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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코트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나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설명회 포스터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조달기업 6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조달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5년 공공조달수출상담회 후속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조달청은 주요 지원 정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와 함께 기업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규 지정기업 대상의 G-PASS 기업 집중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절차, 참가기업 모집 일정 등을 설명했다.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북경 조달관 및 국제무역센터* 파견관을 초청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 안내, ITC Procurement Map**을 활용한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수집 등 소관 국가의 생생한 조달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KOTRA도 참여해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물류 지원사업 등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여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였다.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올해도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외국정부, 국제기구 조달시장 중심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진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코트라 등 전문 기관과 협업을 지속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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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선택 늘어난 고속철도 … ‘25년 약 1억 1,900만 명 이용
신형 자동발매기 설치 역사
[세종타임즈] 국민의 일상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고속철도 이용객이 1억 1,870만 명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가 1억 7,222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전년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25년 고속철도 이용객은 약 119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SRT 26백만명) 되었다.전반적인 철도이용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이용객이 275만명을 기록하여, 고속열차 이용객 수 증가를 이끌었다.’25년 12월 30일부터 중앙선 KTX-이음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동해선에도 신규 투입하는 만큼, ’26년에도 고속철도 이용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5년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53백만명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하여,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유형별 일반열차 이용객은 새마을호는 20백만명, 무궁화호는 33백만명을 수송하며 대부분 역을 정차하는 무궁화호 이용 비중이 높았다.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으로 총 83.6백만명이 이용하였다. 이중 고속열차는 61.4백만명, 일반열차는 22.2백만명을 수송하였다. KTX 기준 이용률은 115.5%, 승차율은 68.3% 수준이다.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3.9백만명이 이용하였으며,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용산역 순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광명역, 수원역, 오송역, 천안아산역, 수서 등이 많은 승객이 이용한 역으로 집계되었다.국민의 일상적 교통수단 역할에서 한걸음 나아가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였다.교통약자의 예매편의를 위해 영상상담 및 원격지원이 가능하고 휠체어 고객지원, 화면확대·수어서비스 등이 가능한 신형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역에 설치하였다.신형 자동발매기는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한 결제도 가능하고 다국어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철도이용객의 이용 증가도 기대된다.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임산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철도 이용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임산부, 다자녀가구 열차 할인제도 이용객은 약 30~120% 대폭 증가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용좌석 제도도 신설하여 보다 편리한 이용이 예상된다.고속철도 수요에 발맞춰 ’26년에도 KTX-이음을 추가 도입하는 등 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아울러, 수원발 KTX 등 신규노선 개통시 열차 운행계획 조정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25년 우리 철도는 목포-보성선 개통, 준고속 노선 확대 등 서비스 확대와 함께 꾸준한 이용자 증가와 안정적인 수송실적을 유지하며 국민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이 철도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도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는 가운데,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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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반도체·양자 기술개발 협력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공동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경제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양국은 ‘16년부터 전 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기술개발 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측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네덜란드 기업청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19년부터는 국장급의 혁신공동위원회를 격년으로 운영 중이다.이번 공동위의 수석대표인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쪠르크 옵미어르 네덜란드 경제부 기업혁신국 국장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정책적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분야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였다.또한, 양측이 첨단 전략기술 영역으로 국제협력을 확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번 공동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약 10년에 걸쳐 산업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동위가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국제협력이 양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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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간 및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25년 연간 및 12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5년 연간 수출은 2,642.9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512.5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8%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130.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5년 12월 수출은 300.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49.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연간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데이터센터의 세계적 구축 확대로 반도체와 SSD 수요가 급증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연간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통신장비의 수출은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수출은 감소하였다.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와 D램 등 범용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 상승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중국·네덜란드·대만向 보조저장장치 수요 강세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통신장비는 미국向 수출의 두 자릿수 증가와 인도·멕시코向 수요 호조로 3년 만에 반등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IT기기의 OLED 채택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가 인하와 LCD 전방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휴대폰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회복에도 부분품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수출은 감소하였다.연간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2년 연속 증가하였다. 최대 수입품인 반도체는 서버 및 패키징 등 후공정을 위한 물량 증가로 2년 연속 전체 수입의 과반을 차지하였고, 국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GPU, 중대형컴퓨터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12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25년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ICT 전체 수출뿐만 아니라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월 기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12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휴대폰, 통신장비의 수출은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 수출은 감소하였다.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의 가파른 가격 상승세와 고부가제품 수요 강세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휴대폰은 연말 수요 회복과 선제적 재고 확보에 따른 완제품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컴퓨터·주변기기는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보조저장장치의 가격 상승과 수요 견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통신장비는 베트남向 무선통신기기용 부분품, 일본向 무선통신기기, 인도向 광모듈 수요 호조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LCD 단가 하락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신제품 출시에 따른 태블릿 등 IT기기 OLED 수요 확대 및 휴대폰 판매 호조 등으로 하락세는 둔화되었다.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대만 중국,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일본에서는 수출이 감소하였다.12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휴대폰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하였다. 반면,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수입은 감소하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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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기획 의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과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과제를 충분히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2026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3,280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6,786억 원으로,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대전환 엔진 및 첨단 기반 핵심기술 확보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물리적 인공지능 등 지역 인공지능 대전환 혁신 거점 조성을 중점 지원한다.올해 신규 지원 과제는 4,766억 원 규모이며, 이 중 1,821억 원의 과제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었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2026년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대전환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황금 시간이 될 것이다”라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된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예산이 인공지능 3강 도약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산업‧연구 현장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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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모태펀드, 2026년 신산업 투자 본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20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 규모로 결성하며 2010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결성 목표를 1,169억원 상회한 규모로, 국내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분야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민간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민간투자 비중은 전년 44.5% 대비 20.1%p 증가한 64.6%로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산이 완료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 역시 7.2%로 장기적인 정책금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470억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1,000억원, ▴청년기업 투자에 480억원, ▴세컨더리펀드 조성에 350억원, ▴농식품 일반 분야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40억원, ▴민간제안 분야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기술 기반 농식품 기업의 성장, 청년 인재의 농촌·농식품 산업 유입, 지역 기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정책 목적 투자와 시장 수요 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그간 투자심의위원회, 제도개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된 운용사, 투자자 등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했던 푸드테크 분야는 후속 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업력 제한을 폐지하고, 청년기업성장펀드의 초기·사업화 단계별로 건당 3억원, 5억원이었던 투자금액 상한을 폐지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청년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성과와 투자 효율성을 높여온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혁신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투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발의된 SAFE, CN* 등 다양한 투자방식 도입, 세컨더리펀드 운용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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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절차 돌입…6월 최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선정은 새정부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지역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지방정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화단지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이다. 정부는 새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과 소부장 단지간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항목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한 앵커기업의 입주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절차적인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지방정부가 핵심 구상을 담은 '개념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면, 검토 위원들이 정책 정합성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 및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후 서면·현장 검토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경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3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소부장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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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부가 힘 모아 철강산업 구조 전환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와 철강업계가 2026년을 맞아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13. 17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철강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새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철강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지난 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성숙기 산업으로서 직면한 근본적인 구조적 도전 속에서, 주요국의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가 복합되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업계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철강산업특별법」의 핵심 과제들의 조속한 이행을 건의하였다.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애로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요 철강 수출대상국의 관세 인상, 쿼터 축소 등에 대응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요청하였다.문 차관은 신년인사회 축사에서,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핵심 정책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점 조정 대상인 철근의 설비규모 조정 계획을 구체화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연구개발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확대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면서, “EU TRQ를 비롯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올해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설비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수립,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 발표, 철강-원료-수요산업간 상생협의 체계 구축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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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페루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밝히며, 이번 페루의 가입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가입 이후 코스타리카와 페루의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되는 등 협정의 외연이 확대되며 글로벌 디지털 통상 프레임워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현재 페루 외에도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이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페루의 DEPA 가입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페루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며, “페루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통상 질서를 지향하는 DEPA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이번 페루의 가입은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본부장은“앞으로도 DEPA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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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❶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❷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❸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며,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하여 재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둘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셋째,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고 중심 불법제품 단속·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하여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