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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터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이행 상황 점검 및 현황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터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음터 민간 자율기구’는 이음터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이음터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음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데이터·인공 지능분과에서는 이음터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에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참여 기업들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과 그에 관한 설명을 고객센터, 알림창, 말풍선, 공지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으며 개인화된 노출이나 추천의 경우에는 별도 안내를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고객센터 기능 등을 통해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자율기구 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업들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로를 확대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추가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 및 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연결 주소 등을 한 곳에 모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에 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비롯해 그간 민간 이음터 자율기구에서 논의된 주요 자율규제 활동과 내용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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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입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은행이 2025년부터 공표를 시작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특수분류 통계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 서비스의 수출입 동향을 산업별·유형별·지역별·기관형태별로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6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전체 흑자를 견인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1% 성장하며 꾸준한 확대세를 이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인공 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확산, 한국형-콘텐츠의 해외 인지도 확대, 이음터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됐다.
수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별로는 게임 소프트웨어가 28.4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이어서 정보서비스, 묶음 소프트웨어 , 정보기술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이 고르게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38.8억 달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한 수치로 해외 사업자가 국내 게임을 현지 배급·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사용료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5.0억 달러로 최대 수출 지역이며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북미는 정보서비스의 수출 증가세로 17.8억 달러를 기록했고 유럽은 묶음 소프트웨어 수출 성장으로 인해 9.9억 달러를 달성했다.
중남미·중동 등 이외 지역은 총 1.1억 달러 규모로 제한적이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기업은 지식 재산권 기반 대형 게임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고 중견기업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을 통한 묶음 소프트웨어와 게임 소프트웨어 수출이 두드러졌다.
또한, 중소기업은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소상공인과 개인도 인터넷 만화, 음악, 영상 등 한국형-콘텐츠 기반의 수익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이어갔다.
수입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정보서비스와 묶음 소프트웨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비중을 형성했다.
이들 분야는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적자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게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의 지속적 성장, 인공 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반 정보기술 서비스 확산에 힘입어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가 전체 수출 호조를 견인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참여 확대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보서비스업 및 일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수입 증가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와 국제 표준 대응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산업은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해, 2011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은 국가 지식서비스 무역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수출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까지 확산되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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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한미 양자기술-대형과학 기반시설 협력 가속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블랙록 의장 겸직)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현지시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한·미 간 산학연 양자기술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9월 23일 배경훈 장관은 뉴욕 IBM 왓슨 연구소를 방문해 IBM과 양자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4대 과기원이 공동 참여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양자 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이다.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 기반 시설 구축과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산업별 응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Qiskit 기반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IBM 제이 갬베타 부사장, 모더나 웨이드 데이비스 최고기술책임자, 올스테이트 진 우트키 기술 전문가, 코넬대 김은아 교수 등 세계적 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자기술의 미래 활용 가치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9월 23일 배경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를 방문해 현재 논의 중인 기초 대형인프라 협력 관련 시설을 시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는 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핵물리와 소재과학 분야의 대형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에서 지원하는 5개의 양자정보과학센터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핵심 연구진은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활용한 연구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배 장관과 함께 양자, 가속기 등 관련 연구시설을 둘러보았다.
이어 배 장관은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를 소개하며 양국의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전자-이온 충돌기 사업을 시작으로 신흥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다양한 기초연구 분야에 적용해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와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이행약정와 정부 간 협력의향서 체결을 논의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 25년은 양자과학기술 100주년으로 국제연합 총회에서 선포한 ‘양자과학의 해’로 양자과학기술은 인공 지능, 신약개발, 금융, 보안 등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사고 체계 혁신을 초래할 것이다”며 “현재 양자과학기술분야 최일선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으로 이번 방미에서 IBM과 국내 산학연 간 인재, 기술, 기반 시설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활용해 기초연구를 혁신하고 있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와 전자-이온 충돌기 사업을 시작으로 인공 지능, 양자 등 첨단기술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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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업자들과 함께,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방안 토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9.23, 서울에서 해상풍력 경쟁입찰 선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해상풍력의 선행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 23~’ 24년 경쟁입찰 선정 사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외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 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도입했으며 그간 총 4.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현재까지 1개 사업이 준공되고 2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해상풍력 업계는 여전히 군작전성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다양한 애로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0일 정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를 발족하고 국내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국내 해상풍력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낙찰 사업 4.1GW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선행 프로젝트들이 책임 있게 완주하며 후속 프로젝트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내 해상풍력 보급 확산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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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기업·전문가가 정책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해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 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 및 31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해 왔다.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총 31개 정책과제들을 도출해 정부에 제안했다.
동 과제들은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중점·후속 과제로 구분되며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동 제안사항을 범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추진하는 등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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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3일 11시,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에서 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한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이번 2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와 관련해 美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후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美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시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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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 발간
과기정통부, ‘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 발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형 로봇·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사회적 영향, 대응 과제들을 정리했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한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안전·신뢰 인공 지능’은 기술의 정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외에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가능성, 책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기술적 안전성을 넘어 준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인공 지능을 통칭한다.
특히 인간형 로봇,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건강 돌봄과 같이 인간 신체·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고위험 분야에서의 인공 지능 기술 확산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더불어 안전성 검증 및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인간형 인공 지능 분야에서 사회·산업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인간형 로봇의 학습 오류·오작동, 사람과 로봇 간 의사소통 오류, 감지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등 인간형 로봇의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짚어본다.
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뇌 신호 복호화와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의료·재활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군사적 전용 가능성, 보안 취약성, 뇌 자극으로 인한 중독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과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수집·활용, 의료 의사결정에서의 책임 소재, 연령·인종·소득에 따른 건강 형평성 문제, 건강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편향·의존 등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술영향평가 추진과정과 주요 결과를 정리해 소개한다.
기술영향평가 당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인간형 인공지능’, ‘뇌 인공 지능’, ‘건강 돌봄 인공 지능’의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위험, △사고/오류 책임소재, △일자리·사회변화 등이며 핵심과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방침, △민감 정보 기반 기술 관리 체계, △미래기술 안전성 연구개발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 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기술 수용성과 사회 신뢰의 기반이며 국민과 함께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9월 23일부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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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4개 권역별 연구현장과 만납니다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4개 권역별 연구현장과 만납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9월 22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 등 정책 대상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35.3조 원 규모로 올해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투자”고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성과가 국민과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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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119’,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강화
‘관세 대응 119’,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강화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 ’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는 협업을 통해 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애로 유형, 지원 성공사례 등을 분석·공유해 신규 서비스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신규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9월 중 신속히 개시하고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는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어려움 및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이날 KOTRA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대응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찾았다.
동 설명회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기업들에게 미 관세정책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세절감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와 함께 열린 1:1 맞춤형 상담회에는 관세 애로기업 100여 개사가 참가해 미국 및 한국 변호사, 관세사로부터 기업 개별 상황에 맞는 심층 상담을 받았다.
특히 이날 설명회장에는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 포함된 ‘현장체감형 10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지원부스가 설치되어 참석기업들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설명회장을 방문한 김정관 장관도 간담회 참여기업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HS 코드별 관세율을 확인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등을 직접 점검했으며 이후, 상담회장을 찾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의 확대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 현장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규서비스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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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지난 상반기에 1차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로 선도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되며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9.22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11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10.21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6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의 국내 투자·생산, 수입처 다변화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