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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정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관세청
[세종타임즈] 정부는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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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 넘어 질적 경쟁력 확보한다
특허청
[세종타임즈]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해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2023년 정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해,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특허는 창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특히 특허가 창출된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 높아,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에게 특허권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계약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해외 기술이전 계약도 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기술이전 계약에서 1억원 이상 계약이 체결되는 비율이 48.8%에 달했으며 국내 특허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8.9%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특허 확보가 기술이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특허 중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은 46.1%에 달하며 이는 정부 R＆D가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특허는 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지만, 일단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정부 연구개발 표준특허 기반 기술이전 계약 69건 중 10억원 이상 계약 10건에서 총 286.5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분석은 연구개발 부처의 R＆D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정부 R＆D 특허성과가 실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명품특허’ 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정부 R＆D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술이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특허·해외 특허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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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홈플러스 주요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로써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납품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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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험관리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험관리를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제적 규제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모형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 비중이 높아지고 디지털 제품·서비스가 연결망으로 연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은 단일기업·기관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연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말 발생한 Log4j 보안취약점 사태의 경우 보안취약점 자체도 문제였지만 Log4j가 어느 제품 또는 서비스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대응조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어,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의 증가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조치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제출 혹은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제도 등으로 구현되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모형 구축부터 운영 및 보안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는 기술지원까지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투자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출범한 범정부 합동 전담반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및 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 향후 정책방향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속해있는 개발·제조·공급·운영 등 기업·기관, 시스템 통합기업 등이 개발 협력사와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며 총 8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3.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일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모형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계획을 설명할 예정으로 공모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방법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노린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제적인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대비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장벽을 극복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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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한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 이 3.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개편은‘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95년 1월 WTO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 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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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순환경제 지원 거점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를 지원하는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 가 3월 11일 청주 현도산단에서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유망 분야의 순환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첫 번째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되어 관련 부품의 분해·보수·재조립 등 재제조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총사업비 244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231.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14종의 장비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의 순환경제는 그동안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에 따라 앞으로는 노후화되는 친환경차 부품에서도 재제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센터는 전동기, 배터리 등 친환경차 부품과 관련해 재제조를 위한 부품 설계·해석 지원, 신뢰성·수명예측 지원, 품질인증 지원 등 분야에서 재제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에 특화된 센터가 개소된 만큼, 우리 자동차 재제조 산업의 외연확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부도 산업의 선제적인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유망분야의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지속 설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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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3월 11일 오후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성과보고회에서 양 부처는 작년 5월에 착수해 10개월간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했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 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이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수도법 등 관계 법령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업종에 맞춰 △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보다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영역확인”을 클릭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자동전환되어 공간정보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 가능한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공장설립 신청서류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설립지원 업체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 경제과 김민형 기업지원팀장은 “그간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며 “이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 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파주시 허가총괄과 이호중 주무관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민원 대응 시에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해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로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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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미 헤리티지 재단의 한-미 산업투자협력 세미나 기조강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주요 기관들과 한-미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부가 임명한 대외직명대사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산업 정책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 상공회의소, 기업들을 방문해 한-미간 유망 산업협력분야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확대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워싱턴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의 대표적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내 전문가, 기업인, 특파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산업경쟁력을 소개하고 자유시장경제 및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양국이 경제·산업협력에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한다.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세미나 기조발언을 통해“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에게 없는 강점을 보유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사는 한-미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 △조선, △방산, △AI·반도체, △원전, △에너지, △배터리 등의 6개 분야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최첨단기술과 안보협력 수요,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대사는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도 투자가 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 방문을 시작으로 美상공회의소, 피터슨 연구소, KEI, 브루킹스 연구소, CSIS 등 주요 씽크탱크들을 연이어 방문해 미국 핵심 전문가들과 정치·경제·안보·국제환경 등 한-미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美조야에 설파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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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R＆D 근로시간 규제개선 의지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 반도체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팹리스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 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 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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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10 안덕근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중개·투자기관, 수요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해, 기술사업화 핵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기술사업화 포럼을 통해 기업·기관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화 주기가 단축되고 연구자의 직접창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 촘촘하고 강력한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 발빠르게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는 생태계 조성, 성과 확산, 신시장 및 글로벌 진출 3개 테마별로 매월 분과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R＆D가 사업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는, 첫째,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R＆D 기획단계부터 연구자와 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기술사업화 단계별 지원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들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셋째,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사업화 확대와 중저위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얼라이언스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제9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을 금년 말에 발표하고 동 얼라이언스 상시 운영체계를 가동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사업화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라는 컨트롤타워를 출범해 기술사업화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분야 및 세계로 사업화 시장을 넓히고자 한다”고 언급하면서 “금년을 기술사업화 재도약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