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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정·제련 기술개발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희소금속산업을 종합 지원하는‘국가희소금속센터’를 12월 15일 생기원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정식 개소했다.
희소금속센터는 지난 5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법정기관이 됐다.
희소금속센터는 자원보유국과의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협력사업, 친환경 정제련기술 및 대체물질 연구개발 등을 통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 분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전문기업 양성, 해외 희소금속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발굴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공급망 이슈 대응, 연관 기업 간 상생 협력모델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신산업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의 중요성과 그 수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에 매장생산이 집중되어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정부는 희소금속센터와 함께 핵심 유망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우리 희소금속 산업의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힘쓰는 한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원장은 “국가희소금속센터는 정책수립 지원, 기업지원, 산업생태계 분석, 산학연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고유임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희소금속산업 가치사슬 완성에 기여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판식과 함께 희소금속 관련 산업계, 학계, 정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희소금속센터 주관으로 희소금속 산업 협의회가 개최됐다.
협의회에서는 희소금속 관련 전후방 산업간 연계 방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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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추세로 부품 공급망 및 관련 시장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규 유망 품목인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배터리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2.15.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하에 최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회 활용 전략, 우리 기업이 미국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투자심사제도,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노무/비자 법제 컴플라이언스 및 표준건설계약 관련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의 미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들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금번 설명회를 통해 미 배터리 시장 관련 주요 규제법안과 대응방안을 설명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영업 및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해 업계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및 에너지 정책과 융합된 통상법무 측면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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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봇경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4일 오후 2시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 첨단로봇 산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첨단로봇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방위산업, 우주, 항공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까지도 전방산업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 등 튼튼한 후방산업과 우수한 제조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K-로봇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 인력, 기업 등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선 감속기 등 5개 H/W기술과 자율조작 등 3개 S/W 기술 등 8대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로봇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미래차, 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1.5만명 이상 양성하고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도 30개 이상 육성한다.
둘째, 제조업, 물류, 복지, 안전 등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로봇을 2030년까지 100만 대 이상 대폭 보급해 생산성 향상과 사고율 저감 등 로봇의 산업적, 사회적 기여도를 높인다.
로봇기업이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충분한 트렉레코드를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도 적극 지원한다.
셋째, 지능형로봇법을 전면 개편해 기술진보와 로봇산업 변화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갖춘다.
또한 개발된 로봇이 시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0억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한편 오늘 전략회의에서는 첨단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로봇제조기업, 부품기업, 지원기관 등 11개 기관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시장창출, 표준화 등에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방문규 장관은 “로봇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K-로봇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해외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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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동차, 645억 달러 수출로 사상최고 기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총 6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수출사상 최초로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1월 수출액은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65.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EV9 등 고가 친환경차 수출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초 우려가많았던 대미 친환경차 수출량의 경우에는 11월 역대 최대인 1.7만 대를 기록했으며 1∼11월까지 누적 기준 13.4만 대를 수출하며 작년 실적을 크게 상회했다.
자동차 국내 생산량은 11월 37만 대를 기록했고 올해 1월∼1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388만 대로 작년 자동차 생산실적을 11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확대된다.
에 따라서 연말에는 지난 '18년 이후 5년 만에 400만 대 생산량 돌파가 확실시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11월 16만 대의 차량이 판매됐으며 11월의 코리아세일페스타는 5개월 만에 내수 플러스 및 물가안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65%의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고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1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 및 자동차·부품 업계와 소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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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이제 투자 지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를 비롯한 투자 지원을 위한‘2023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3일(수)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우선,‘신기술제품 인증기업 간담회’에서는 현(現)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 및 투자 유치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이 논의됐다.
진종욱 원장은 간담회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기술제품의 기술성 심사를 간소화해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에 해외 유명전시회에 ‘신기술제품관’을 런칭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인증기업의 판로 확대 관련 애로사항에 화답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및 4개 투자기관은올해 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141개 인증기업의 약 2,6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25~’27년)에 대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인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27번째인 동 촉진대회에서는 신기술실용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기업에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 총 47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진종욱 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 신기술제품 개발 등 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인증기업의 신기술제품이 내수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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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소·중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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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리스크 대응 본격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➊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➋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수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발급중에 있으나,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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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차기 각료회의 대비 성과도출을 위해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11일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장국의 초청으로 주요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WTO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을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 간 대화를 통해 컨센서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➊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도출 방안과 ➋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등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진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합의한 이래, 지난해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어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MC-13에서 WTO 개혁 성과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발 의제의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위해서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MC-13을 2달여 앞두고 각료선언문 작성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우리 국익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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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새싹기업, 지식재산으로 날개 단다
유망 새싹기업, 지식재산으로 날개 단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8일 오후 3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수 지식재산를 보유한 유망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지식재산새싹기업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새싹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 새싹기업 관계자와 함께 이인실 특허청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이종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새싹기업의 꿈과 열정을 응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에게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디딤돌, 지식재산나래 등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5개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47개사를 추천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아이알상담 및 교육을 추진해 선정된 우수기업 5개사가 최종 아이알투자유치를 한다.
최종 선발된 5개사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들 앞에서 자사의 기업 가치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소정의 상금과 함께 특허청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싹기업의 성장과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특허청은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 지식재산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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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이 있는 한·중·일 디지털통상 규범 심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지정학·통상 등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이 있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통상 국제 세미나’가 12월 8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국제경제법학회가 주최하고 고려대 사이버법센터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 관점의 디지털통상 법·정책, 디지털통상의 분쟁해결, 디지털통상의 비차별대우)으로 구성되어 한·중·일 전문가의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법률 및 정책, 최신 논의 동향,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제언 및 논의가 진행됐다.
금일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와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생, 디지털 통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이 급속히 디지털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디지털통상이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발판”이며 “정부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우리 이익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세미나는 “한·중·일의 데이터 보호 및 국외이전 법과 정책”을 주제로 12.16.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