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특징을 비롯한 정부연구개발 혁신의 주요 내용과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 부처와 연구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장 발표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된다.
설명회 첫 날 오전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정부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다.
오후에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에서 부처별 글로벌 R＆D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어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가 각 부처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둘째 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셋째 날에는 교육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생중계는 설명회 당일 공식 누리집 및 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설명회에서 배포되는 자료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 영상 및 발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정부는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도전적 연구와 미래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정부R＆D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하고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4-01-23
-
쌀가공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이끈다
쌀가공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이끈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8년까지 시장 규모를 17조 원, 수출을 4억 불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미래 유망품목 집중 육성,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라는 3대 주요과제와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 확대 등 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식품 소비 유행을 고려한 4대 시장전략, 뉴트로)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해 쌀가공산업의 역동적 성장세를 견인한다.
특히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로 ’2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식품·외식업계와 협력해 제품개발·판로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전환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외 쌀가공식품 시장 확장을 통한 가공용 쌀 소비량 확대로 쌀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해외 주요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 수도 10배 늘려 국내외 글루텐프리 시장을 선도한다.
또한 수출액 4억불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국·품목별 특화전략 수립,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를 2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비롯해 쌀 소비 미래세대인 어린이·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쌀 소비 기반을 적극 확충한다.
셋째, 원료공급, 시설·경영, 연구개발, 산업 정보·통계 등 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대내외 경쟁력을 높인다.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으로 원료의 민간조달을 활성화한다.
또한, 장립종 쌀 소비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를 고려해 한국형 인디카 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원료구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가루쌀 등 가공전용 품종 개발,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등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쌀가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쌀가공산업 육성으로 우리 쌀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쌀 소비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 유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냉동김밥·떡볶이 등 해외 시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 지원해, 현재의 시장 성장세를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3
-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유인책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1.23.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심텍은 반도체 및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를 주로 생산하는 첨단기술 보유업체로 기존 청주공장의 여유 공간에 생산설비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투자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시행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45%, 수도권 투자 시에는 26%의 기본보조율을 적용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분담율을 적용해,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1-23
-
천만 불 수출기업으로 올해 수산식품 수출 이렇게 지원한다
천만 불 수출기업으로 올해 수산식품 수출 이렇게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 양식업, 가공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에 예산이 확대된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종사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35개사에서 62개사로 확대해 기업당 최대 2.2억원을 지원하고 국제인증 취득지원 비용도 업체당 기존 5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박람회 참여기업도 기존 400개사에서 500개사로 늘려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천만 불 수출기업으로 성장해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조 원 수출 성과를 달성한 김과 같은 수출 효자상품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에게 송부되는 정기 알림 소식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및 소재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수출지원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생 경제 활성화 및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전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2024-01-23
-
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이 ‘지능형로봇법’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대한민국 수산식품 맛과 우수성 알린다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대한민국 수산식품 맛과 우수성 알린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강원 강릉 올림픽파크 광장에서 수산식품을 홍보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는 세계 청소년의 축제인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대회를 계기로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수출 전략품목인 ‘김’을 활용한 ‘김스낵’, ‘김부각’ 제품과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인 ‘오징어 스낵’, ‘어육소시지’ 등 제품을 전시하고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시식회도 개최한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인 ‘케이피쉬’ 홍보물과 홍보 영상을 ‘영어’로 제작해 배포·상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직접 느껴볼 수 있길 바란다”며 “올 한 해도 국제박람회, 무역상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
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IPTV 3사가 마련해 공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2024년 1월 19일 IPTV 3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과 PP협회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24-01-22
-
산업부·관세청·국세청, 제도개선 협력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오일탱크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고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국세청도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2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확 줄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 및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1월 22일 개정고시해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주된 개정내용으로 신규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 동안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해 기업들이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규 인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리고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임에 따라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바, 기존 인증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서류·면접 심사 30일 이내,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해 기업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감소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다른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각각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의 인증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중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매년 약 100개 업체, 다수 인증품목 일괄 연관신청을 통해 26업체, 101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고충해소에 힘쓰며 아울러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확대를 통해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다.
2024-01-22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7월 30일부터 20년간 최장으로 부과되어온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4.1.22.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9.5.16.부터 부과되어온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24.5.16.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으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