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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인공지능’을 향한 여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에 이어 국제 디지털·인공 지능 토론회 개최
‘모두의 인공지능’을 향한 여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에 이어 국제 디지털·인공 지능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8월 5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 디지털· 인공 지능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위 정부 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인공 지능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은행은 디지털·인공 지능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 간 협력 하에,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인공 지능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혁신적인 디지털·인공 지능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연결성, △포용, △혁신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무국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막을 열었다.
특히 세계은행 디지털 전환 초대 부총재인 김상부 부총재는, “인공 지능의 미래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인공 지능이 포용적 사회로 이끄는 동력이 될지,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할지는 오늘 우리가 만드는 선택에 달렸다”며 “세계은행은 인공 지능 격차를 해소하고 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복원력 있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경제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디지털·인공 지능 연결성과 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케이시 토거슨 세계은행 전문관리자의 사회로 진행된 참여자 토론에서는 인공 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여자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부사장, 양승현 SK AI R＆D 센터장, 페이 칸 청 대만 CyCraft Technology 창립자, 압둘 카림 파키르 빈 알리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전무,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 한＆일 정책협력 총괄부사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의 기조연설 후, 고윤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협력본부장의 진행으로 참여자 토론이 진행됐다.
참여자에는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태정책총괄, 배민 LG CNS 전무가 참여해,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공유됐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인공 지능 혁신을 장려할 수 있을지 논의가 이어졌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분과에서는 인공 지능 기술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됐다.
서민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진행 하에 앤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대외협력 총괄 수석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아태정책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먼드 엔비디아 AI 이니셔티브 부사장, 재닛 드 실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디지털·인공지능 단체 의장, 신성규 리벨리온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참여해 국제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인공 지능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국내외 주요 인공 지능·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한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네이버, SKT,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코난 테크놀로지 등 국내 기업들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 웹페이지 제작시연, 인공 지능 무인 정보 단말기, 동시 통역 서비스 등 자체개발 거대언어모형 등을 활용한 인공 지능 해결책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보였으며 메타, 구글, 비자 등 세계적 기업도 지능형 착용 기기, 인공 지능 도우미, 인공 지능 기반 결제 온라인 체제 기반 등을 통해 소개했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 지능·디지털 혁신 기술을 조명하며 인공 지능·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기구, 공공기관, 세계적 기업이 함께 디지털·인공 지능 혁신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디지털·인공 지능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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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배경훈 장관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로 이번 장관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APEC 역내 AI·디지털 분야 장관급이 모인 첫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경제가 모두 참석해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역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장관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혁신, △연결, △안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세션에서는, AI 등 신흥 디지털 기술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회원경제들은 AI·디지털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보편적이고 의미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세션에서는 APEC 역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한 연결성 증진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반 클라우드 및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이 공유됐다.
세 번째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세션에서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AI 기반 디지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각 회원경제는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장관회의의 주요 성과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회원경제 간 치열한 실무 논의와 장관회의에서의 주제별 토론을 종합해 AI·디지털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들이 AI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은 향후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와 연계해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디지털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디지털 위크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APEC의 대표 행사로 올해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71차 정례회의와 민간대화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이 잇달아 열렸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분야에서의 심도있는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위크 기간 중 브로드밴드, AI, 전파 등을 주제로 주요 워크숍을 주관하며 AI·디지털 정책 논의를 이끌었다.
‘소외지역 브로드밴드 인프라 및 서비스 촉진’ 워크숍에서는 ICANN, KT, 산·학·연 전문가 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브로드밴드 접근 방안을 논의했고 ‘APEC 역내 AI 활용 활성화’ 워크숍에서는 KT, 마이크로소프트, 메디아크, 닷, SCE 코리아 등이 참여해 민간의 산업별 AI 적용 사례와 확산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AI와 함께하는 전파 정책의 미래’ 워크숍에서는 위성통신, 무선 충전, 이음5G 등 ICT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파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의 주요 전파 정책과 제도개선 사례, 최신 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메시지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8월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AI·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모두의 AI’로 나아가는 협력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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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술을 만나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6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2025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하고 수상작 18개 제품을 선정·발표했다.
우리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이다.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총 402개 제품이 출품됐다.
우수한 전통주 선정을 위해 주류 전문가와 국민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3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 제품 중 대통령상을 차지한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의 ‘천비향 약주 15도’는 자가누룩과 국내산 쌀만을 사용해 오양주 방식으로 빚은 약주로 탁월한 맛과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평가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문별 대상은 ㈜배혜정도가의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발효공방 1991의 ‘은하수별헤는밤’, 금용농산의 ‘미르아토 샤인머스켓 화이트 스파클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농바이오의 ‘가무치소주 25도’,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 ‘허니문’ 이 각각 차지했다.
시상은 11월에 예정된 2025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과 연계해 이루어지며 수상 제품은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정부가 우수한 전통주를 직접 발굴해 전통주 산업기반과 소비 저변을 확대하는 행사”며 “품평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 전통주를 국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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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새로운 진출기회 활용 업종별 영향 및 후속 지원 대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4 11시 2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7.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 수출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언급하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취약 업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대책과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對美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 對美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관세협상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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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1차관, 청년 과학기술인이 성장하는 대학 연구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8월 1일 서울 경희대학교를 방문해 일상생활속 화학물질의 올바른 활용 기준을 만들어가는 박은정 교수 연구실을 방문해 격려하고 경희대 석·박사과정생 등 청년 연구자 1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경희대 연구현장 방문은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세상을 이루는 118개 주기율표 원소만큼 다양한 연령·분야·지역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겠다는 구혁채 1차관의 ‘사업 공감118’ 첫 현장행보이다.
박은정 교수는 출산·간병 등으로 인한 연구자 경력단절을 딛고 42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만학도에서 2016년~2018년 3년 연속 세계 상위 1% 피인용 연구자로 선정된 독성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이다.
“특발성 폐섬유증 원인은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열정으로 매일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등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해 신뢰성 높은 호흡기 안전성 데이터를 생산·수집·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호흡기 안전성 데이터 센터의 센터장도 역임하고 있다.
연구실 방문에서 박은정 교수는 연구실에 구비된 장비 및 대표 연구성과 소개와 함께 현재 관심을 갖고있는 연구주제·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끊임없는 의문에 답을 구하는 연구자의 참모습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학자로서의 자세, 연구개발 및 청년연구자 양성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석·박사과정생부터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경희대학교 이공계 청년연구자 10여명과 산학협력단 및 대학 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 현장에서 희망하는 청년연구자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공계 청년연구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자연과학, 공학계열뿐만 아니라 기초의학, 약학계열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청년연구자들을 초청함에 따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제언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 생태계의 회복과 인재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연구현장의 도약에 추진력을 더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세심히 경청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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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계와 태양광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태양광 제조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와 국내외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파워, 다쓰테크 등 총 8개 태양광 제조기업 관계자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공공사업에 국산 제품 우선 사용, △차세대 기술 개발 예산 확대, △국내 생산 제품 대상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탄소검증제 강화 및 저탄소 제품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저탄소 제품을 우대하는 탄소인증제가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확대해 정부 지원이 친환경 제품 구매로 연결되도록 하고 R＆D 지원을 통해 태양광 핵심 부품, 기자재의 고효율·고신뢰성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안보 이슈인 인버터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인증을 고도화하고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현 차관은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은 보급과 성장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안정적인 공공수요를 창출할 계획인 바, 기업도 정부를 믿고 기술 개발과 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연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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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생용품 시장 규모 2조 8,716억원.전년과 유사한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규모는 2조 8,716억원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위생용품의 국내 생산액은 △화장지 9,447억원 △일회용 컵 2,944억원 △일회용 기저귀 2,941억원 △세척제 2,698억원 △일회용 타월 2,492억원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의 특징은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 감소 및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 증가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 감소 등으로 요약된다.
2024년 어린이용 기저귀의 공급량은 전년 대비 약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용 기저귀의 2024년 공급량은 2023년 대비 약 4.8% 증가한 57,806톤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물수건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의 2024년 생산액은 총 5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 증가했다.
반면,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포장 한 후 재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생산액은 84억원으로 2023년 대비 15.2% 감소했고 위생물수건처리업체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가 재사용하는 물수건보다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24년 일회용 컵과 빨대의 공급량은 각각 14만 9,951톤 및 9,140톤이었으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 12.8% 감소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난해 일회용 젓가락 및 일회용 이쑤시개 생산액이 각각 28.5%, 14.3% 감소했다.
반면, 과일·채소용 세척제 등 세척제 생산액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해 생산액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통계 ’ 통계간행물[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생용품 시장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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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30 오후 5시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新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천억불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8.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통상 수장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것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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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을 포함한 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 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해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을 특수분류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둘째, 정책 환경 변화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도 개정에 반영됐다.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은 최근 농업 환경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영역으로 향후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셋째, 기존 분류체계에서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던 분야들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농자재 관련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은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분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이번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를 최근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정비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 통계 및 행정자료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에 부합하도록 특수분류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관련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농축산식품산업의 규모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 등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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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 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대폭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철회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조건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한편 후보지 단계 법정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예정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