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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로 전력사용 급증, 수급은 이상 무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번 주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 화요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4도였으나, 이번 주에는 영하 14도까지 급락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오전 10시의 태양광 이용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예비력 15GW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주 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가 이번 주부터 전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
또한 신한울 2호기도 시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를 방문해 핵심 전력시설 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전력거래소와 영상회의를 연결해 올겨울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차관은 “현재까지 예비력이 충분하며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동안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교대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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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국방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군의 스마트군 전환 구상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워리어 플랫폼과 관련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피복류 및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 및 소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해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될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2,31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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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25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남호 2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신년회 개최를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최남호 2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고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신년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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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오후 2시 지자체, 산업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한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리방안 개선을 논의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과잉공급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설립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각 지자체가 신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경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수요와 공급현황 등의 시장상황을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는 달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내용과 진행 상황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제도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판매업, 전문건설업 등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입주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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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통상전략 분과’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서울 강남 트레이드 센터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업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조망하고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재정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산업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을 발제한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금년은 총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로 선거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근 후티 반군 공습으로 인한 물류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을 발제한 김흥규 교수는 “미·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기술패권 및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장악을 위해 통상-산업을 연계한 강력한 산업·공급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도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미래 먹거리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경제안보’의 최전선에서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보호, 다층적 경제협력 등 전방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통상전략 협의체 발족 후 통상전략, 디지털·기후·첨단기술 등 통상규범 및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에 대한 산학관 협의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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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해외인증 지원사업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월 25일 ‘'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해, 해외 시험 대비 평균 30%에서 전기차 충전기 등 품목에 따라 최대 70%의 해외인증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은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진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24년 정부의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참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1:1 맞춤 상담도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기업 150여명이 참석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작년에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성과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별 설명회 등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해외인증 걸림돌을 현장에서 제거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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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해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해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하는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조 6,084억원이 투입된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및 철저한 안전 점검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GTX가 지나는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는 다핵 분산형 메가시티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까지도 연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GTX-C 착공에 이어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지나 수서까지 가는 A노선이 GTX 사업 최초로 3월 개통하며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 상봉을 지나 남양주까지 가는 B노선은 3월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게 된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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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를 선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젊은 연구자 지원 및 인재양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진 연구자의 연구비 지원 및 조기 정착 지원, 정규직 임용전 국내·외 연구기관 연수기회 확대,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장려금 지원, 이차전지, 양자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급 연구자로의 육성을 앞당길 계획이다.
연구 과제수를 2023년 450개에서 760개 규모로 대폭 늘리고 과제당 연구비도 기존 1.5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에 정규직으로 신규 임용되는 연구자 200여명에게는 연구실 구축비용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해 연구실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아직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 1~5년간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과학펠로우십의 국내외연수 신규 지원 과정이 2023년 200개에서 2024년 520개로 확대됐으며 박사후연구원 국내외연수 지원도 400개에서 566개로 확대되어 전체 신규 과제가 2023년 600개에서 1,086개 규모로 확대됐다.
석·박사 과정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석사과정생 연구인력 600명에 대한 연구장려금을 신설했다.
또한, 박사과정생에 대한 연구장려금은 지원단가 및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래 과학자 양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마지막으로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미래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 등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했다.
산업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운영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적기에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개별교수 단위로 관리하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며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고시비율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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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조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했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해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되게 됐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ICT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적용 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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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물가 동향 및 할인 지원 추진상황 점검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월 24일 오전,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성수품과 명절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면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부터 3주 동안 16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5.7만톤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사과·배는 계약재배, 농협 및 민간 물량 등을 최대한 활용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12만톤 이상 집중 공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11일부터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 안정에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대형마트와 같이 전통시장에서도 정부 할인지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9일 동안 농협카드와 연계해 농축산물 구매금액에 대한 30%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최초로 지원하는 한편 기존 농축산물 30% 할인 모바일상품권은 인당 구매한도를 1만원 한시 상향해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금년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50만원 상시 상향,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상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1.29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월 현금 환전 한도를 400만원 확대해 상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작년 이상기후 영향으로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성수품 물가가 아직 낮지 않은 수준이나, 설 연휴 전까지 정부 비축분 방출,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부처가 현장에 나가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과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