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ICT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표출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월 7일 자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이지만,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고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완료·공포되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또한 확보됐다.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약 550만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되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
진현환 1차관,“업계,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주택업계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및 소속 회원사가 참석했으며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1.10 공급대책’발표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월 31일부터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추진 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공 또는 인허가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업계는 “‘1.10 공급대책’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됐다”며 “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면서 앞으로도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06
-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세종타임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남양주시 지역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포천-조안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 7,4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총 연장 33.6km 길이의 고속도로이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000km 시대를 개막하게 됐다.
이번 개통으로 포천시 소홀읍에서 남양주시 조안읍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16㎞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약 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경기 북부 지역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김포-파주, 파주-양주 구간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해 경기 북부권의 순환고속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며 특히 “민·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국토 대동맥 고속도로 5,000km 새 시대’ 개막을 계기로 해 앞으로 도로 분야에도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전면 도입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도로가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4-02-06
-
6G·오픈랜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손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24년 본격적으로 착수 예정인 ‘차세대통신·클라우드리더십 구축사업’ 및 ‘오픈랜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세부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2.5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 및 오픈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환경 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및 오픈랜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통신·클라우드 리더십구축사업’은 6G 등 차세대 통신·네트워크의 핵심인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통신·클라우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29년까지 총 4개 과제에 총 4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랜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상호 연동하는 오픈랜 신기술 기반 네트워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네트워크 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오픈랜 기반 시험망을 보유한 해외 선도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전형 오픈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8년까지 2개 과제에 총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은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국내 석·박사생을 해외 기관에 최소 6개월 이상 파견하고 해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우수 논문을 공동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은 과제 공모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실제 수요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 과제 선정 및 공동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 네트워크 산업계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고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교류회를 매년 개최해 연구 결과물의 활용과 산업화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기술패권경쟁을 선도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반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우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사업을 통해 배출될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6G·오픈랜 등 우리나라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6
-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3년 1월 도입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차등화해, 상등급은 기존 평가기준을 보완·강화, 중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하등급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등급을 우선 시행했고 상중등급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보안인증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환경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했다.
과기정통부의 행정내부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원의 보안진단 결과를 반영해 상중등급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시개정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국제표준 인증, 27017)과 FedRAMP 등의 인증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상등급은 국가 중대이익, 행정 내부업무 등을 운영하는 상등급 시스템의 업무 중요도와 시스템 규모를 고려해 평가항목을 4개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외부 네트워크 차단, 보안감사 로그 통합관리, 계정 및 접근권한 자동화, 보안패치 자동화 항목을 추가한다.
중등급은 추가하는 항목은 없으나, 점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 격리, 물리적 영역 분리 평가항목을 일부 수정했다.
한편 상중등급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인증받은 사업자들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에서는 중등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보안인증 상중등급 시행과 함께,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클라우드 기술 고도화, 지속적인 자산 규모의 확대 등의 현실을 반영해, 인증평가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약점 점검은 평가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식 등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2개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 중복되는 평가항목은 생략하고 수수료 할인 폭도 확대했으며 인증 수수료 유료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수료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은 그동안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어려웠던 영역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지고 이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본격적인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앞서 보안인증 등급제가 시스템 중요도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이용기관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2024-02-06
-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30개 공기업·협단체, 교역·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해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아프리카는 아직 우리가 모으지 못한 구슬과 같은 존재이며 민관지원단이 그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아프리카를 상대로 최초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우리와 아프리카와 간 경제협력 관계가 산업·통상·자원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4-02-06
-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좋은이웃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해 에너지복지사업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단열공사가 이뤄진 곳으로 최남호 2차관은 사업의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취약시설에서의 에너지 이용 과정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방문했다.
최남호 2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단열공사 시공할 경우 20% 이상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따뜻하게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어려우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월 26일 월요일부터 냉방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4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지원 500개소를 신설하는 등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며 냉방 지원은 1.8만 가구와 50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은 3.6만 가구와 250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2-06
-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위반 사전에 예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연구수행에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렵고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기획·평가 연구, 인력양성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 유형이 많아 정부 사업담당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해당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지난 8월과 11월에 마련한 ‘정부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IRIS는 기존에 부처별 각각 운영해 오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범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결과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자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IRIS를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연구수행 정보를 통합해,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산출해 내어 선의의 위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 A씨는 현재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자 A씨가 IRIS를 통해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신청하려고 할 경우, 연구자 A씨가 해당 신규과제에 선정될 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가 4책6공이 될 수 있어 규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IRIS는 연구자 A씨의 신규과제 접수 시 해당 과제에 선정될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과제 선정 후 협약 시까지 기존 과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협약 지연 및 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림을 주어 연구자 A씨가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연구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IRIS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
국내 1·2호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월 6일 주식회사 마크애니, 주식회사 엔플럭스에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2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AI 신뢰성 인증 제도’는 AI 신뢰성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AI 신뢰성을 자발적으로 확보하려는 민간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간 인증 전문기관인 TTA가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에 기반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마크애니의 ‘AI 영상 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추적 솔루션’은 실종자 인식 정확도 오류와 특정 인종·성별·연령에 대한 편향 등 AI 모델 오류를 위험요소로 식별하고 AI 모델 편향 제거, AI 시스템 신뢰성 테스트계획 수립,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구성 등을 검증했다.
스마트 관제 전문기업인 엔플럭스의 ‘AI 융합 지뢰탐지 모듈 v1.0’은 지표투과레이더 이미지를 판독해 지뢰 여부, 지뢰 종류 판단 등 고수준의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뢰탐지 정확성 오류와 지뢰탐지 결과의 설명가능성 부재 등을 위험요소로 도출하고 데이터 구축 방법의 적절성과 AI 모델의 판단결과에 대한 설명가능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민간 인증 전문기관인 TTA는 AI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사업자 대상 컨설팅을 수행하며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인증은 지난 10월 민간자율 AI 신뢰성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로 국내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자율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세계적으로 AI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한 민간자율 AI 신뢰성 인증제도는 AI 혁신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속도로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시장 변화를 반영해 AI 신뢰성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 AI 신뢰성 인증 모범사례를 지속 확대해 국내 AI 산업의 AI 신뢰·안전성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06
-
수출 중소·중견기업 현장에서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답을 찾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수출현장지원단’의 세 번째 행선지로 뿌리산업부터 전자·기계·화학 등 주요 업종이 입주한 국내 최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산단을 찾아, 중소·중견 수출기업들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 수출의 36%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책과 함께 전기전자 부품,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바로미터인 1월 수출이 '22.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지원단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수출의 65.7%를 담당하는 산업단지가 최근 겪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력충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지원단은 대모 엔지니어링의 건설장비 생산라인을 참관했다.
안 장관은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현장의 끊임없는 혁신이 바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우리 일반기계 산업이 어려운 대외환경 하에서도 10개월 연속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공통된 수출 애로사항인 금융·마케팅·해외인증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4년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7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2.2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 우대상품도 1분기 내 신설해 본격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마케팅·해외인증에 활용 가능한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567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단 내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2,250여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수출핵심 거점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3대 분야 비합리적 규제를 적극 해소한다.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