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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자유무역협정 4차 개선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이 3.10~14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한-EU FTA 수준의 한-영 FTA를 타결했고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경제협력 관계 심화, 무역과 성평등·디지털무역·바이오경제 등 신통상분야 신규·개선규범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FTA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개선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개선협상에서는 상품협정문, 공급망,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바이오경제 등 13개 분과에서 세부 협의를 진행해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영국의 교역·투자 확대 및 신규 유망분야에서 기업간 협력강화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한-영 FTA 개선협상에서 기업친화적인 원산지 기준 개선, 바이오·공급망 협력 및 디지털 규범 마련 등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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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축제,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9개 카드사와 함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2025년부터 계절별로 총 4회 개최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28일간 온라인 중심의 ‘미리 온 동행축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4월, 중기부와 비씨카드·NH농협카드간 3자 협약을 시작으로 동행축제 기간 대국민 소비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카드사에서 추진한 할인·이벤트를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9개 카드사는 백년가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결제 시 10% 할인 또는 최대 1만원 할인을 제공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적립금 환급 제공 및 경품 추첨 혜택과 함께 자사몰 할인 판촉행사,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3월 동행축제부터 참여하며 나머지 카드사는 3월 이후 개최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협약기관 간 업무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신금융협회는 9개 카드사의 마케팅 지원과 성과관리, 홍보 지원 등 본 협약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한편 카드업계는 동행축제 혜택제공에 추가해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특화카드 신규 출시 또는 홍보 판촉행사를 추진한다.
비씨, 하나, KB국민, NH농협카드 등은 전통시장 이용시 최대 10%의 포인트, 적립금 환급 혜택을 부여하는 신규카드를 5월부터 출시하고 롯데, 삼성, 현대, 신한, 우리, NH농협카드 등은 자사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이용시 최대 10% 할인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비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행축제 기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사의 지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카드업계와 지역가맹점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알찬 소비혜택이 제공되길 바라며 카드업계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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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 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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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기업이 쓰고 남은 자원을다른 기업이 다시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공정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다시 자원으로 순환이용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에 총 41.5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한 기업이 쓰고 남은 자원을 다른 기업들이 다시 활용하기 유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공정 부산물을 ‘폐기물’ 이 아닌 ‘순환자원’ 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산업부는 2005년부터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해왔으며 기업 간 자원의 순환이용을 늘리는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재자원화 설비 도입을 지원해오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1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정된 과제는 △재자원화 설비 구축,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별 70%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참여하거나,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는 선정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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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그리드 해외전시·수출촉진회 참가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전기협회는 ’ 25년도 “K-그리드 해외전시·수출촉진회 지원사업”을 3.11일 공고하고 금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력기자재 및 발전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또는 수출 촉진회 참가를 지원해 K-그리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국들의 에너지전환과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그리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리드 산업을 차세대 수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공공기관·협회·그리드기업과 원팀으로 해외 진출전략을 공유하고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그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해외전시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연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을 통합 발굴하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바이어 정보 축적 등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을 한층 내실화 한다.
올해에는 수출촉진회 2건과 해외전시회 4건을 대상으로 총 100여개 기업을 모집하고 선정기업에는 해외전시 부스임차비, 운송·통관비용, 통역·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전력정책관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리드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정보, 인증, 법률, 금융 등 수출 지원체계를 확립해 해외 네트워크가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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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 공식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3월 6일 ~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과의 다자 경제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킥오프 회의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했다.
3.7 오후에는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AKTD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
AKTD는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경제정책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이 작년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수립 역량이 강화되고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측 싱크탱크들은 AKTD를 통해 한국의 산업 발전 정책 수립 경험이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과 융합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국장은 축사를 통해 “AKTD가 내실있는 활동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는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 행사가 개최됐다.
산업연구원이 아세안 경제정책 연구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본 센터는 아세안의 국가별, 산업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한국기업, 아세안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연 정책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가 아세안의 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정책 협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를 방문해 이르완 시나가 양자협력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교역·투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국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기업 애로사항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AKTD,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민간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인니 등 주요 협력 국가와의 긴밀한 정부 간 소통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다자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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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한-유럽연합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및 연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 Day)에 이어 3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과 공동으로 ‘제8차 한-유럽연합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간 과기공동위는 2007년 체결된 한-유럽연합 간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해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 협의체로 2007년 7월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최되어 양측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 제8차 과기공동위는 2025년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에 따라 전날 개최된 2025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에 연이어 개최됐다.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에는 다양한 호라이즌 유럽 참여 정보 공유,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사례 소개, 유럽 연구기관과의 관계맺기 등이 진행됐고 사전 등록자 550명을 포함한 1,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된 과기공동위에서는 호라이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양측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과기공동위에서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이, 유럽연합 측은 연구혁신총국 시그네 랏소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유럽연합 회원국 주한대사관 과학기술 분야 담당관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양측은 첫 분과에서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바이오 등 3대 국면 전환 요소 기술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유럽연합 측은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분야 국제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에 따른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 측은 먼저 한국연구재단 내 호라이즌 유럽 전담 조직 신설, 사전기획과제 확대, 연구자 관계망 토론회 개최 등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측은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확대를 위한 유럽연합 동반관계, 유렵연합 임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이어지는 분야별 논의에서는 건강, 인공지능, 양자기술, 탄소 중립 기술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호라이즌 유럽 기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추가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Pillar 2 외에 Pillar 1에 해당하는 유럽연구이사회, 마리 퀴리 프로그램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고 네 번째 분과에서는 2026~2027년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 및 호라이즌 유럽이 종료된 후 2028년부터 진행될 차기 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유럽연합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유했으며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상대”며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한-우럽연합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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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미협력TF, 산업계 의견수렴 및 대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7일 10시 석탄회관에서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관세부과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한국지엠과 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코트라 등 업계와 기관과 함께 진행됐다.
민관 대미협력TF는 ’ 24.11월 산업부 장관 주재 자동차 업계 영향 점검회의 이후 구성됐으며 긴밀하게 수시로 운영해오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경쟁국과의 경합 격화 등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국내 부품산업의 충격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의 투자가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공급망의 연결성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만큼, 민관의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출 다변화, 부품산업 생태계 지원, 유동성 등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대응방안도 건의했다.
산업부는 당분간 대외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진단하며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 수렴과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다음 달 중으로 대응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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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협력확대
한-스페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협력확대
[세종타임즈] 중소기업 지원 정책 분야를 포함한 한-스페인 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가속화된다.
또한,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포괄 협력 업무협약 갱신도 추진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3월 6일 오전 11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 스페인 특허상표청 청장과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지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는 특허로 R＆D,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IP 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의 스페인어 개발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202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예정인 이베로아메리카 지식재산 프로그램 회의에서 동 콘텐츠 발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양청은 이번 청장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체결된 양청 간 포괄협력 업무협약을 개정해, 그간의 지식재산 분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IP 금융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등 협력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력 업무협약 갱신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1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한-스페인 청장회담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남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스페인과 지재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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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우수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3월 5일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한다.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한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다.
금년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이다.
금년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 비자와 특정 활동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한다.
경제·산업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1차적으로 소관부처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쳐, ‘가칭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포함해, 국민경제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한다.
현재까지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3월에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반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가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해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범죄피해도 줄이겠습니다.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교육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서 한국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숙련기능인력의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한다.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법제화해 우수 동포의 유입-교육-취업-통합-정주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요양보호사 비자를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했으며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 26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1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5대 분야 총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