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장관, 미국 상무장관과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 및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APEC 정상회의 계기 방미해 11.15. 16:30 미 상무부 지나 러몬도 장관과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현안의 주무 부처로 그간 산업부와 각 급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방문규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광물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산업부와 상무부가 한미 동맹을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심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IRA 잔여쟁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무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연내 발표 예정인 IRA 해외우려법인 가이던스가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되어 3국간 보다 제도화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으며 양 부처는 내년 초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서 3국의 강점을 살린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16
-
해외진출 전 필수 지식재산 보호전략 알려드립니다
해외진출 전 필수 지식재산 보호전략 알려드립니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11월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월드에서 ‘2023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IP 보호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 기술 이전을 원하는 해외 기업 간의 기술 교류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베트남, 싱가포르 등 신흥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표회는 현지 사정을 고려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발표회는 ㈜유라스텍 이선영 대표가 국제적 기술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 여강 특허법률사무소 윤건준 변리사 Viering, Jentschura & Partner 로펌 김아름 변리사 ROUSE 로펌 이윤영 변호사가 각각 미국·중국·싱가포르·베트남에서의 실제 기술 교류 분쟁 사례와 각국 진출 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대표적인 기술 보호 수단인 특허와 영업비밀을 함께 활용하는 ‘지식재산-믹스’ 전략과 해외 진출 시 우리 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 교류를 진행하기 전에 현지 상황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5
-
중견기업, 세계적 혁신을 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5일 9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중견기업 혁신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세계 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혁신 학술회의】 “세계로 향하는 중견기업, Going global”이란 주제로 오전에 진행된 혁신 학술회의에서는 강연과 패널토론을 하고 일련의 지정학적 국제질서 변화와 산업대전환이 우리 중견기업에 미치는 위기와 기회 요인을 짚어보고 혁신과 세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견업계의 진출 수요가 높은 4가지 첨단산업 분야 부문 강의를 통해 산업별 공급망 쟁점, 사업 재편 동향 등 최신 흐름을 파악하고 세계 진출 성공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중견기업들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중견기업 Meet-up Day】이어서 진행된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 행사에서는 해외 주요국 주한 공관, 주한 상공회의소 및 투자청 등 관계자와 국내 중견기업들이 유망분야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과 해당국 관계자 간 연결하는 시간을 갖고 국가별 관심 사항을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수출 플러스 전환 등 최근 경제 회복세를 이끌어 준 중견기업을 격려하고 “투자 확대, 금융지원 등 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세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
대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인증 애로 완화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11월 15일에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의 경우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측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루어지면 중국강제인증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중국강제인증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2023-11-15
-
철강 등 수출기업,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향후 이행법에 우리 입장 반영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와 공동으로 1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유럽연합 측이 현장 지원 활동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담당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및 앞으로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유럽연합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유럽연합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되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유럽연합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마련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중기부 등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 측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앞으로 제정될 이행 입법에 우리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2023-11-15
-
청년층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취업 지원 및 조선산업 등 경쟁력 강화에 박차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15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➊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➋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➌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➍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10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청년층의 경우에도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학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재직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협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구직일자리를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취약청년취약청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설 등 특화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차세대 조선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에 2028년까지 약 7,1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울산항에서 2027년까지 LNG, 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선박연료 주입 방식·절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도록 ‘정밀지도 데이터 플랫폼’,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마련 등 민간주도의 데이터 거래 생태계 조성과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3-11-15
-
4개 도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4개 도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상북도,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접수를 진행했으며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5억원이 지원되어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이 지원되어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
전기차충전기 국내 시험만으로 미국인증 획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1.14.전기차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해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대영채비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미국 UL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획득했으며 이어서 10월에는 사우디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사우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일환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에서 대영채비 배경수 전무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증획득 기간 등도 절감되는 상호인정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에 “해외인증 애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상호인정 품목 및 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해 해외인증 시험 비용 인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
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이 본격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은 11.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선 업계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은 ‘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안한다.
특히 업계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으며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기록해 올리기로 했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의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되어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은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담고 있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해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업계은 지속할 수 있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 전 검사 → 제품 안전검사 등 제품으로 제조 후) → 사후검사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업계 전달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이번 업계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