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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부터 에어택시까지’ 표준특허 선점으로 앞서간다
‘6G부터 에어택시까지’ 표준특허 선점으로 앞서간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6G, UAM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한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미래 사회를 바꿀 핵심산업으로 주목받는 6G와 UAM 분야에 관한 것으로 민·관의 R＆D 방향 정립 및 과제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분야별 ▲국내·외 특허 동향 ▲유망기술 도출 방법 ▲최종 도출된 유망기술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허청은 매년 2개 분야를 선정해 각 분야별 특허 빅데이터와 표준정보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각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해 민·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과기정통부·국토부의 연구관리 전담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 하에 작성해, 업계 동향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뢰성을 높였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6G와 UAM 분야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미래 핵심산업인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포털 누리집 ‘배움터-표준특허 전문자료-보고서/세미나 자료’ 항목에서 받아볼 수 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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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 첫 개시, 수출테크기업과 중동 미래산업시장 선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가 역대 최대 7,000억 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기존의 지역 무역사절단, 경제사절단과 달리 중앙 정부가 전략적 방향성을 토대로 4대 메가트렌드 중심의 유망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정상외교 등 경제협력·현지 대형 전시회 등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첫 시작으로 3.6~7일 양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2024 중동 미래 파트너십 사절단’을 파견한다.
글로벌 사우스벨트 구축의 핵심 지역인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 추진에 따라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기반 시설 투자가 진행 중인 유망 시장이며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힌다.
’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약 3% 가량에 불과하나,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우리 기업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작년 정상순방과 한-UAE CEPA, 한-GCC FTA 연속 타결 등으로 신중동붐이 가시화되며 중동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사절단에는 미래 유망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수출테크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중동의 미래기술협력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
우리 측에서는 교통통제시스템, 그린수소, 로봇, 사물인터넷, 디지털솔루션 등 유망 협력분야의 테크기업 22개사가, 중동에서는 두바이 교통국·수전력청 등 주요 기반 시설 프로젝트 발주처와 Kanoo Group 등 대표 투자그룹 등이 참석해 이틀간 밀도있는 수출,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 주요국들은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사물인터넷, 청정에너지 등 미래기술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금번 사절단을 계기로 탄탄한 제조업과 연구 개발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중개 허브 역할을 하는 중동 기업인들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장관은 “2월 들어 우리 수출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대중국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한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중동 무역사절단은 지난 정상외교, 한-UAE CEPA, 한-GCC FTA 등 경제협력 성과를 실제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최근의 수출 상승 모멘텀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중동을 시작으로 10개 유망시장에 순차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따른 수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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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5일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신고조사제도 소개,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조사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 시험인증기관이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정성적서의 유통 차단 효과로 시험인증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험인증기관과 상시 소통하고 이해를 돕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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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24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고충처리 실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간활동을 보고받았다.
산업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강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고위급 소통 또는 소규모·밀착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첨단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4년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한다.
한편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3년 제도개선 18건 등 총 406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하기 위해 ’99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적극적인 고충처리 활동 등을 토대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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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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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전기차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 관련 86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이-모빌리티 신기술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간의 전기차 보급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기차 주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학술회와 세계 시장 이브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투자 토론회도 진행된다.
행사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시승 기회도 주어진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3월 6일 오전 행사 개막식에 앞서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사업자와 주요 배터리 제작사 간담회를 연다.
이어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임상준 차관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케이-이브이100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현대자동차, 엘지유플러스, 모던텍, 이브이시스 등 주요 참여기업과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우리나라가 전기차 분야의 ‘빠른 추격자’였다면 이제는 ‘선도자’이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성능 좋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이 촉진되도록 정부와 전기차 제작사-충전사업자-배터리 제작사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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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aaS 분야 전용펀드 최초로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6.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SaaS 혁신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곳을 4.15.부터 4.30.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aaS 혁신펀드’는 과기정통부가 SaaS를 중점 투자분야로 해 처음 시도하는 펀드로서 SaaS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해 SaaS를 통한 클라우드·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SaaS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향후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펀드 출자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예정인 운용사 2곳은 과기정통부의 출자금 200억원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연기금 등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SaaS 기업 등에 4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회수되는 재원은 향후 다시 SaaS 관련 분야에 재투자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SaaS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 개발되는 특성을 감안해,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인프라를 이용하는 SaaS 기업에 대해 펀드 조성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SaaS 혁신펀드’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15일 10시부터 4월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외 자세한 기준 및 일정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의‘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SaaS기업들은 소프트웨어·클라우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결합해 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조성하는 SaaS 혁신펀드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AI 일상화 시대에 SaaS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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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 조성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4.15.부터 4.30.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첫 해인 올해에는, 정부가 20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해 총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4년간 출자를 통해 총 1,3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AI, 제로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에 50%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민간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창업 기업의 투자실적이 40% 이상 이거나,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인수합병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 손실보상, 초과수익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 모태펀드 출자 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을 0.5%p 하향 적용하고 펀드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4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기준은 3.6,‘한국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4.15 10:00부터 4.30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나, 국내 보안 기업은 중소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여서 자금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펀드가 국내 보안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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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안보파트너십 회원국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MSP 고위급회담 참석 계기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 핵심광물 관계부처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일본 경산성 천연자원연료국장과의 면담에서 핵심광물, 석유·가스 등 자원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일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향후에도 한·일 자원국장들은 MSP, IEA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양국 간 자원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 자원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산업부-천연자원부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핵심광물 실무 협의체’ 신설을 협의했고 양국은 동 실무 협의체를 통해 양자 간 핵심광물 분야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 투자청장과의 면담에서 유 국장은 핵심광물 등 자원분야 투자에서 캐나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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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