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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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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통항 차질에 따른해운·물류 영향 점검 및 실시간 대응체계 유지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21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홍해 인근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 보안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홍해 인근 해역의 화물 선박 공격 등으로 인한 국제 해운·물류 차질 관련 동향 및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점검·논의했다.
점검회의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와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유럽향 수출 선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적 선사는 홍해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항로로 전환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예멘 반군 공격 개시 이후에도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 수급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권 수입 비중이 낮아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부는 국적 선박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해수부, 외교부, 합참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며 선사와 관련 협회에 홍해 통행 우회를 권고하고 실시간으로 현지 동향 및 유사시 행동요령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홍해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공급망 차질로 인한 해운운임 및 유가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점검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하면서 “홍해 항로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위험이 최근 수출 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시 수출 이용권을 활용한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것임”을 밝혔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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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는 2030년 예상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현장의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한다.
넷째, 이러한 축산분야의 저탄소 이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유도해 축산농가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및 축산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와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저탄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경종분야와 달리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축산분야 저탄소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고투입 관행, 가축분뇨 문제 등을 개선해 국민께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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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의 주요방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관련 현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12월 20일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중점사업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7억원을 지원하는‘24년 신규사업이다.
에너지특화기업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및 IR 지원 등 사업화 비용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 대상으로 에너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 공동 대응 등 법·제도 개선 및 2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참여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지역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 추진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역 에너지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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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요소·요소수 수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정적 요소 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반복되는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대비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검토 가능한 여러 대안을 연구계, 학계 및 업계와 함께 모색했다.
정부는 향후 해외 사례 및 정책을 분석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방향을 설정하고 빠른 시일 내 연구용역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1년과 달리,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도입 예정 물량으로 6개월분 이상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1월 12,150톤, 2월 14,000톤 등 순차적으로 요소가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고 하면서 “다만, 반복되는 요소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국내 생산기반 구축, 제3국 생산기지 건설 등 생산 방안과 함께 요소수 장기 비축 등 다양한 대안을 분석해 비용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소는 지난 12.13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 방안도 종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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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 한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 다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서울 리베라 청담호텔에서 업계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6개 기업이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대통령표창에는 가격정찰제를 통한 물가안정과 소비자 지향 기술개발, 가맹점과 소통강화를 통해 국내 최대 안경체인 브랜드로 성장한 ㈜다비치안경체인, 국무총리표창에는 합리적 수준의 커피가격과 저렴한 창업비용 등을 통해 매장수를 1,900여 개까지 확대한 ㈜컴포즈커피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육아병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아소비교육이 수상했다.
올 한해 프랜차이즈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형태, 물가상승 및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혁신기술 보급확대와 가맹사업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극복했으며 업종을 다양화하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해외시장 진출을 재추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프랜차이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 혁신노력과 해외진출,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을 포함한 업종간 균형발전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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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기술안보포럼 : 기술보호제도, 국제동향 등 실무 현장의 구체적 제도와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하는 정책포럼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승인이 있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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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 디지털 수출 활성화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2월 20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디지털 기업 및 수출·해외진출 지원기관들과 함께 2023 디지털 수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주관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올해 10월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참여한 디지털 기업들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 방향 및 기업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올해 총 3차례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총 218개사의 국내 디지털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수출계약 890만 달러, 업무협약 55건, 수출상담액 6억 3,509만 달러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정부 간 면담을 통해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했으며 3천만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는 등 추가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주관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올해 10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참여를 통해 수출계약 체결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체결한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사업 수주, 파미르는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450만 달러 규모의 ICT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계약 체결, 코어무브먼트는 인도네시아 기업과 15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헬스 제품 계약 체결, 클레온은 미국 기업과 5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휴먼 솔루션 공급 계약 체결 등 성과를 발표했다.
기업 성과 발표 후에는 2024년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방향과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박윤규 제2차관은“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중동경제사절단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성과를 제고한 모범사례였다”며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인 디지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신나게 활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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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화상면담 실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을 며칠 앞두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실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비롯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계기마다 양국 재무부 간 다양한 경제·금융 현안들을 논의해 왔고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옐런 장관과 미국 재무부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이 주요 경제·금융 의제들에 있어서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당부하면서 내년 미국에서 예정인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3국간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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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교육 17주년, 우수교육생과 업무유공자 격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12월 20일 11:00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선우정택 재정정책국장 주재로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를 진행했다.
재정교육은 올해로 시행 17주년을 맞았으며 그간 수료자는 지속 증가해 누적 수료인원 2만 5천명을 달성했다.
이번 연찬회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행사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교육 담당자 및 교육생 등이 참석했으며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년에는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대면교육’ 및 ‘찾아가는 재정교육’의 재개로 재정교육이 한층 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에 따라, 원활한 교육 운영에 협조해 준 업무유공자 및 우수교육생 3명을 선정해 시상·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정교육 홍보를 위한 이슈특강 ‘2024년 경제트렌드’, 재정교육 인기강좌 맛보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등 유익한 강연도 진행됐다.
선우정택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17년간 재정교육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은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일선 직원들의 긴밀한 협력과 노고 덕분이며 급변하는 환경 속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재정운용 최전선에 있는 재정담당자의 역량결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재정교육의 도약,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