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2일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해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24-02-02
-
기술형 입찰,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술형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는 입찰공고 예정인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사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새로운 절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입찰조건에 반영할 수 있어 입찰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설명회 필요성은 지난 1월 23일 대한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주요 대형 기술형입찰 사업의 연이은 유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됐다.
조달청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재 입찰안내서를 준비 중인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부터 적용하고 2월 중순 동 사업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은 사업지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면서 “발주 준비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2
-
삼성전자도 28㎓ 이음5G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삼성전자에게 이음5G 주파수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이자 수출기업인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사업장에 이음5G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통상적으로 수요가 많은 4.7㎓ 대역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 대규모 단말 연결이 가능한 28㎓ 대역 이음5G를 네트워크 장비 제조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음5G 망을 통해 기존 유선망 대비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설비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와 보안·안전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이음5G 솔루션은 28㎓ 기지국의 상향 및 하향의 비율을 기존 2:8에서 5:5도 지원하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이음5G 특화 기능을 생산시설에 추후 적용해 대용량 초고속 환경에서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28㎓ 이음5G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이음5G 주파수를 지정받은 법인이 12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31개 기관 56개소로 이음5G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표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음5G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고 28㎓ 활용 확산에 노력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이음5G 장비·단말·솔루션 업체들과 협력해 28㎓ 이음5G 기반의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2
-
한국-인도네시아 하늘길, 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횟수를 대폭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 미체결 국가로 ‘12년도에 주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그간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며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2
-
‘지방권 광역철도 시대’ 개막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차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15분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같이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 가능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본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1월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함께 자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대구역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1월 25일 개최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이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고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km/h의 GTX급 열차를 투입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현되도록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북 혁신도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토론장에서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연계 및 상생방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어 향후 정부에서 정책대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02
-
한-유럽연합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해 거시경제동향, 경제안보, 재정준칙 등 논의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및 재정준칙 등 재정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EU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관련, 양측 모두 팬데믹,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측은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나,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측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동의하면서 EU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호한 고용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회복력 관련, 양측은 팬데믹과 중동, 러-우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우리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측은 1월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 양측은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EU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측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데 주요한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측은 이번 대화를 계기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4-02-01
-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나눔 실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일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차관은 전주 남부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소통을 실시하고 농수산물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육원에 전달할 물품도 구매했다.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고 남부시장 내 청년몰을 찾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배우자·자녀들과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면서도, 언어·문화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24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국 발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이 2월 24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일본, 미국, 싱가포르, 피지, 인도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된 데 이어 11월 서명까지 마쳤다.
또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고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해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간 논의에도 참여해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2024-02-01
-
자유무역협정 활용 중소기업 방문, 업계와의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일 경기 군포에 소재한 기능성 점착소재 생산·수출 기업인 예선테크를 방문해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대한 지원 의지와 더불어, 국내외 협의채널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 등 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선테크는 산업용 ‘점착소재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소부장 수출 기업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최근 기업이 직면한 도전적인 통상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선테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서 “산업부는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시장 정보 제공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등 기업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국내외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족한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을 통해 기업의 통상 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FTA이행채널 등 정부 간 협의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4-02-01
-
경제 6단체 릴레이 소통, 우리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과 만나, 정부-중소기업계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 771만에 달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수의 99.9%, 전체 고용의 81%, 매출의 4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년 수출 우상향 추세를 넘어 최대치 달성, 첨단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규제개선 및 투자활성화 등 주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산업부와 중기중앙회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3고 현상지속으로 원자재가 인상, 내수부진, 매출하락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무역보험 공급 확대, 수출바우처 2배 확대, KOTRA 129개 해외무역관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 ▪ 첨단산업·소부장·국제협력 등 산업연구개발 김기문 회장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직·간접 수출로 기여하는 중소기업의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부의 수출지원 확대의지에 기대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 중소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원자재 수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