최선두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엑시콘, 동진쎄미켐, 솔브레인, 엘오티베큠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제조 및 소부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 원, 수출 1,200억 불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투자세액공제 대폭 상향, 반도체 국가산단 최초 조성, 15만명의 반도체 인력양성 등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을 도입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향하에 지난해 말 확정된 용인산단 전력공급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한전, LH, 발전사, 수요기업, 정부 간 양해각서를 2.27.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3월 발표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 일류 소부장·팹리스·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2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 4월 중 198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해 시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금년 중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 협회내에 “인공지능 반도체 협업 포럼”을 신설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는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단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에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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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세종타임즈]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 및 상한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원, 혼합형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2억원, 주기형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25억원으로 감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으며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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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금융위원회
[세종타임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➊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➋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➌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의 임기가 ‘24.6월말 종료 예정이다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의 임기인 향후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➊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➋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을 제외하고 2개국을 신규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케냐와 나미비아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우선, FATF는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지급결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신송금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간 FATF는 ’18.10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을 분석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분석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FATF는 ’22년 이후 각 국 FIU 등이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신탁 및 신탁과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이 개정된 국제기준에 맞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위험기반 지침서를 개정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고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 교육 등 ‘24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안창국 제도운영기획관은 올해 처음으로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에서 개최되는 ICRG 검토자 교육 및 지속 운영되고 있는 STC 교육 외에도 점진적으로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트레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안창국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 사무국장 바이올렌 클락 및 트레인 소장 조엘 고다드와 만나, 트레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무국장은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회원국이 참가해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과 교육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6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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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평택·의정부·고양·남양주,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행한다
안성·평택·의정부·고양·남양주,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행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 서울 주요지역으로 향하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노선을 2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관리 등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5개 노선 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노선으로서 안성시 동부권 대학교 및 남부권 산업단지 이용객과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 주민 등의 통학·통근 등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됨으로써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광위는 화성 4104번 등 4개 노선도 올 하반기 이후 대광위 준공영제로 신설 및 전환해 운행할 예정이며 신규노선 선정 등을 통해 올해 말에는 214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으로 노선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수요에 따른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증회 운행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준공영제 노선 신설 및 전환을 통해 교통불편지역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고 매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개선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발굴·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광역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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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현장혁신과’ 신설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현장중심 지원
조달청 ‘조달현장혁신과’ 신설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현장중심 지원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현장중심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역동적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 2월 26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조달현장혁신과는 ‘24.2.7. 발족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의 핵심 추진기구로서 조달규제 개혁, 조달기업 지원 제도 재설계, 조달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등 우리 청 개혁 과제 발굴·이행을 총괄한다.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일정, 부처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하는 조달청장 직속기구 임기근 조달청장은 “신설된 조달현장혁신과가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행정에 책임 있게 투영하고 중소·벤처·혁신기업 관점에서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선봉장이 되도록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현장방문·간담회 등 외부소통 채널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을 꼼꼼하게 목록화하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과제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적용 후 확대’ 등 이행방안을 강구해, 의견을 제시한 국민·조달기업에게 진행상황과 조치계획을 피드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체감’, ‘현장’, ‘행동’, ‘속도’라는 4가지 키워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