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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강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11.24. 08:00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기온 하락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은 불안요인이 있으나,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하향세가 유지되고 있다.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인 대파는 정부 할인지원 등으로 소매가격이 다소 진정됐으며 11월 신규 적용된 할당관세 물량 2천톤도 전량 배정 완료되어 신속히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주 현장점검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 상추는 어제부터, 애호박·오이에 대해서는 11.30일부터 할인지원 품목으로 신규 포함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천일염의 경우에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 유통가에 비해 1/3 수준으로 저렴한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고 판매 추이를 감안해 필요 시 점포당 일일 판매 한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20kg, 10kg로 방출되던 포대 제품을 12월 초순부터는 5kg 단위로도 소포장해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물가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달 4일부터 시범 운영되었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11.30일부터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농식품부에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관계부처와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향후 공정위를 중심으로 11월말까지 소비자원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대상품목·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온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물가 개선조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업계의 애로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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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 전년 대비 5.9%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기술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5.9% 증가, 지난 5년 평균 대비 17.1% 증가한 2,81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국내 297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2022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지난해 실적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투자 위축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의 기술도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술이전건수와 기술이전율이 감소했으나, 기술이전수입은 오히려 증가해 질적 성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한양대학교에서 L사로 하이니켈 양극재 신기술 특허양도를 통한 250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 체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S사로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공정기술 특허매각을 통한 12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 등으로 확인됐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우리나라 전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수입은 미국 상위 1개 대학의 기술이전수입 보다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도전적·혁신적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와 국제 협력 R＆D를 확대해 질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한편 수요기업들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배타적 권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도 병행해 기업들이 공공 기술 도입의 걸림돌로 꼽는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을 통해 12월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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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병행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22.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해 판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매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병행수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을 주제로 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세청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 및 유통 방지 정책이 소개됐고 이후 병행수입의 국내외 동향, 피해 사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 대한 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구입으로 인한 피해와 적법한 병행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병행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무역위원회는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수출입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공정한 무역질서 환경을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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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22.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관련, 규제 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이 한·베 자유무역협정, 투자 협력 등으로 ‘2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상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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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무탄소에너지 협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부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원전, 해상풍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채널로 연례 고위급 대화체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원전 협력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핵연료,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및 제3국에서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 첨단원전의 개발을 위해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국 정부는 해상풍력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정책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 정책 대화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은 유럽 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국가로 ‘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24GW로 ‘30년까지 해상풍력은 50GW로 수소 생산능력을 1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영국은 1956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원전을 건설했으며 해상풍력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포괄적 활용을 추구하는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금번 국빈 방문 계기 영국과의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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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푸드 플러스 열풍 수출상담회로 한단계 붐업
케이-푸드 플러스 열풍 수출상담회로 한단계 붐업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5~16일 2일간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3 하반기 수입업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27개국 255개사(해외 수입업체 70개사, 국내 수출기업 185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966건 81백만불 규모의 1:1 수출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23건 7백만불 규모의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 분야는 간장·한식 양념 등 장류, 만두·떡볶이 등 분식류, 유자·알로에·어린이 음료 및 과자류 등이 수입업체의 관심을 끌었으며 농자재 분야는 유기농 액비가 중국, 나이지리아 수입업체에 관심을 끌어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 처음으로 참여한 외식 가맹 분야의 경우, 바비큐·돈가스 외식기업 등이 현지 진출을 위해 미국, 중국 수입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번 상담회 마지막날인 11월 17일에는 최신 케이-푸드 유통 유행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업체들은 서울에 소재한 유통매장과 백화점을 방문했으며 ‘전통주갤러리’, ‘식품명인체험홍보관’을 찾아 전통주 시음, 전통식품 만들기 등 한국 전통식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도 가졌다.
한편 참가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정황근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상담회 외에도 한류와 연계한 농식품 홍보·마케팅,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수출정보 제공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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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특허출원 방법 알려드려요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특허출원 방법 알려드려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11.21. 오후 2시 대한변리사회 연수강당에서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신청하려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2023 하반기 특허협력조약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84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이래로 ’22년 기준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3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6.2% 증가하는 등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설명회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최근 동향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원인, 변리사,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등 135명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국제특허출원 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웹기반 전자출원 시스템의 최근 변경사항 생명공학 분야 출원 시 준수해야 하는 유전자 서열목록 기재에 관한 국제표준 등을 면밀히 소개한다.
전자출원시스템 관련해서는 하나의 출원서 작성 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예상치 못한 장애 등으로 전자출원시스템이 접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서비스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생명공학 분야 출원에 있어 지난해 7월 시행된 유전자 서열목록 제출과 관련된 신국제표준에 대응해, 유전자 서열목록의 올바른 기재 형식, 서식기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첫 단추로 국제특허출원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국내 기업들이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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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 재개, 계량산업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1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일본 대표단과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등의 계량·측정 분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양국은 1975년 ‘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20년까지 위원회를 지속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됨 특히 금번 협력위원회는 코로나19로 지난 42차 회의 이래 주춤했던 국제 활동 재개의 일환으로 양측 법정계량 관련 기관이 모두 모여 오랜만에 우의를 다졌다.
이번 회의는 법정계량 관련 한·일 9개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변경된 양국의 법정계량제도 및 시장사후관리에 대해 다양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양국의 주요 공통 관심 분야인 전기차 충전기 제도,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국제활동 계획 등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측은 “국제법정계량기구, 아시아태평양 법정계량포럼 등 법정계량관련 국제기구 활동과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 국제기준 제개정 시 협력은 국제적 기여와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속적인 양자 회의를 통해 양국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과 국제기구 대응에서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또한 급변하는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협력에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전기차·수소차 충전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과 계량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 한국과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 시험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협회 등 계량측정분야 모든 기관의 회합을 계기로 계량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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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11월 21일 오전, ‘민관 합동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가스공사, 민간 액화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회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 산업협회와 함께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를 직수입해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악화할 경우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태를 자세히 주시하면서 수급 비상시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수급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액화천연가스 수급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스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만재 재고 수준으로 액화천연가스를 확보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민간 액화천연가스 직수입하는 회사는 “이번 겨울철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물량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가스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가스공사 및 민간 액화천연가스 직수입하는 회사들과 수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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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