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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최초 지정
해수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최초 지정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국내 최초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갯벌생태해설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 안내 등을 하는 해양생태관광 전문가이다.
갯벌생태해설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80시간의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해설 시연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이번에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신청 접수부터, 운영, 교육생 평가 및 해설사 자격 부여 등을 담당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올해 12월 말에 갯벌생태해설사 첫 교육대상을 모집해, 두 달간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최초의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통해 갯벌 등 해양생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증진되고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께서도 해양생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갯벌생태해설사와 함께 갯벌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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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낡은 규제 혁파로 농업·농촌 구조혁신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한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정부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에서 제공한다.
△또한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 부산물 등을 사료·화장품·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해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확대,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 현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는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한다.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을 위해 △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 △ 음식점 전자매체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의 3대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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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생물자원관, 지자체 17개 연구기관과 섬·연안 생물자원 활용 맞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0월 11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에 속한 연구기관과 섬·연안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등 17개 연구기관과 함께 국내 섬·연안 생물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섬·연안 생물자원과 지역특화기술 융합연구 및 산업화 협력, △생물자원, 농생명, 천연물, 식품 등 섬·연안 관련 소재 및 기술정보의 교류, △국내외 학술 교류 및 공동 학술회를 통한 연구 성과 확산, △연구를 위한 인력 양성 및 기술·지식의 교류 등이다.
2020년 8월에 전남 목포시에 설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국의 섬·연안 지역에서 발굴된 다양한 야생생물자원을 연구하고 전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특히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4월부터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 확보 및 유용성 정보체계 구축’ 과제를 통해 지자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 간의 지속 가능한 섬·연안 생물자원 활용 연구 능력이 동반상승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화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섬·연안 생물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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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
데이터 경제 시대,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
[세종타임즈] 서울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해,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과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다짐을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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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유통과 교류의 장, ‘대한민국은 공연중’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11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환영 행사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문체부는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웰컴대학로’ 등 주요 공연예술 행사가 이어지는 10월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공연중’ 축제를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고 있다.
이번 환영 행사는 국내외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립예술단체를 후원해 온 메세나 기업인 등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이다.
유인촌 장관은 환영 행사에 앞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서울아트마켓’ 현장도 방문한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서울아트마켓’은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계기로 우수 공연의 국내 유통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48개 문예회관 및 30개 국내외 주요 공연장·축제 관계자들은 총 700여 건의 1:1 사업 연계를 통해 공연예술단체들을 만나 내년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우수 공연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공연중’ 기간에는 국립예술단체를 비롯해 우리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명동예술극장 등에서 공연을 펼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리:바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개 지역예술단체가 서울 주요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공연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대한민국은 공연중’ 축제가 단순히 여러 공연을 선보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는 물론 메세나 기업들이 좋은 협력 동반자를 만나는 큰 장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내년에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합·연계한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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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파리올림픽’의 감동 이어간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파리올림픽’의 감동 이어간다
[세종타임즈]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11일 김해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개회를 선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온 국민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물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100년 넘게 이어온 전국체전이 있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활기찬 경상남도, 희망찬 대한민국’ 이라는 구호 아래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7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17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등 총 2만 9천6백여명이 참가해 ‘파리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간다.
특히 경상남도는 ‘스포츠와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을 내세우며 지역 축제·문화행사를 체전과 연계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회식은 선수단과 관람객 등 1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방송 1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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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희귀질환 극복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희귀질환 극복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희귀질환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희귀질환자들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2회 희귀질환 극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희귀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하며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수기 공모전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공모 신청서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출품작 중 총 7점을 선정해 12월 첫째 주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제9회 희귀질환극복의 날 행사를 통해 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소정의 시상이 있을 계획이다.
또한,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내년 상반기 수기집으로 발간하고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도 게재해 희귀질환 극복에 관한 이야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 및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다양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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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➋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➌‘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➊ 국제 연합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➋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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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하세요
가을철,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증식하는 특성이 있어 불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실온에 그대로 보관하면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2건이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에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겨울, 여름 순으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이었고 그 외에는 집단급식소, 야외활동 및 행사 장소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닭,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 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해야 하며 보관 후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5℃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을철 야외활동 시 자주 섭취하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은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보관하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 식품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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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을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1월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 전문가,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
동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해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해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연구개발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0-11