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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 수출 7천억 불 달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산업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신산업정책 2.0 전략’ 관련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최초의 중견기업 특화 지원시책으로서 기술혁신 역량 및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챔프로 육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수출, 금융,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며 '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23개의 기업이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은“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생 협력의 장을 마련해 월드클래스기업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월드클래스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중이며 선정 이후 매출 72%, 수출 68%, 고용 32%가 증가하는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수출 7천억 불 달성, 초격차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정부는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수출, 연구개발, 법제도 개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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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통행거리 단축, 물류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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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업의 슬기로운 수출생활을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서비스 기업 수출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원단과 코트라는 2월 15일 부터 2일간,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서비스 기업의 수요가 높은 법률, 세무, 공적개발원조, FTA 4개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서비스 수출과정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핵심 실무정보를 제공하며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한 약 110여개 서비스 기업 수출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에는 서비스 수출 분야별 협단체와 일본, 동남아, 중동지역 코트라 현지 무역관도 함께 교육에 참여할 예정으로 각 강의종료 후 실시간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나성화 부단장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규제 합리화와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기업 한 곳 한 곳의 수출체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만큼 서비스 분야별 협단체와 협의해 기업이 필요한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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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➋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노력에 힘입어 16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 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추가비축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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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세종타임즈] ‘24년 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기업의 금융애로를 여러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청취했다.
또한,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적극 협업했으며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 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며 특히 “➊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➋그간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➌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첫째,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집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견기업은 전체 숫자는 적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수단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들이 최대 2.5조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을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8조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3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셋째,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며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도움을 주셨고 시중은행들도 약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적극 동참해주셨다”며 금번 대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신정원에 집중된 정보를 산업별 → 기업별 수준으로 세분화해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7일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실현을 위한 ‘신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한 바,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산업정책 2.0’ 전략이 목표로 하는 2024년 수출 7천억불, 민간투자 150조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추가 금융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마련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기부에서도 중진공과 기보 등을 통해 올해 3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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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세종타임즈]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들에게는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서이며 당사자들에게는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며 “개정된 심판편람의 활용으로 내부적으로는 심판관들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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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가 공급망 관리 선봉역할 해야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안보시대에 대응해 종합상사가 공급망 안정화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본부장은 2.14.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를 방문해 종합상사의 해외 네트워크, 트레이딩 전문성을 활용한 우리 수출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상사는 수출첨병 → 공급망 관리 선봉 → 중소기업 수출도우미 등으로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종합상사는 과거 종합무역상사 제도 도입 이후 우리 수출과 해외진출을 이끄는 첨병 역할을 수행해 왔다.
더해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중개무역을 넘어 해외 자원개발, 대규모 인프라 수주, 식량·에너지 등 다양한 공급망의 중심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의 대두에 따라 흑연,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상사는 트레이딩 경험을 통해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도우미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종합상사의 역할 범위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종합상사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보험 지원, 해외자원개발 융자 확대, 광업권 취득 해외투자 세액공제 등을 도입했으며 광물안보파트너십을 비롯한 핵심광물 관련 통상 네트워크 활용 및 자원보유국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운영 중인 공급망 안정화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협업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종합상사와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오늘날 경제안보 시대에는 정책당국과 경제안보 파트너인 기업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합상사의 1인 3역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종합상사가 수출의 첨병이었다면, 정보력과 자금력을 갖춘 국내 종합상사가 핵심광물,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 공급망 안정화의 선봉장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망 3법이 본격 시행된다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같은 종합상사가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와 독보적인 무역역량, 트레이딩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요처와 매칭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도우미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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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 등 주요국 “원전·재생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한 탄소중립 추진”에 한마음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IEA 각료회의 계기, 현지시간 2월 13일에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 Roundtable)를 개최해,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이회성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 겸 CF연합 회장은“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난 12월 COP28의 논의를 언급하고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여한 주요국들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CFE 이니셔티브의 취지와, 민간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 인증체계인 CFE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제안을 환영했다.
참여국들은 관련 논의를 위한 글로벌 작업반 구성 등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주요국과 협의가 이뤄지면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해, 국제사회와 함께 민간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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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세종타임즈]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정부의 그간 대응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ESG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으며 기업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초기에는 제재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공시기준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공개해 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의 부재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의 방향성과 관련해, 첫째로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기준 제정에 있어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공시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일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24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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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주발사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4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➊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➋반도체 거대 특화단지 후속조치 계획, ➌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➍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➎케이 푸드+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중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창업 공간 확보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신성장 분야에서도 다음달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고 하반기 중 도심항공교통 수도권 실증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케이 푸드+ 수출이 135억불까지 확대되도록 농식품 수출 이용권을 대폭 확대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