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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2025서울모빌리티쇼’ 가 4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30주년인 2025서울모빌리티쇼는 ‘Mobility, Everywhere’를 주제로 전세계 12개국 451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육·해·공 등 다양한 이동 수단과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콘텐츠가 전시된다.
전시회에는 세계 최초 5종, 아시아 최초 2종, 국내 최초 14종의 신차가 공개된다.
또한,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함께 모여 모빌리티의 비전을 공유하는 ‘서울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산업의 AI 활용을 주제로 하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모빌리티 분야 우수 혁신 기업을 시상하는 ‘서울모빌리티 어워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개막식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도전정신, 협력의 힘으로 통상 파고를 이겨내자”고 다짐하면서 “정부도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산업인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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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자체·경자청·코트라간 협업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 및 2025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월 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에서 기관간 협력방안이 논의 됐으며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사례 및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석한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올해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유관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고 금년도 외국인투자촉진 시책을 착실히 이행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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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주한인도대사관 공동 주최 한-인도 공동 성장 ‘인사이트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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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ch Pass 프로그램 오늘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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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스위스와 로봇, 반도체 등 산업기술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유레카 글로벌이노베이션서밋 행사 계기에 독일 스위스 등 기술강국과 양자회의 개최, 프라운호퍼 등 우수 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첨단기술 협력 파트너쉽을 공고화했다.
유레카는 세계 최대의 공동연구개발 플랫폼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총 4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유럽국 최초, 아시아 유일의 유레카 정회원국이자 이사국으로서 유레카 내에서 중요한 협력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레카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제조업·기술 강국이자 유레카 의장국인 독일의 교육과학부 아르민 라이나르츠 국제협력 차관보를 면담해 로봇,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한-독 양자 협력 확대방안 및 한국과 유레카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차기 유레카 의장국인 스위스의 마크 포차드 혁신청 국제협력 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적극적인 유레카 참여와 스위스의 성공적인 차기 의장직 수행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4월 3일과 4일에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항공우주센터 등을 방문해 산업용 AI, 양자컴퓨팅, 로봇 등 첨단기술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협의하는 한편 프라운호퍼에 구축된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를 활용한 국내 산학연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4.1부터 4.2까지 양일간 한국과 유레카 회원국 간 최대 기술교류의 장인 ‘2025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유레카 가입 이후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포함해 250여개 과제에 대해 총 2,50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우리 업계와 EU 간 기술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유레카를 활용해 왔다.
금번 코리아-유레카 데이에서는 메인 행사인‘한-유럽 혁신포럼’을 비롯해 우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EU 기술협력 파트너 매치메이킹 행사와 유럽소재 한인공학자들의 일대일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됐다.
제경희 국장은 ‘한-유럽 혁신포럼’ 환영사를 통해 “유레카는 지난 40여년 간 범유럽 국가 간 기술협력을 통해 혁신 생태계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한국은 이러한 유레카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앞장서온 핵심 파트너”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유레카를 비롯한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더욱 다각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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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또한 단위가격 품목의 표시단위는 별표2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별표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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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기 지연사업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준공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2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의 준공식 행사현장을 방문해, 준공을 기념하고 앞으로 있을 대규모 국가기간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강조했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03년 사업에 착수해, 2024년 11월 운전개시까지 21년이 소요된 국내 최장기 지연사업으로써, 송전망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계속됐다.
즉, 발전력 대비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량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송전망 확충을 계기로 서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연 약 3,500억원의 전력 추가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청과 수도권의 전력인프라가 보강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지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최남호 제2차관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의 준공 축하와 함께, 21년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없었던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확충 총력 경주”를 언급하면서 “금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너번스와 지역주민 보상·지원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력당국은 앞으로도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일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차관은 지자체장 등 주요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남지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다소비 산업 육성 계획에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전력망 확충 사업에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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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협력 강화 위해 민관 서로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고자 역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자 4.2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24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로서 세계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체이다.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우리나라는 금년에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 및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 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인태 지역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가며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나라 및 인태 지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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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2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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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기초연구 이상’을 다룬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및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논의한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참석자들은 연구조직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연구경쟁력이라며 대학 내 집단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집단연구는 개인연구에 비해 연구범위가 넓고 연구 성과의 파급력이 큰 반면, 조정비용과 협력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중 개인연구에 비해 다소 저조한 집단연구 규모와 증가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집단연구는 ’9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편 선도연구센터는 ’90년부터 ’ 24년까지 약 4조 1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463개 센터가 운용되어 8만여 편이 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과 7천여 개의 특허 등 학문적 성과를 창출했다.
더 나아가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을 통해 창업된 유망기업들의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도 만들어 내고 있다.
참석자들은 집단연구는 단순히 연구자가 모여 각자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결합해 도전적이고 파괴력 있는 연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참석자들은 정체되어 있는 연구비의 상향 조정, 참여 대학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및 활용 촉진, 참여 연구인력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보다 실질적인 집단연구가 가능한 지원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집단연구 지원체계가 연구그룹의 성장과 더 나아가 연구그룹의 조직화 및 대학 내 거점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규모에 따른 연구그룹의 성장과 조직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그룹의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지원하는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국내 대학의 취약한 연구거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소 2.0 사업과 같은 대형·융복합 연구거점으로서의 연구소 지원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대학 본부 차원의 연구소 육성 의지와 연계된 국가연구소 2.0 사업 추진 방식과 차별화된 선도적 연구 그룹의 성장과 조직화 및 거점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 집단연구지원사업이 사업별 목적과 특성에 맞는 보다 차별화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문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출범한 혁신선도연구센터에 대해 1)대형·융복합 연구, 2)국가 전략기술과 연계된 임무지향, 3)장기 지원을 통한 연구거점화의 특징을 더욱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현재의 정부 집단연구지원 사업 이외에도 특정 학문분야 및 연구주제를 뛰어넘어 일반적인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대학 단위의 지원체계 마련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학계 및 연구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제1~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책임있는 기초연구와 성숙한 연구문화’를 주제로 4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집단연구 다운 집단연구’,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집단연구’를 위한 실질적인 집단연구 지원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 26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