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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길잡이, ‘KASS 2호 위성‘ 공식 항공 정보에 이름 올린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위성서비스*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26년 1월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하고,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 운항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KASS 2호 위성은 ’24년 11월 발사 이후 그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 성능기준 적합여부 등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6년 2월 19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특히 KASS 1호 및 2호 위성의 동시 운영체계가 갖춰지면서 시스템 장애 등의 상황에서도 대체* 신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밀위치정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로 인해, 항공기가 비행 및 착륙시 수평‧수직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 항공기 지연·결항이 줄어들고 비행경로가 단축되어 연료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국토교통부는 공항환경을 고려한 착륙절차 마련 등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KASS 이용 효과를 분석‧검증하는 실증 연구도 ’25년 12월 착수하였다.또한, 항공위성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밀위치정보를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UAM·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재난·안전 및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KASS 정밀위치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을 ’25년 12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우선 위치기반서비스 등 민간업계 에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2호기 위성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시킴으로써 위성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 세계 5번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체계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향후 차세대 기술 개발 및 핵심 부품 국산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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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하였다.이러한 실적은 ’25년 상반기 투자 급감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유형별]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하였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으나, 지난 3분기 54.0%의 급감에서 벗어나 감소세가 대폭 축소되었다.[업종별] △제조업은 15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강화 노력으로 해석된다. 화공, 금속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등에서 감소하였다.한편, △서비스업은 19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다. AI 데이터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통, 정보통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업종 위주로 증가하고, 금융‧보험 등에서 감소하였다.[국가별] △미국은 금속,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확대되며 97.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86.6% 증가하였다. △EU의 경우, 화공,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며 69.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일본은 44.0억 달러로 28.1% 감소하였고, △중국도 35.9억 달러를 기록하며 38.0% 감소하였다.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최대실적 달성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26년에도 지역 발전과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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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①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②온실가스 감축 기여, ③신규 부가가치 창출, ④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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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는 유니패스(UNI-PASS) 원스톱(ONE-STOP) 처리로 간편하게!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세정지원 혜택을 확대 제공하려는 취지다.또한 기존 지원 분야인 일자리 으뜸기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각 100개사와 104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3,861개 기업을 추가하게 되었다.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5개 분야에서 약 2천여 개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새해에도 중대재해 안전인증기업, 저출산 극복기업 등 국정과제 관련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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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온 실험실’에서 기술이 바꾸는 관계를 체험하다
특별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의 첫 특별전으로 오는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 7인의 융합예술 전시『뉴욕에서 온 실험실』을 창의 나래 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과학문화 콘텐츠로 기획되었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양방향 예술과 현재 융합예술의 세계적 흐름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자리이다. 뉴욕대학교 티쉬예술대학의 상호작용 예술 프로그램 ITP* 출신 7명의 작가가 감지기, 인공지능, 연산방식, 상호작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기술을 매개로 현대사회를 탐구한 결과물을 소개한다.현대사회에서 첨단 기술은 개인의 일상과 깊숙이 얽혀 있으며, 우리가 맺는 관계의 본질을 확장하거나 변화시킨다. 인공지능 등 기술의 확산은 개인과 사회, 자연 사이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고, 전에 없던 관계를 만들고 있다. 참여 작가들은 양방향 기술을 이용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시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다.전시품은 다양한 기술 기반 상호작용으로 구현되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여 조작해 볼 수 있다. 전시 기간에는 참여 작가들의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한 기술 상호작용 연찬회도 매일 함께 진행된다. 융합예술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수정예 프로그램으로 진로 체험의 좋은 기회로 예상된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기술과 예술의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례”라며, “해외 대학의 연구 성과를 전시하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기술과 관계를 모색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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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26)와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글로벌 AI G3)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2026에 류제명 제2차관을 대표로 하여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및 대학을 격려하고 물리적 인공지능 등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엔비디아, 오픈AI 등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주최로 올해 59주년을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약 4,500개의 세계적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 등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총 7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367개의 혁신상 중 211개를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했다.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진출에 힘쓰는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을 방문·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엔비디아·메타·퀄컴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도 점검한다.우선, 첫날에는 ARM 사 전시관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이어, 초기 창업·벤처 중심의 ‘유레카 파크’ 전시관을 방문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 삼성 C-LAB 등 인공지능·디지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대학 창업 및 사내 벤처 기업인을 격려하고,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술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의 특별관 전시를 참관하는 데 이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한 디지털 청년 인재를 격려하고 선배 지도자 연결, 국제 관계만 확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청년 인재 이야기 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행사 둘째 날에는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핵심 전시관인 LVCC Central 및 LVCC West Hall을 방문하여 이번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최신 유행 분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물리적 인공지능, 로봇공학, 이동 수단 등 기술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 네이버, 삼성SDS 등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행사 셋째 날에는 LVCC North Hall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반도체기업을 격려한다. 이어,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받은 모빌린트, 페르소나AI, 딥엑스, HL만도와 인공지능 챔피언 상 기업인 스트라티오코리아, 바카티오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기업의 규모 확대 및 거대 신생기업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참석 이후 과기정통부 대표단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여, 엔비디아, 오픈AI와 연이어 고위급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미국 최대 한인 창업자 공동체 UKF가 개최하는 ‘UKF 82 Startup Pitching, VC/LP Networking’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 미래상을 공유할 예정이다.류제명 제2차관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비전을 발표하는 각축장이 된 만큼,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동향을 읽어볼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물리적 인공지능 등 급속한 인공지능 시장의 변화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주체인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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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모아 팹, 다양한 지원으로 기능 향상(업그레이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나노 생산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인 ‘MoaFab’의 참여기관을 기존 6개에서 26년 1월부로 8개 기관을 추가하여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모아 팹은 국내에 분산된 공공 나노 제조시설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이음터로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조시설 이용자 관점에서 △ 서비스 신청·관리의 일원화 △ 실시간 진행 현황 점검 △ 예약 시간 추천 △ 기관별 장비·전문 지원 인력 정보제공 △ 나노 제조시설 지원사업 신청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공공 나노 제조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 모바일 기반 서비스 처리 기능 확충 △ 기관 간 공정 연계 지원 등으로 제조시설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서 각 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과기정통부는 모아 팹을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민관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25년 3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과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연구개발,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모아 팹을 기반으로 공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 과장은 “모아 팹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 나노 제조시설에 관한 연구자 접근성과 장비 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확대 및 국내 나노·반도체 연구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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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5건 공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을 추가로 마련하여 1월 2일 공표하였다.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담고 있다.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산업부는 작년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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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1.6~1.9,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4,500여개사가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사가 참가한다.특히 금년에는 산업부의 ‘통합한국관’과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 로고 등을 통일한 한국관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술시연회’, ‘K-Innovation 피칭 챌린지’ 등을 통해 월마트, 인텔 등 글로벌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전시회 주최사인 CTA가 지난 11월초에 발표한 ‘CES 혁신상*’ 1차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284개사 중 168개사가 한국 기업으로 집계되었다.올해는 총 3,600여개 제품이 신청하여 수상 경쟁이 더 치열했던 가운데, 한국은 3년 연속 최다 수상국가에 오르며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내 수상기업 168개사 중에서 중소기업이 137개사로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CES 핵심 테마가 ‘AI’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수상했을 뿐 아니라 혁신상 수상도 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AI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혁신기술 경연무대인 CES는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우리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CES 2026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정부는 혁신 기업들이 CES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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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