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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위해 민군 맞손 잡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가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R＆D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예산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며 “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된 MOU를 토대로 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겸용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석해 민군 R＆D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고 첨단민군협의체 유공자 포상도 실시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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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진전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미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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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 25. 7. 2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 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 25.7.22.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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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해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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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 25.7.23 9:30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➊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➋‘경제배움e+’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➌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 있는 경제 시민의 역량이 필수 요소”라 강조했고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대·계층·직역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경제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는 7.23부터 7.24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일차에는 세계 경제전망을 살펴보며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구조적 정책방향, 평등과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어서 미국·핀란드·싱가포르의 경제교육 현황과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경제교육의 현주소와 각국 경제교육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다.
2일차에는 AI 혁명, 기술패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경제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역량인 디지털 활용역량과 기업가정신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경제교육 전략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직장인·은퇴자,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 우수사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의 품질과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부대행사로는 경제교육 기관들의 교구재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KDI,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원사 7곳 등 총 9개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교재와 교육용 보드게임, 교육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경제교육 기관 및 교육종사자들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수 교육사례와 교구재 및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는 헙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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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2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2.9월 직접 PPA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하고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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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지원금 최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23,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약 1,300억원을 지원한다.
금년 신설한 동 투자지원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한도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약 30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등 시설구축’ 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경우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12 오후 4시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해당 투자 계획이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지원금 지속 지원과 추가지원방안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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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회기간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회기간 협상이 7.22.~25. 간 방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 약 3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기간 협상은 양측이 작년 7월, 1차 협상부터 만들어 온 협상 진전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6월 개최된 6차 공식협상과 8월 이후 예정된 7차 공식협상 사이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등 총 7개 분야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상품 및 서비스는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시장개방 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집중 협상을 벌인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우리 정부는 진행중인 태국 EPA를 포함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성장잠재력이 높고 핵심광물을 보유해 전략적인 가치가 큰 글로벌사우스 국가와 유연하고 다양한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며“이를 통해 WTO 다자체제 위기 및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확대, 교역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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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투자풀 ‘01년 출범 이후 최초 벤처투자 시행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2025.7.22. 10:00,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펀드이다.
금번 투자는 투자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그간 벤처분야 투자는 대형 연기금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적이 저조했고 중소형 기금 위주로 조성된 연기금투자풀에서는 벤처투자 실적은 없었다.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이후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 전용 통합펀드를 설정하는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총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자조합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 말부터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제도 개편에 따라 금번 선정부터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안은 제도개편 발표 이후 증권사·자산운용사 모두에 적용 가능한 선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마련했다.
후속 주간운용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금년 9월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연기금도 AI 등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 해결을 적극 뒷받침해야할 때”고 강조하면서 “금번 역대 최초 연기금투자풀 벤처투자를 계기로 연기금이 AI 등 혁신벤처 분야에 투자해 벤처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기금의 수익성·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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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
대광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이동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지하철 5·8·9호선, GTX, SRT 등과 연계되어 ‘광역교통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최근 승인한 3기 신도시 관련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에 이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며 “’ 32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서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