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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디지털 통상협정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우리의 제3의 교역 대상이자 거대경제권인 유럽연합과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추진해, 한-EU간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절차로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6.29. 오전 10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한-EU간 디지털 통상규범은 2011년 체결한 한-EU 자유무역협정상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정부 간 대화 등 단 2개 조항만이 있어, 한-EU간 디지털 규범의 현대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 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6.22.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에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의견을 작성해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14.부터 전자관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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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기업 보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8일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R&D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는 현재 친환경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올해 5월 녹색산업법안을 발의하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프랑스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정책 및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과 공동R&D 사업을 2014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 포럼 개최 방안 및 올해 R&D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 나노전자 등 기존 6개 R&D 분야 외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 2개를 추가해 양국간 R&D 협력을 확대·심화해 가기로 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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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 대양주, 중남미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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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와 K-스타트업 간 교류·협업을 위한 밋업 행사 개최
OpenAI와 K-스타트업 간 교류·협업을 위한 밋업 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ChatGPT 출시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OpenAI의 대표 샘 알트만과 주요 임원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9, 63스퀘어 2층 그랜드볼룸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단 질문 등의 순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OpenAI 측은 샘 알트만과 임원진들이 참석했고 스타트업은 참여를 신청한 334개사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개사가 행사에 참석했다.
먼저, 대담 시간에서는 이영 장관과 샘 알트만 대표가 OpenAI 방한 목적과 K-스타트업과 협업 방안, 한국 사무소 설치 의향, 후배 창업자에 대한 조언 등과 관련해 대담을 나눴다.
이어진 스타트업 질의시간에는 샘 알트만에게 OpenAI사의 서비스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ChatGPT를 활용한 생산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 등 AI 관련 기술적 내용과 향후 회사의 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우리가 AI와 OpenA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OpenAI 대표인 샘 알트만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관련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OpenAI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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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와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 인공지능 및 디지털전환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기대
베트남 정부와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 인공지능 및 디지털전환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기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함께 6월 9일 오전 9시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의료 인공지능+디지털전환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베트남의 의료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베트남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을 비롯해 베트남 과학기술부 부이 테 주이 차관, 하노이 의대병원 응우엔란 히에우 병원장, V-KIST부 득 러이 행정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세션 시작에 앞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베트남 과학기술부 부이 테 주이 차관을 만나 향후 인공지능 및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포럼에 참가한 기업 부스를 방문해 KT의 당뇨병 스크리닝·관리서비스, 뷰노의 가정용 심전도 측정기, 웨이센의 인공지능 기반 호흡기 셀프 스크리닝, 에이아이파크의 다국어 구사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영상 즉석 제작 등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포럼세션에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일상화,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의료 인공지능 확산,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발표했으며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는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략과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진 Biz 세션에서는 베트남 하노이 의대병원, 베트남 국립 암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도입 연구와 그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 크레스콤, 제이엘케이가 소개한 솔루션은 베트남 현지 의료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해 현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디지털 전환 기업 중에는 에이아이파크가 ‘다국어 디지털 휴먼을 통한 영상 제작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 갔으며 메타빌드는 ‘디지털휴먼 서비스 플랫폼’을 소개했고 솔트룩스는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민원 서비스 혁신’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발표 외에도 베트남 진출 시 현지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1대1 사업 상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의료분야에 가져다주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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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 부가통신사업 시장 동향 발표
과기정통부, 2022년 부가통신사업 시장 동향 발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화하는 부가통신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2022년 부가통신사업의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작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전년도에 제기된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서비스 유형분류 세분화, 조사항목 개선 등을 거쳐 실시됐다.
금번 실태조사에서는 기존 부가통신서비스 유형분류가 각 산업 영역의 실제 시장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자문 결과를 반영해 유형분류를 세분화했다.
기존 2개 대분류 및 4개 중분류에 따라 조사했던 것을 ’22년 조사에서는 2개 대분류, 10개 중분류 및 35개 소분류로 세분화해 복잡하고 다양한 부가통신시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금번 실태조사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자본금 1억원 이하 및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하고 5,520개 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해 ’22.10월부터 2개월간 서면, 문헌 방식으로 4,419개사가 조사됐다.
2021년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의 시장 구성은 대표서비스 기준 대분류 상 디지털 서비스가 3,689개, 디지털 인프라가 730개로 나타났다.
중분류를 기준으로 디지털 서비스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등 재화 1,361개, O2O 서비스 1,313개, 검색·게임 등 콘텐츠 605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인프라 내에서는 데이터·AI 247개, 정보인프라 218개, 클라우드 121개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구성은 대분류 상 디지털 서비스가 1,358개, 디지털 인프라가 371개로 전체 부가통신 기업 대비 디지털 인프라의 비중이 5.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류를 기준으로 서비스 574개, 재화 399개, 데이터·AI 247개, 콘텐츠 190개 순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수는 서비스 유형분류 변경에 따라 총 부가통신사업자의 39.1%로 파악됐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방식은 직거래, 중개, 둘 다 제공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경우 중개 및 둘 다 제공 방식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대기업에서 중개·직거래 둘 다 제공 방식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온·오프라인 주력분야 조사 결과, 오프라인 기반·온라인 부수적 병행, 온라인 기반·오프라인 부수적 병행, 모든 서비스 온라인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기반·온라인 부수적 병행, 모든 서비스 온라인 제공, 온라인 기반·오프라인 부수적 병행 순으로 온라인 제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총 매출은 876.2조원이며 그 중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약 238.1조원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88.6조원으로 전년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통신사업자 전체의 대표서비스 기준 활성 이용자 수는 평균 77.2만명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61.0만명, 중견기업 48.8만명, 중소기업 27.9만명으로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각각 3.3배,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 이용자 수는 평균 109.2만명으로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대비 32.0만명, 1.41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연구개발 인력확보, 자금조달, 통신인프라 비용 부담, 수익확보 순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부지원 필요 영역은 자금지원·세제 혜택,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시장의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 제공방식, 시장경쟁현황 등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해 부가통신·플랫폼 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실태조사 결과는 과기정통부, ICT대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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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할랄인증을 한눈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6월 8일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의 두 번째 주제로 식품·화장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동국가의 경우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동물 도살 방식을 포함해, 원산지 농장, 동물 취급 방식, 사료, 도축 방법, 물류까지 조사해 인증한다.
또한, 화장품도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에 따라 동물성 원료의 사용, 알코올 성분, 첨가물 등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어, 중동국가에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인증 비용, 시간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코자 ‘해외인증지원단’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TUV 라인란드’와 함께 식품·화장품의 할랄인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해외인증지원단’은 중동국가 수출지원을 위해 기계 및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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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개 바이오특화센터·기업 성과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판로개척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2023 바이오헬스케어산업 특별전시회’를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한다.
산업부는 전국의 48개 지역 바이오산업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와 함께 지역의 바이오산업 기반구축과 사업화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번 특별전시회는 지역 바이오산업 지원기관과 기업이 함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로 처음으로 개최됐다.
약 50여 개의 지역 바이오기업과 지원기관이 참여했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 우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1:1 비즈니스 상담회, 세미나 등도 함께 운영해 지역 바이오산업 성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바이오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전시회를 통해 지역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성과를 확인 및 점검하고 향후에도 지역 바이오산업 지원기관과 기업들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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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무역협회, 강원지역 수출지원 나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무역협회 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6월 8일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해외인증에 관한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애로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은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과 함께 유럽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해외인증 관련 비용·기간 등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3개 기관은 상호 협력해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전문가 컨설팅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통해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해외인증 관련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해외인증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3개 기관이 협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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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기술 토론회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과기정통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기술 토론회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6월 6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신설된 협의체로 기술 발전에 따른 장기적인 기회와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신기술 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포럼은 “기술 발전 최전방에서의 우리의 미래 형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몰입형 기술 및 합성생물학에 대한 심층토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 기후 변화 대응 및 회복력 있는 사회 촉진을 위한 신기술, 디지털 및 기술 격차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다자이해관계자 간 분임토론이 있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책임 있고 가치 기반의 권리 지향적 기술’ 분임토론 기조발표자로 참석했다.
송상훈 국장은 신기술이 자유, 인권, 연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술 생애주기 전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심화에 따라 기존의 규범체계로 해소할 수 없는 새로운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주요 정책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소개했다.
또한,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계획 및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포럼은 국제연합·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개시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와 관련해,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이 정립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주요 내용을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