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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 성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총력 결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지정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경기도 등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과 함께 12.8일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오늘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특화단지별 조성 방향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특화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세부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 연구개발·인력·실증 등 특화단지별 적합한 첨단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는 정주 여건 개선, 투자유치, 규제개선 등 특화단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규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오늘 협의체에서는 특화단지 관련된 각 지자체의 건의·애로사항도 확인했다.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은 해당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신속한 변전소 건설 등 일부 건의 사항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해소됐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6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첨단산업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범부처·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년 초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특화단지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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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바이오연료 활성화에 힘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석유사업법’개정 현황, 바이오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23년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24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 논의되어오던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24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그간의 실증결과도 공유됐다.
항공 부문에서는 인천과 로스엔젤레스를 오가는 국내 화물기의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를 혼합해 총 6차례 실증 운항을 완료했고 해운 부문에서는 국내 외항선박의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2차례 해상 실증 운항을 실시했다.
‘24년부터는 바이오중유를 혼합한 선박유에 대한 육·해상 실증이 진행될 계획이며 항공·해운 부문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의 품질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도로뿐만 아니라, 항공·해운 분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규 바이오연료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합동 노력이 절실한 만큼 내년에도 얼라이언스 각 분과별로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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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고리 1호기부터 원전해체 본격착수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이어 오후에는 ‘2023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국내 기업의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전문가 18명이 참여했으며 ‘22.10월 착공해 건설 공사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역할과 원전해체 연구개발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원전해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원전해체산업 현황과 전망, 원전해체 기술개발,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논의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포럼 축사를 통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원전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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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업계와 정부, 소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수소기업들의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애로 청취 및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수소업계 및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최로 12.6.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수소업계 송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올 한해 우리 수소업계의 성과와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설비·기자재 등 국내 수소 생태계 주요 기업·기관 등 총 30개 사가 참여했다.
‘수소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 수소정책과 전통 석유·가스기업들의 수소 투자계획 등을 토대로 글로벌 수소 투자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 참여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경제성 및 기술 확보 등에 필요한 적극적 정책 지원과 초기산업인 수소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안전규제 적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수전해 등 6대 수소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수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와 활발히 소통해 내년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차질없는 개설 등 청정수소 기반의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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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보그단 보그다노프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과 12.6. 서울에서 양자 면담을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된 양국 간 협력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며 불가리아 정부가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 등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향후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원전, 수소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의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은 한-불가리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국제연합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불가리아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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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계·섬유 등 6대 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에 합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새롭게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기계, 섬유 6개 업종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제조안전 선언문에 대한 공동 서명식도 진행했다.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제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에 출범한 것으로 정부, 기업, 협·단체 등이 참여해 사고사례 공동분석, 안전기술 개발·실증,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제조안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뿌리·소부장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공급망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중처법 대응 준비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법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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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에너지 정책 협력 체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에너지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2월 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산업부와 10개 대학,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 정보 교류, 에너지 정책 점검 및 정책 과제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최근 해외 에너지 정책 변화 동향을 발표했으며 각 대학원의 에너지 정책 과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강경성 2차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학계, 연구기관, 정부의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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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연구개발 성과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 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KC 인증 시험방법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품안전 연구개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12월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기차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제표준에 기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을 발표했다.
이로써 안전관리가 가능한 충전 용량이 기존 200kW에서 500kW로 확장된다.
초급속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10분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어린이 제품 생산 기업의 시험 비용을 약 4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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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환경규제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국 규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탄소배출·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유럽연합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유럽연합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 10월 시범시행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 규제 등 올 한해 산업계의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던 EU 주요 환경규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 관련 우리 측 의견서 제출 등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법 등 내년 발효·시행이 예상되는 환경규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향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행사 계기에 인증·교육·친환경제품 개발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국제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개인을 선정해 총 6점의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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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동차 업계가 물가 안정에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및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업계는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고 설명하는 한편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확대, 원자재의 장기계약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동차 업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부는 “액화석유가스 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 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