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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교통 後 입주” 실현한다“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12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先 교통 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되어 많은 국민이 출·퇴근 등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지난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 및 전문가와 함께 신도시 교통 문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신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예정이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前 까지 →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고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
실제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1)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 및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의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철도 사업은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3)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4)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수요 예측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개발사업자는 本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 부진 사업의 만회 및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고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先 교통 後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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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혁신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 30% 단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➊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➋에너지저장장치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하면서 ➌기존계획 대비 송전선로 건설 규모를 10% 절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2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➀‘전력계통 혁신대책’과 ➁‘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볍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를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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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으로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잡는다
특허분석으로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잡는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3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특허 및 기술 공개 토론회’를 4일 10시 에이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 특허 관점에서 기술개발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로 특허청의 자율주행특허연구회와 자율주행산업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자율주행기술의 최신 특허출원 동향과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한다.
특허청은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센서와 운전자정보수집체계 뿐만 아니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도심형항공이동수단에 대한 특허 분석 결과도 제공한다.
또한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들을 위한 자율주행산업 맞춤 특허 전략도 소개한다.
특허청 윤병수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최근 산업구조 조정의 시기를 맞고 있는 자율주행산업은 특허 및 기술 동향분석을 토대로 미래 시장의 방향을 예측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개 토론회가 자율주행 산업계의 향후 기술개발 및 특허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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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금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 분야 외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했다.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또한,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내 이전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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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는 2023.12.1~2,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서 COP28 의장국인 UAE가 주도하는 5개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한다.
COP28 의장국인 UAE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범세계적으로 결집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도 무탄소연합을 결성하며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에 전세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 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 선언 동참을 통해 UAE를 비롯한 여러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는 보건 및 식량 분야의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해, 기후변화 문제가 초래하는 다층적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보건, 식량안보에의 영향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정책 마련 시 기후-보건, 기후-식량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고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기후 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중앙-지방 간의 다층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한다.
상기 이니셔티브는 COP28 의장국 주도의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계획 및 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니셔티브의 동참 선언 및 지지 확대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후 행동 의지를 결집해 결과적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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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계기, 기후 클럽이 우리나라 조홍식 대통령 특사, 숄츠 독일 총리,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1.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36개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중이다.
특히 동 기구는 전 세계 에너지 체계 내 탄소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중점 추진중이며 산업공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상호인정, 국제표준 형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및 업계가 중점 추진 중인 무탄소연합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 클럽이 구축을 제안한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 탈탄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와 다양한 정부, 국제기구, 민간의 지원을 중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선진-개도국 간의 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확대되는 청정경제 시장에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클럽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축 정책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 논의를 연계해 기후행동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는 동 기구를 통해 회원국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조율하면서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환경정책 도입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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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준비로 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적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다.
지난해 겨울에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는데,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1일‘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로 올해는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피크가 예상되는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된다.
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이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추가 예비자원은 발전기 출력 상향, 수요반응자원의 활용, 전압 하향조정 등으로 예비력 부족 시 최대 7.7GW까지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신한울 2호기와 삼척블루 1호기의 시운전을 1월에 활용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장관은 “국민생활, 산업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며 전력 유관기관에도 “설비 안전점검과 연료수급 관리를 지속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12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시 산업부 2차관 주재의 재난대응반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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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공유
한·일·중,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공유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한·일·중 청장회의 개최 계기에, 12. 1. 9시 30분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11차 한·일·중 사용자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사용자 학술 토론회는 매년 개최되는 한·일·중 특허청장회의 부대행사로 3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사용자 학술 토론회는 지식재산분야 최신동향을 이용자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경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사용자 학술 토론회에서는 ‘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주제로 한·일·중 3청의 정책관계자가 각 청의 중소혁신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유망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화 자금 투자 등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지식재산 금융전문가들이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각 청의 지식재산분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파악하고 핵심유망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현장에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혁신기술로 무장한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화자금을 확보해 수익을 창출한 후, 동 수익을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혁신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일본 및 중국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식재산기반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 최신정보는 이용자들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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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개발·경제협력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4차 신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경제동반자협정이란 글로벌 통상연대 강화와 수출시장 확대, 핵심광물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들과 폭넓은 협력에 초점을 맞춘 통상협정이다.
정부는 향후 10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대상국인 몽골 및 조지아와의 개발·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경제동반자협정은 상대국과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우선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자유무역협정과 차별화된다”며“핵심광물 보유국인 몽골, 유라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조지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공급망 공조 강화뿐만 아니라 개발 및 경제협력 제고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밀히 고려한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속한 성과 도출을 위해 12월 중순에는 몽골과 1차 공식 협상, 내년 1분기에는 조지아와 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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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기술 상호운용성, 시스템 표준으로 해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령자용 인공지능 전자제품, 스마트시티와 같이 제품·서비스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되는 다양한 융복합 분야에서 전체 시스템 단위에서의 표준 개발이 효과를 내고 있다.
‘시스템 표준화’는 기술 간 유기적 연동이 어려운 기존 개별 부품 위주 표준에서 벗어나 시스템 전체 또는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표준을 개발하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 표준은 차세대 직류전력망, 스마트제조, 스마트에너지 등 융복합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30. ‘전기전자분야 시스템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기업의 ‘고령자용 AI 스피커’, ‘저압 직류배전’ 등 분야에 대한 시스템 표준화 적용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복약시간 알람 등 고령자용 AI스피커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가정용 저압 직류배전 아크 위험 및 안전 지침이 국제표준안으로 제안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동 포럼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시스템 표준 개발 접근법 활용을 위한 지침과 프로그램 개발하고 저압직류 배전 분야에 대한 상호운용성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메타버스, 바이오 디지털제품 등 첨단 융합산업 분야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표준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시스템 표준 개발 활용 사례를 확산해 기업들이 융복합분야의 표준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적용 사례는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