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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의 필수소재인 탄소소재는 낚시대 등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철강 등 기존 소재를 대채할 “미래 산업의 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23.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을 통해 정부는 금년 국비 124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8년까지 총 1,046억원을 투자해, 5대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첨단소재 공급망 안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2월 19일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먼저 착수한‘탄소산업기반조성’,‘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기술개발’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정부는 탄소소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전방산업의 초격차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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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47차 멀티미디어부호화 분야 국제표준화회의 유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제44차 ISO/IEC JTC 1/SC 29 국제총회에 참석해, 2025년 7월 개최되는 제47차 국제표준화 총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47차 JTC 1/SC 29 국제표준화회의는 2018년 이후 7년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멀티미디어 부호화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 및 차세대 방송·콘텐츠 기술 표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30여 개 회원국 및 애플,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 약 5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산·학·연 100여명의 전문가가 영상 및 음성 압축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JTC 1/SC 29 산하 MPEG 시스템 작업반과 MPEG 작업반 간 소통 및 연락을 위한 자문그룹의 컨비너를 맡아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추진중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인식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해 데이터의 양을 줄여주기 위한 기술을 신규표준화 과제로 제안해 개발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 주도로 미디어 중심 사물인터넷 시리즈와 몰입형 미디어 비디오 부호화에 관한 표준안도 개발중이다.
또한, 국제표준화회의 유치는 계획 단계부터 국립전파연구원과 대전관광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으로 유치 성공했으며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은 ＂멀티미디어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회의가 과학과 기술의 수도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고 전세계 전문가들에게 대전의 과학 국제회의 인프라를 홍보하고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미지 및 영상 압축 기술은 메타버스분야의 핵심 디지털 기술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표준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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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8일 오전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예산대비 56.4조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예산대비 19.4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4조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6조원이 발생해 전년 대비 6.5조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4조원과 이월액 3.9조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 18.6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4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 기준)를 기여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을 기록했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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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1차관, 유럽부흥개발은행 및 영국 정부와 우크라·디지털·투자 등 협력 강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2.5.~2.7.간 영국 런던을 방문해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재난대응특별기금 참여의향서를,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와 ‘한-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양해각서를, 영국 기업통상부와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김 차관은 2.6. 유럽부흥개발은행 본부에서 율겐 리그터링크 수석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EBRD 재난대응특별기금 5천만불 참여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23억불 지원계획의 후속조치로 올해 EBRD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천만불을 신규 출연할 예정이다.
이는 동 기금 출연국 중 공여순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금 내 한국 계정을 개설해 중점 지원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 사업 발굴 내역을 상시 보고 받을 수 있어, 향후 EBRD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재건 사업이 다수 발굴·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율겐 리그터링크 수석 부총재는 우리측 공여에 사의를 표한 후, “에너지·인프라 등 한국의 강점 분야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요와도 완벽히 일치한다”며 “필요시 방한해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투자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7.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의 기술·디지털경제 담당 부장관인 사킵 바티를 만나 ‘한-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 MOU에 따라 양국이 올해 디지털 표준 및 핵심기술 역량강화를 주제로 KSP를 추진할 예정으로 작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에 이어 양국간 디지털·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MOU 체결은 한국과 G7 국가간의 첫 KSP 협력으로 이를 시작으로 향후 KSP를 선진국과의 지식공유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킵 바티 부장관은 첨단 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KSP 협력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지속적인 디지털 표준 마련 논의와 학계·산업계·정부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2.7.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인 로드 존슨을 면담하고 상호 투자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인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영국 국빈방문 시 양국 정상간 이루어진 ‘다우닝가 합의’가 갖는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번에 신설하는 투자협력대화가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로드 존슨 부장관은 영국 투자 시 언어·법률 등 영국 내 장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필요 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무급 및 고위급 협의를 시작하는 등 양국간 투자 협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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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솔루션 도입으로 농사일 근심걱정 더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8일 충남 논산시의 딸기 농장을 방문해 지능형농장 솔루션 도입 농업인과 솔루션 개발 기업인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온실내 환경, 농작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병해충 예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농가이다.
송 장관은 농업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에 닥친 문제에 대응해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농장 솔루션의 보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감소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민간기업이 이러한 양질의 지능형농장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솔루션이 도입된 지능형농장 시설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농업인들과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병해충 예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방제비용이 줄고 병해충 피해가 크게 줄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지능형농장 솔루션 지원, 지능형농장 관련 자금 및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고 기업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대량·양질의 데이터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솔루션 중 우수 솔루션을 선정해 주산지 중심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청년농이 지능형농장 관련 다양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숙련된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 근로자가 계속해서 농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민간기업의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업의 적극적인 요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농업 현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능형농장 솔루션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지능형농업 발전을 위해 제안된 의견들은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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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전문가 합동, “현장 다이브” 추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 “현장 다이브” 행사를 추진한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정책 이용자인 일반국민이 참여해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장 다이브 첫 번째 일정으로 김동일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금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모와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돌봄 부담 완화 방안 및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4월간 주요 과제별 현장 다이브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와 의견들은 향후 ‘2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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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이동성 작업반 출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역동경제 3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이동성 작업반’1차 회의를 주재했다.
동 작업반은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동경제 구현’ 이행안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 하에, 1.12 경제부총리 주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1.18 ‘사회이동성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 개선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분석’과 ‘교육·직업이동성 논의 현황’ 등 발제와 함께,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연구기관의 역할과 작업반 일정 등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사회이동성 작업반’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며 교육·일자리 등 핵심과제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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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투자 애로 해소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부는 지난해 4분기에 총 12건, 5.4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현장 애로를 발굴해 5건을 해결 완료해 관련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초부터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고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해소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부는 현장방문,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총 65건의 투자 애로를 발굴해, 31건을 해결 완료하고 2건은 해결 방안을 확정해 현재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겠다”는 마음으로 “2024년 갑진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화아연 생산량 확대를 위해 2공장을 설립한 후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했으나 재활용 유형 관련 허가기관과의 의견 차이로 절차가 지연되어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다.
☞ 산업부는 허가기관 방문·협의 등을 통해 재활용 유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건설장비 제조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매입 및 지목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 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도중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요청했다.
☞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에 확인해 해당 부지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3~5일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상 지목변경은 공장 건축 전이 아닌 준공 후에 신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내해 애로가 해소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반도체 연구센터 증설을 추진 중이나 정부 지원 및 인허가 관련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상주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홈닥터를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세대 민항기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시 민간 부담을 완화해 주기를 요청했다.
☞ 산업기술 R＆D 규정을 개정해 민간 분담금 중 현금 비중을 낮추고 현물 비중을 높여 민간 부담을 완화했다.
미국·EU 등 차세대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어 정부에 민항기 주익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91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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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연구 그만, 이제 도전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8.부터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과 과제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의 대상은 민간이 도전할 의지는 있지만 실패 위험이 커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로서 성공 시 산업난제를 해결하거나 세계최고·세계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 18일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서 신규 예산의 70% 이상을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40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고 10% 이상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고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성과가 큰 연구에 대한 지원을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수요접수도 산업부가 직접 챙긴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수요 접수 외에 산업부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주요 기업 등과 소통하면서 실패 위험이 커 그 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또한 한국공학한림원 내 기술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국내 최고 석학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수요 조사 결과는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선별하고 수요제출 연구자 등이 참여해 세부기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4년에 즉시 지원 가능한 과제는 4월로 예정된 2차 공고 7월로 예정된 3차 공고에 반영한다.
또한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25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산업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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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0조 원 민간 투자로 경제 활력 회복의 디딤돌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 원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➊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➋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➌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➍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해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新산업정책2.0’ 전략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대전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 20개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산업전략, 첨단산업·디지털전환·인력양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산업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新산업정책1.0’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간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챙겨 가고 미래의 산업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新산업정책2.0’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新산업정책2.0’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현재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와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新 산업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新산업정책2.0’을 통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산업투자전략회의’ 뿐만 아니라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통해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기업 투자와 수출 현장의 속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범부처 지원체계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해결과 수출·투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며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新산업정책2.0’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며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