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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2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본 책자는 2023년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24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장에서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2024년 나라살림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 제2장에서 ➊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➋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➍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중점 추진과제를 상세히 기술하고 제3장 세부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는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2월 5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 주 중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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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
금융위원회
[세종타임즈] 금융권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4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2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2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8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4만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8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 13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월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금융권은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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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업과 민생현장 간담회로 규제혁파에 나서다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5일 리텍 주식회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3개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방문해 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와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31개이며 방역로봇, 미래자동차, 드론, 탄소중립, 국민 안전 분야 등 신성장산업을 선도할 첨단기술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과 정부 역점 정책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개선사항과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참가한 혁신기업들은 금융지원 방안, 추가선택품목 등록 허용,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단가계약 확대 등 판로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또, 공공조달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선배 혁신기업이 성공 노하우를 발표해 판로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혁신제품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부터 시범구매까지 기술혁신과 공공판로를 한꺼번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도에 혁신제품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1,858개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7,936억원을 공공구매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첫 번째로는 현장에서 건의하신 규제를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눈으로 샅샅이 파헤쳐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을 비롯해 정부부처가 적극 협업해 정책금융, 마케팅, 수출, 인력 등 기업의 생존·발전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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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7월말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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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분야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3개교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ICT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현재 5개교를 선정해 지원 중이며 금년도에 3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26년까지 10개 대학으로 확대해 산업계 등에 필요한 메타버스 고급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는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사업수행 능력, 교육 및 연구계획, 산학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되며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이 참여할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원에 최대 6년간 55억원을 지원하며 신규 선정된 대학원은 금년 2학기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설립·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애플, 메타 등의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 경쟁과 초거대 AI와 메타버스의 결합 등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확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우수한 고급 융합 인재가 양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의 세부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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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우리 수출 효자품목 ‘김’ 수출 현장 방문
관세청장, 우리 수출 효자품목 ‘김’ 수출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일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인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과 ㈜해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제품의 수출 확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우리나라 김은 케이-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힌 결과, 지난해 120여 개국에 7억9천만 달러가 수출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가 그 뒤를 따랐다.
고 청장은 김 제품 가공 시설을 둘러보며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업계 면담에서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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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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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품 물가 해법, 현장에서 찾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난해 사과·배는 봄철 저온피해, 여름철 우박 및 태풍, 수확기 탄저병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유래없는 공급감소로 사과와 배 가격은 작년 9월 이후 전년대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사과와 배의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 등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1월 23일에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사과·배 경매 현장을 참관하고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1월 29일에는 충청북도 보은 사과농가에서 사과 생산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사과 출하 과정을 확인했다.
1월 30일에는 인천공항 세관을 방문해 망고 바나나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과 오렌지 TRQ 물량의 통관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설 기간 동안 신속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1월 23일 충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1월 31일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사과, 배 수급상황과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소비자가격 및 할인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보은 사과농가에서 한 농민은 “탄저병 농약이 비싸서 힘들다”고 하면서 방제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에서도 탄저병 방제비용 지원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탄저병의 확산을 야기하는 영농부산물의 파쇄 및 처리 지원을 위해 금년 예산 58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기검사에 따른 부담도 크다”는 고충도 있었다.
실제로 이미 농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매1~2년마다 정기검사 의무가 있으며 기간 도과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부담이 있다.
반면, 농업기계로 지정될 경우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담이 완화되고 취·등록세 3.4%도 면제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농가 내에서 사용되는 소형 지게차에 대해서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농업용 소형 지게차의 재분류 기준, 안전관리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가락시장에서는 현장 관계자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절차의 신속 추진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련 절차를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정부는 선행 절차인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 달 앞당겨 2월 중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송부받는 즉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방문 당시 현장 관계자는 “과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고품위 상태로 장기저장이 가능한 기체제어 공기 성분 조절을 통해 품위 유지, 저장기한 연장 등 저장 효율성 제고 저장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CA 저장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고품질 과일 공급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비정형과 및 소형과가 시장에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농협경제대표의 “정부 할인지원이 국민들의 물가 부담완화 체감효과가 큰 만큼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하나로마트 등 유통업계의 할인지원 적극 동참에 감사를 표하면서 “할인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장 점검 결과, 사과와 배의 전반적 생산량 감소에도 정부의 수급대책 등으로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정부 공급 및 민간출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수확기 생산량 감소로 산지 및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설기간 정부 할인지원 및 마트 등의 자체할인 노력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예상보다 할인품목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수급조절에 기여하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와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나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금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보완책과 함께 구조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부 계약재배 및 농협물량과 산지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비정형과 공급 등 시장 과일 유통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과일 반입 및 대체 선물세트 홍보를 통해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설 직전주에는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배정해 정부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고 유통업계에 사과·배에 대한 자체 할인율을 적극 매칭해 할인지원 체감효과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남은 설 기간 동안 일부 마트에서는 사과·배를 반값 이하로도 구매가 가능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과·배 수급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24년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 [사과] 4.9 → 5.5만톤 [배] 4.3 → 4.5만톤하고 ’25년 이후에도 계약재배물량 지속 확대를 위한 농가 직접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정부가 방출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사과APC 2개소에 대한 시설 보완 비용을 지원하고 ’25년부터는 지원개소 확대 및 CA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사과 거점APC 연간 처리용량을 7.8만톤에서 10만톤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작년 11월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우, 최근 ‘11번가’와 가락시장 청과법인 간 사과·배·만감류의 직접 거래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 온라인 쇼핑몰 주체의 다양한 과일수요를 산지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2품목 3,361톤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사과는 25톤, 배는 18톤 거래됐다.
정부는 농협물량 등을 활용해 산지와 구매자 간 온라인을 통한 직접 거래사례를 확대하고 유통비용도 절감해 나가는 등 ’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을 가락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설 기간 사과·배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구조적 개선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향후 금년과 같은 수급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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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 확대 등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12종 개선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➊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➋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➌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방안, ➍한식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➎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➏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해 1월에는 두자릿 수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아직 크다고 했다.
한편 1월 소비자물가는 2.8%, 근원물가는 2.5%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통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고 특히 사과·배 등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천톤 확대 등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31일 소형주택 건설규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 공급 관련 11개 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번달 안에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광역급행철도-에이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비 노선 착공과 함께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 정비를 위해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5개소로 확대하며 국립공원 내 44개 야영장 예약을 추첨제로 개편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12종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탄소저감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자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의 소재·부품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수소 관련 5대 분야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상담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식산업이 국제 미식 경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해 청년요리사를 양성하는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케이-관광과 연계한 ‘케이-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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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일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예스코 본사에 방문해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예스코 사장, 가스공사 사장, 도시가스협회 회장과 ㈜예스코의 고객센터 근무자, 안전점검원 등 현장직원도 참석했다.
안덕근 장관은 ㈜예스코 상황실에서 서울·경기지역 도시가스 수급상황과 가스배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에 애로가 없는지 확인했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동안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59.2만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난방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민원실 근무자를 비롯한 도시가스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안 장관은 “정부는 난방비 지원대책과 더불어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히며 “중동지역 정세의 급변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동절기에 필요한 천연가스 물량을 꾸준히 비축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향후에도 천연가스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