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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만든다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만든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29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기반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 29.부터 2. 8.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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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온기 확산을 위해 유동성 1천억원 추가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간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5대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자금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수출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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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의 정주·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6개 부처 금년도 약 4700억원 이상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 공모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6개 부처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사업을 비롯해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6개 부처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올해부터 패키지로 지원해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단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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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세종타임즈] ’24.1.31일부터 302.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1.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환급액은 ’23.7.1.~12.31.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다.
’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8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3.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3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한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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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마트도시 모델, 글로벌 해법이 되다
한국의 스마트도시 모델, 글로벌 해법이 되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의 공모를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
’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23개국에서 41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사업공모는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해 공모하고 최대 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해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city Network 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받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계획수립 지원대상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중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1건, 솔루션 계획 수립 1건을 선정해 각 3~6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의 경우 올해는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실증 사업을 6건으로 확대하고 건당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4년도 K-City Network 사업은 1월 30일 공고되며 계획수립형 사업은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하나 ’24년도 지원사업은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해 검토하고 5월 이후 접수되는 사업은 ’25년도 지원사업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반면, 해외실증형 사업은 공모 마감기간인 3월 19일까지만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가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 KIND가 사전컨설팅을 시행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해외실증형” 사업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해외실증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 여건 및 후속 수출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는 한국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사전컨설팅과 상시접수 제도를 시행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솔루션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모델 개발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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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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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했다.
그 중 80건은 해외법인 설립·터미널 및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 자산 투자로 이어졌으며 16건은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 사업이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심사·평가체계를 개선했다.
▲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 기업의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심사·평가한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8천만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4천만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하며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중 패권 경쟁, 전쟁 장기화, 지정학적 갈등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류 공급망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운물류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에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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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연계해 기술진단을 통한 사업화 이행안 제시 및 전략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지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도입이후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만 가능했던 상담뿐만 아니라 발명자로부터 비법를 전수받기 위한 상담도 이용 가능하고 상용화개발 비용도 용도에 구분없이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만 신청가능하던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미선정 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의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거래성사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보전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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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7조 대비 0.3조가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는 한편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특히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하였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반도체첨단패키징핵심기술개발 : 64억원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개발 : 83억원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지능화·글로벌화 되어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해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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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2024년은 신도시 주거환경 혁신의 원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6일 오후 1시부터 남양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해, 남양주 왕숙지구 등 남양주 관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됐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5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교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을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올해 대광위 핵심과제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의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요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인·허가, 개선대책 변경 절차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에 사업비를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가용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도시 주민분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광위도 관계기관 간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담기구 신설, 조정절차 마련 등 신속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조정 및 중재에 임하는 등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