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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 ’ 26.11월까지 최종 편입 확정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FTSE Russell은 미 동부 표준시 4.8. 오후 4시 05:00), ‘’ 25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검토를 통해, 지난 ’ 24.10월에 결정된 바와 같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최종 편입이 ’ 26.11월 완료될 것임을 확정했다.
FTSE Russell은 편입 방식을 일부 기술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편입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해, ’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할 것이고 편입 완료시점은 작년 발표시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분기별보다 월별로 나누어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시 포트폴리오 운용이 더 간단하고 용이해진다는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했으며 지수 사용자들이 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전체 한국 비중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다.
FTSE Russell은 한국의 WGBI 편입에 대해 시장 전반에서 폭넓은 지지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채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 26.11월까지의 최종 편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편입 방식의 변경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 25.3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5%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차질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실제 투자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 발전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확대와 외환·채권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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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전력 수급 늘리고 전력망 부담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해외 시장의 전력 신사업 모델을 적용해 전력 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분산특구에서 근거리 전력 수급이 활성화되면 전력 계통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이는바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전력직접거래에 관한 부대비용을 낮춘다.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해 배전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며 할인율과 감면기간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가 면제될 예정이다.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도 신설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분산 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법정 비용인 전력기금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특례요금은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에도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력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고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으로 국비 최대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4월15일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분산에너지 전력거래 보완공급 약관 등 관련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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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35.9조원, 총세출은 529.5조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5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조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4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6조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총수입 594.5조원에서 총지출 638.0조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5조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8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 대비 △4.1%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2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6.1%이며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3,221.3조원, 국가부채는 2,585.8조원으로 순자산은 전년보다 65.6조원 증가한 635.4조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8일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해 심의·의결 했으며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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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기업 13개사에 485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1차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결과 13개 지방투자기업에게 485억원을 지원해, 총 2,874억원의 지방투자 유치 및 455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기업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방이전 1개사와 지방 신·증설 12개사이며 업종별로는 반도체 1, 조선업 1, 항공수리업 1, 자동차 5, 식품 3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매년 4회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등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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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과 함께 만드는 정보통신기술 표준,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세계 진출까지 견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국내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 표준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제정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 협의체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토론회’ 31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표준화 토론회는 디지털 산업에서 필요한 표준을 적시 개발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통해 해외 진출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 산·학·연 협의체이다.
표준화 토론회는 시장의 특성과 토론회의 목적에 따라 육성 토론회, 표준개발·확산 토론회, 개척자 토론회, 반영 토론회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과기정통부는 25년간 지속적으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를 지원해왔으며 ‘24년을 기준으로 산업계 934개, 학계 233개, 연구기관 257개 기관이 표준화 토론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 24년에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기고 250건이 제안되어 153건이 반영됐고 토론회 표준 192건을 개발했으며 토론회 표준이 적용된 제품 72건을 출시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작년에는 시각장애인 지원, 휠체어 모드 제공 등 사용자 환경을 표준화해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무장벽’ 무인주문기를 보급·확산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도심 홍수 계측장비로 수집하는 데이터와 한강홍수통제소 체계 간 상호 운용 체계를 표준화해 실시간 도시 침수 점검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올해는 국내 기업의 구체적 표준화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화포럼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범부처·민간 수요를 파악해 표준화 토론회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 수요 존재 여부, 시장 파급효과, 표준화 수행능력, 결과의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선정했다.
그 결과 올해는 신규 토론회 8개를 포함해 총 31개 토론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규 토론회는 디지털 신원분야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신설을 목표로 하는 △‘무비밀번호 엽합 토론회’과,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포럼’, △‘DIF미러포럼’ 등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대응 토론회, △‘가상융합 생성기술 표준화 토론회’, △‘디지털융합 한국형 환경·사회·지배구조K-ESG혁신 표준화 토론회’, △‘지능형 이동수단 보안 표준화 토론회’, △‘도심버스 표준화 토론회’, △‘지능형콘텐츠 보안개인정보보호기술 토론회’ 등 표준개발·확산 토론회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표준화는 연구개발 성과를 시장으로 전달하는 핵심 연결 고리인 만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뒷받침할 표준화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표준화를 통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 토론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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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배경】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개정 방향】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금번 고시 개정은 사업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열 요금 상한 구간 신설】 요금 상한 구간이,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는 것에서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6년 97%, ’ 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누적적자 고려】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 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비동일요금 사업자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개정사항】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금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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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폐기물 해결 위해 K-스마트시티, 해외도시로 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2025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 결과 5개국, 6개 도시를 최종 선정하고 4월부터 총 23억원 규모의 현지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기술을 해외 도시 여건에 맞춰 실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국제협력형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도시들은 교통혼잡, 쓰레기 수거, 시민안전, 재난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도전하게 된다.
태국 콘캔에서는 도심에 설치된 CCTV의 실시간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해 이상상황을 실시간 탐지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을 통해 재난, 범죄 등 이상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스마트 파킹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신속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실증함으로써 교통 체증 해결을 지원한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급증하는 도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곳곳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재량 감지 센서와 압축기능이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통합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실증하며 이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영국 버밍엄에서는 교통약자의 무장애 보행을 지원하는 AR 기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탈리아 베로나에서는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페루 리마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솔루션을 실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기술의 우수성을 해외 현장에서 직접 입증하고 수출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협력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지 도시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솔루션 시범 구축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수요처와 협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세계 각국 도시들이 교통, 환경, 안전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번 실증사업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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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프라, 중앙아시아로… 한-우즈벡, 교통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해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해 교통부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혁신개발청과 제약산업발전청 면담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슈켄트 주 정부와도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 기간 중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8일 오전 진현환 제1차관은 교통부 차관과 만나 현재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금융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의 도입과 한국형 일반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국제공항 시설 확장 및 운영·유지 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등 공항 사업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진 차관은 라자바예프 혁신개발청 청장과 엘무라토프 제약산업발전청 부청장을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조성 중인 제약 클러스터와 관련해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여건 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KIND-혁신개발청-제약산업발전청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4월 9일 오전 진 차관은 미르자예프 타슈켄트 주지사를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과 우리 기업이 제안한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파이낸스 센터 BFC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즈벡 정부와의 도시개발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에 우리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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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했으며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3월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자들과 협력해 현장인력 일평균 700여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텔레비전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 계획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불 피해현장을 총 3차례 방문해 통신망 복구상황과 이재민 지원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현장 인력의 안전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불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라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 제정방향을 마련했다.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추진을 계기로 국내외 인공지능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인공지능 학술회의’를 개최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인공지능 모형 혁신 등을 논의했다.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인공지능혁신기금’ 민간 운용사 공모를 추진 중이며 5월 중 선정을 완료한다.
국내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디지털 혁신기업이 뉴욕에 기반·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 구축사업’의 상반기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했다.
제4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본영상 활용 지능형 폐쇄형회로 텔레비전 고도화’ 등 7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최고급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과정인 ‘소프트웨어 거장’ 신규 연수센터 개소식을 4월 3일 개최했다.
그간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마련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 제정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계 인공지능 경진대회’,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사업’ 등의 상세방안을 기획하고 과제 선정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얘유예제도에서 기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단축하고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인재양성 대전 2025’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 정보기술쇼 2025’ 와 함께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 교류의 장이 될 ‘2025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축제’를 개최한다.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민-관 합동 국가 양자과학기술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양자 추진전략’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본격화된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 26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활동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는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과학기술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반도체 3사의 첨단 장비 지원과 팹 운영 및 기술 자문을 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통해 2개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여부를 확인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정책금융 지원 등 유인책이 부여되며 ’ 24년 4개 확인 기업을 포함한 6개 기업에 대해 확인서 수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합성생물학 생태계 촉진을 위해 시행령 제정 및 바이오파운드리 확산전략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3월 12일 미국 나사와 협력해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SPHEREx 발사에 성공했다.
또한 사우디 우주항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삼중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조달약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국재공동핵융합실험로에 조달해야 하는 마지막 핵심 품목으로 ’ 30년까지 제작·조달예정이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도입 논의도 본격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서 ‘민관 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포럼’을 개최해 단기간 내 실증이 가능한 핵융합로형 개념 정립과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 산·학·연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생명과학,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첨단바이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명공학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및 ‘산학 협력지구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운영하고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소형 조립식원자로 설계-검증-제작-운영 모든 주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국내 소형 조립식원자로의 경제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인공지능+소형 조립식원자로 추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표,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포항공대 총장, 국과연·경인사연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고위 협력통로를 구축해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의제를 발굴하고 인재양성, 제도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정수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민간기업과 연구소 간 연계 강화 방안, 연구소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기전화, 불법 쓰레기 편지, 대포폰·번호변작 등 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점검했으며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온라인 거래터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6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논의하는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 기술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에 한국 의장이 최초로 선출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위성통신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위성통신 사업자가 단말개설 허가를 받으면 가입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단말개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배달·서빙 로봇 활성화를 위해 로봇 무선충전기 사용 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허가 받는 것이 아닌, 판매자가 품목별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 총사업비 3,200억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세계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형-콘텐츠의 동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 텔레비전과 홈쇼핑 간 지역채널상거래 제도화를 추진한다.
5세대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초고속인터넷 등 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 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개선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신호등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신호등에 표시해 공개할 예정이다.
출연연 조직·예산·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윤리 경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제1호 국가특임연구원을 임용했다.
출연연의 기관운영 ·연구사업 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해 과학기술계, 국민, 언론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관으로 2002년 영국에서 최초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6개국 운영 중이다.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생명과학·양자 등 신기술 분야 신생기업 청년대표와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 기반 창업 등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제11기 실험실창업탐색교육 발대식’을 개최해 ’ 25년 실험실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선정된 110개 예비창업팀을 격려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기술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충북, 전북을 ‘지역혁신엔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활용 지원, 영문계약서 서식 제공 및 관련 지식을 축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전문성·수월성 중심의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유럽연합 관계망 토론회’을 개최하고 유럽 현지에서 인공지능, 양자 등 분야별 한-유럽 연구자 간 연구주제 공유,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이상’을 발표한다.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출연연을 거점 기지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소재 등 분야별로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대학을 확정한다.
신청대학 요건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대학을 확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자문 지원 준비에 착수한다.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위원회 출범 발대식,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 논의를 토대로 적재적소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7차 한·일·중 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3국 간 장관회의를 재개해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책·기술·산업 발전방안 등 3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최대규모 과학기술 축제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와 함께 우수 연구성과 전시를 비롯해 과학기술 강연·공연, 체험관, 과학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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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안전, 과학기술로 긴급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신규 연구개발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우선순위를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는 상세기획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 된다.
이번에는 내동성/저독성 소독제첨가제 개발, 신종 마약류 검출 체계 개발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에 조류 독감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제는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서 방역 효과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소독제를 개발해 농가 및 방역 현장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불법 유통과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을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 마약 판별 꾸러미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단속과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마약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분석되며 그중 어민은 어업작업의 불편함으로 구명조끼 착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팽창형 구명조끼를 소형·경량화하고 주요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저렴하게 보급하고 착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해상에서 위성항법체계 위성 전파 혼신으로 운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형어선은 충돌사고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대체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위성항법체계 위성 전파 혼신이 있어도 지상 전파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체계 보급형 수신기 개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수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수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과 해양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명구조 장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출동 장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통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과기정통부, 행안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을 대비해추가적인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해 긴급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번 연구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연구개발이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